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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8대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되고, 구속수감되었습니다. 현 시점에 19대 대통령 선거는 5월 9일로 확정되었고, 각 정당의 대권후보들이 어느정도 윤곽이 잡혀나가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JTBC에서 유시민 작가(전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을 사회자로 차이나는 클라스라는 시사예능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첫 주제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아테네, 그리스, 도편추방제.. 기억이 더듬거려봅니다.

차이나는 클라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번복 할 수 없는 결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학교에서 배웠지만, 우리는 매우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이것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패널로 나온 가나 국민인 샘 오취리는 민주주의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민주주의는 자유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유는 가나는 부족국가 정치체제에서 강대국의 침략과 내전과 독재 등을 반복한 뒤, 현재의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이룩한지 오래되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매우 가치 있는 시사예능 출현!!!)



만약 대한민국이 다민족국가(다양한 정치체제)였다면 어땠을까요?


가나 민주공화국이 1957년 영국의 식민지배에서 독립하고, 지금의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까지 수많은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건 부족국가(왕이 통치) 단위로 이어져 오던 국가형태 때문이기도 하였는데요. 만약 대한민국(조선)이 여러 민족과 통치이념으로 분리되어 있었더라면, 6.25 한국전쟁는 애들 장난 수준의 내전이 끊이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미국은 일본을 민주주의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통치체제 중 (그나마) 가장 덜 나쁜 제도이다. - 윈스턴 처칠



민주주의(democracy)는 이념체계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도 있고, 공산주의도 있고, 자본주의도 있습니다. ism은 주의(이념)을 의미합니다.



ism = 신념체계, 이념체계 / 그러나!!! 민주주의는 democracy 라고 적습니다. 즉, 이념이나 신념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민주주의는 이념체계가 아니다.


민주주의(民主主義, 그리스어: δημοκρατία, 영어: democracy)는 그리스말로 demo(국민)에 의한 cracy(정치) 곧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다.

 

민주주의는 의사결정 시 시민권이 있는 대다수나 모두에게 열린 선거나 국민 정책투표를 이용하여 전체에 걸친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실현하는 사상이나 정치사회 체제이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이념과 체제'라고도 일반으로 표현된다.

 

'민주주의'는 근대사회에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와 동의어처럼 사용되었으나 반자유주의 성격을 띤 민주주의 정체를 도입한 국가도 분명히 있는 맥락에서 수식어인 '자유주의'는 엄밀히 말하면, 입헌주의 성격을 띤 자유주의와 개인의 평등한 인권 보장을 지칭하나 민주주의는 다른 견해로도 기술된다.

 

어느 때든, 민주주의 사상이 사회와 정치 문화에 대한 합리적 여러 견해를 포괄하는 것으로 그 뜻이 널리 확장될 수 있다. 민주주의를 다룬 가장 간결한 정의로는, 에이브러햄 링컨이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한 정치적 연설의 한 대목인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통용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 국민주권과 국민자치, 평등주의와 복지주의를 포함한다.



민주주의의 특성(?) - 번복할 수 없는 결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예) 박근혜 탄핵 등)



질문하면 레이저 맞는 세상(?) ㅋㅋㅋ



어떤 의사결정을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했더라도, 언제든 주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되돌릴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즉, 민주주의는 번복할 수 없는 결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민주적 절차에 의해 히틀러를 선출했지만, 히틀러는 민주절차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결정으로 인해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유럽 전역에 폭풍이 휘몰아치게 되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의사결정을 했던 나라, 독일



1921년 독일 노동당(나치당 전신) 당수가 된 히틀러



1933년 국민투표를 통해 집권 / 1934년 총통 취임 (민주적인 절차-선거로 국가 권력을 얻어냄)



취임 이후 선거를 폐지 

(위험한 비유지만 개헌논의가 이런 노림수일 수 있음)


박근혜 대통령과 묘하게 오버랩 되면서,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보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독일은 당시 히틀러의 명연설(또는 명연기)로 인해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하고, 국가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 아돌프 히틀러의 왜곡된 애국심(진보, 보수 등 애국심의 표현 방식의 차이)으로 인해 독일을 비롯한 전세계인에게 씼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를 만들 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서 

민주주의가 시작된 서양에서도 이뤄내지 못한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민주적인 선거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연방총리에 오른 히틀러



총리가 된 후 의회를 해산시키고, 선거제를 무력화 시킴. 탄핵 된 박근혜도 국정교과서 등을 통해 히틀러와 비슷한 목적으로 자신의 권력기반을 유지시키려 하였습니다. 과거 국회의원 선거 시절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결과로 총선이 마무리 되면 내치는 여당이 외치는 대통령이 권력을 행사하는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한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었더라면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 권력을 지속했을 것입니다.



만약 민주주의가 번복할 수 없는 결정을 허용한다면, 선거제도를 무력화시킨 히틀러의 사례처럼 히틀러를 실각시킬 수도 선거로 정권을 교체할 수도 없어지게 됩니다. 현재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일예로 오바마케어법을 조금 변형한 트럼프케어법을 통해 트럼프를 지지해주었던 계층(저소득 백인층)에게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도 조만간 탄핵이 실행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민주주의는 돌이키지 못하는 결정을 허용하지 않아요. - 유시민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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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7.04.05 12:56 신고

    애청하는 프로그램중의 하나입니다^^

  2. BlogIcon GeniusJW 2017.04.05 14:03 신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군요!!
    요즘에 이런 문제와 관련 된 도서들도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 BlogIcon 베짱이 2017.04.05 14:13 신고

      시기가 시기다보니.. ㅋㅋ 이런거 좋은거 같아요. ebs의 다큐같은걸 많이 봤는데 재미도 있고 교육적으로 시사하는 바도 커서 좋은거같아요 ^^

  3. BlogIcon Bliss :) 2017.04.05 14:51 신고

    유시민 작가 특강이래서 보려고 했다가 미뤘는데 저도 봐야겠네요. 그쵸, 민주주의는 이념이 아닌, 사상과 체제이지요. 저 역시 공부가 되는 글이어서 2번 정독했습니다^^ 감사히 잘 보고 가요!

    • BlogIcon 베짱이 2017.04.05 14:54 신고

      이건 그냥 프리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에 알듯모를듯 숨겨진 파시즘 문화에
      대해 나오는데. 이런게 그런거였구나 하니까
      헐 하더군요. 매주 일요일에 방송합니다. ^^

  4. BlogIcon 까칠양파 2017.04.05 16:26 신고

    즐겨보는 방송이에요.
    보면서 촛불이 참 위대하다는 걸 다시한번 느꼈어요.
    미국 시민들이 우리를 부러워 하다니, 트형도 빨리 탄핵이 되야 하는데 걱정이네요.ㅎㅎ

  5. BlogIcon peterjun 2017.04.05 18:28 신고

    민주주의는 돌이키지 못하는 결정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척이나 인상깊네요. ^^
    유익한 프로그램 같아요...

  6. BlogIcon H_A_N_S 2017.04.05 21:04 신고

    저는 유시민님을 쌈닭이라고 싫어했었는데 요즘 너무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논리적인 말씀 유튜브로 가끔 즐겨봤는데 이것도 봐야겠어요...전 옛날엔 욕하다가 지금은 팬이 되어버렸답니다....ㅎㅎ

    • BlogIcon 베짱이 2017.04.06 00:08 신고

      당시 정치신인이던 유시민 입장에서는 정치권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핏대높여 싸우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때 그렇게 나름 기반을 닦아놓았기에 지금이 있는 것이죠. 전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

  7. BlogIcon *저녁노을* 2017.04.06 05:13 신고

    남편이 챙겨보는 프로라 가끔 보게 되지요.
    유시민...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ㅎㅎ

    잘 보고갑니다.

  8. BlogIcon 코코 언니 2017.04.06 08:20 신고

    저도 이거 본방으로 재미있게 봤어요^^

  9. BlogIcon PinkWink 2017.04.06 10:21 신고

    ㅎㅎㅎ 예전엔 그렇지 않은데.. 요즘 이 분이 좋아져요...^^

  10. BlogIcon 양잘쌩 2017.04.06 12:53 신고

    가장 덜 나쁜 민주주의..ㅎㅎ
    더 좋은게 있을 순 있겠지만 전 생각나지 않네요
    공산주의에 비하면 확실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

  11. BlogIcon 광제 2017.04.07 10:33 신고

    유시민은 제가 좋아하는 분중에 한분입니다..
    저도 한번 봐야겠네요^^

  12. 참 도니 민주주의롤 보여준게 촛불이 아니었나 싶어요. 국민이 거의 모두 하나가 되었었죠.
    그리고 덕분에 아직 우리나라가 살만 하구나..생각도 했느넫...
    암튼 유시민님은 정말 똑똑하신것 같아요. 오늘도 놀라고 가네용

  13. BlogIcon 4월의라라 2017.04.13 21:27 신고

    오~ 이런 프로도 있었군요. 유시민의 강의가 좋네요. 이 프로 시청해야겠어요. ^^ 고맙습니다, 베짱이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