주휴수당 지급요청에 대한 결과 공유,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알바비와 주휴수당 모두 받았습니다. (근로감독관 수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지난 2월, 대한민국 아르바이트 근로환경의 열악한 현실, 기본적인 인격을 갖추고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이기를 바랍니다.라는 글을 통해 베짱이가 사업제안서 등의 문서작성 아르바이트 후 아르바이트 급여(알바비)에 관한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의 핵심은 알바비 지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것인가? 불포함할 것인가였습니다. 당시 사업주는 노동청에 문의결과 안줘도 된다는 주장을 해오던 상황이었습니다. ^^

주휴수당 지급요청에 대한 결과 공유,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알바비와 주휴수당 모두 입금됨.

최근 방영중인 KBS 드라마 '김과장 14회'를 보면, 대기업인 TQ리테일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점주의 급여를 체불하였고, 이를 드라마 주인공인 김과장이 해결하는 과정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규모만 다를 뿐, 대한민국의 사업주들은 인건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경쟁자와의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만들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한데 말입니다.

<2017년 03월 10일 입금내역>

원래 제가 산출한 금액은 555740원입니다. 약 6740원이 덜 들어왔지만, 계산상의 오차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얼마전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될 일만 남았고, 차기 19대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베짱이의 경우에는 반박할 수 없는 근거제시로 요청한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알바비 지급요청 근거>

근로계약서를 눈치봐가면서 작성해달라고 부탁해야만 하는 근로환경에서 어떤 알바생 또는 을의 입장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기준법을 참고해서 근로자의 법적권리를 숙지하고 있으며, 소득세법까지도 파악해서 혹시라도 사업주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소득세가 원천징수 당하는 상황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을 까요? 이건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사업주를 상대로 강력히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 필요

2017년 현재, 노동부의 임금체불 민원신청 등 처리프로세스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노동부에 민원을 작성해야만 관할 고용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임금체불 등의 피해자인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알바 포함)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사업주에게 권고 등의 중재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근로감독관은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럴수밖에 없는 이유존재

근로감독관 수는 1300여명에 불과해 불법 노동 감시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수치가 없더라도, 전국에 자영업, 중소기업 등 이상의 기업들은 얼마나 될까요? 10만개? 100만개? 아무튼 기본적으로 기업의 수는 수백만개가 넘을 것입니다. 그들을 근로감독관 1300명으로 커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일까요? 극한직업 근로감독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가 임금체불 등의 민원신청을 하면 근로감독관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베짱이가 근로감독관이라면 끔찍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의 근로감독관을 대폭 늘리고, 노동경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일반적인 경찰이 치안유지활동을 하듯이, 노동경찰인 근로감독관이 불법노동행위에 대해 능동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짱이는 이말에 100% 동의합니다. 근로감독관 1300명이 전국의 기업 수백만개의 근로자의 민원해결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까요?

베짱이라면 업무처리 효율을 위해 우선순위로 분류할 겁니다.

체불 금액이 크고, 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빙이 확실한 사건 위주로 필터링(분류)을 해서 업무성과(해결)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업무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액이고, 미성년자이고, 사회적 약자일 수록(체불 된 임금의 가치가 절대적인 사람들 위주로) 철저히 우선순위에 밀려서, 혼자 끙끙 앓는 등의 문제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생명이 삶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임금체불액은 일본의 10배인데, 근로감독은 10분의 1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등이 이야기(포장; 정치인 화법)했던 다양한 경제정책들의 본질적인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부가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 구성원들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할 때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세금으로 보여주기식 정책과 제도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많은 사례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시장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격이 책정되고 운영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자본주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어느순간 부터 게임의 룰(법칙)을 대기업 등의 기득권(갑)이 독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국대학교 경영전략대학원 이영달 교수의 강연 내용(2016년 스타트업 창업생태계 평가 및 2017년 전망)처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시장의 힘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본질적인 정책만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치인의 말하는 방식(화법)을 조심해야 합니다.

2017년은 겉으로는 창업자의 시대라고, 다수의 불나방(창업자)를 만들어 내지만, 결국 웃는 사람은 대기업(상속자)들일 것 입니다.

기초적인 근로자의 권리가 현실적인 문제가 무시되는 상황에서, 창업을 하라는 건 죽으란 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에 대한 문제를 시작으로 창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간단하게 다뤄보았습니다. 사회정의가 실현된다는 느낌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관행이다. 어쩔 수 없다. 라는 핑계는 이제 그만 하고, 근본적으로 썪은 부위를 철저하게 적출(제거)해야만 할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그 시작일 뿐, 여기서 절대 만족하고, 주저하게 되면, 더 큰 혼란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베짱이는 개인적으로 스타트업 팀빌딩, 창직, 창업을 비롯한 4차산업으로 재편될 노동시장의 변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베짱이와 같은 평범한 소시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 보다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통해, 먹고사니즘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사람답게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때문입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 정책 대신에 본질적이고 명확한 방법을 제시해주세요!!

피해자인 국민(근로자)가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