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스타트업과 관련된 교육이나 행사 등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아주 유용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온오프믹스라는 서비스입니다. 교육, 강좌, 컨퍼런스, 공모전 등등 거의 왠만한 행사정보를 매칭시켜주는 플랫폼 기반 서비스입니다. 스타트업과 관련해서 조금의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한번쯤은 사용해봤을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를 만든 스타트업 임원진이 최근 오너리스크에 휩싸였습니다. (정확히는 성추행, 강간)

스타트업 오너리스크, 스타트업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들에 대해 파헤쳐보겠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온오프믹스 대표와 부대표는 지난 4월 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인연을 맺은 개인투자자와 술자리를 가졌으며, 만취한 개인투자자(여성)를 부대표가 인근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사건입니다.(가해자들은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총각네야채가게 갑질 사건, 봉구스밥버거 대표의 마약투약 사건, 온오프믹스 임원진의 성폭행 사건까지 돈이 몰리는 곳에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과거 미스터피자, 남양유업, 한화 등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의 오너리스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스타트업 정도의 규모에서도 이런 지저분한 오너리스크 사건이 터졌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어느정도 업계에서 인지도를 쌓고, 완만한 성공가도를 걸어가고 있다는 느낌에 허세도 부리고, 하면서 그동안 억눌려있던 본성이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업계퇴출 등 재발방지 필요성)


보통 스타트업 대표들의 경우, 비즈니스 감각 부족으로 직원들에게 열정페이 강요, 회사(법인) 돈의 횡령과 배임 등 잘 알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종종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성폭행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업계에서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계기로 삼기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부대표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임원직에서 사임한 상황이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겨레 : 스타트업 청년 멘토의 두 얼굴…투자자 강제 추행·강간



프라이머 권도균 대표 페이스북 관련글 링크(클릭)



범죄의 성립요건(구성요건)


범죄가 성립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지 법률에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람을 폭행한 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폭행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법률로 정해 놓은 범죄 행위의 유형을 범죄의 구성 요건이라고 한다.


구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여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을 살해한 행위는 살인죄에 해당하지만, 그것이 사형 집행관의 사형 집행 행위였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범죄가 되려면 법질서 전체의 관점으로 보아 위법이라는 가치 판단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법성이라고 한다.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대개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은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자동차를 피하려고 가게로 몸을 피하다 가게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는 법질서 전체의 관점으로 보아 허용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고, 따라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하며, 그 종류로는 정당방위, 긴급 피난, 자구 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 행위 등이 있다.


어떤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때에도, 범죄가 성립하려면 다시 책임의 요소를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이 5세에 불과한 어린이라든가 심각한 정신 분열증에 걸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그 사람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간단히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정상적인 심리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범죄가 아니다. 라는 말로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당한 사람만 재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범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즉, 처벌할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때 도의적인 책임은 있으나, 법적인 책임은 없기에 현업에 복귀 가능합니다. (이것이 법!!)




사건을 마냥 길게 끌어라. 정의 따위 내가 알게 뭐람! 


- 제바스티안 브란트, <바보배> 중



누가 디케의 눈을 가렸나?


얼마전 블로그 콘텐츠 저작권 시비로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피부로 실감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은 힘(돈)있는 자에 의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 수있으며, 법은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국민이 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법꾸라지로 불리던 우병우와 김기춘 등의 행동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경악하셨을 줄로 압니다. 법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와 범죄구성요건이 성립하느냐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부산 여중생의 동급생 폭행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 합니다. 도저히 미성년자(그것도 여중생이)가 행한 폭력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피해자의 상처가 모자이크 없이 공개되어 전국민이 소년법 개정을 촉구하는 등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은 시대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대의를 위해 조그마한 희생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논리)에 따라 교묘히 형량을 줄이는 것이 가능)


얼마전 4성장군의 공관병 노예 이슈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나자 4성장군이 취한 태도는 전역요청이었습니다. 군인이 아닌 민간인의 신분에서 군형법보다 상대적으로 감형의 여지가 많은 민간법의 심판을 받기 위한 꼼수였습니다. 온오프믹스 이슈때도 투자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본 포인트는 온오프믹스(법인)와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부대표(개인)와의 분리였을 것입니다. (집행유예 후 현업복귀 예상)


대한민국에서는 합의를 하면 대부분 집행유예입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역질나는 얼굴을 들이밀고, 가능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피해자 본인과 피해자 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합의를 하자고 할 것입니다. 100% 입니다. 여기에 승소율 높은 변호사를 고용하게 되면 일은 더욱 더 쉬워집니다. 변호사는 자신이 가진 법적지식을 무기로 피해자 변호사와 협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어차피 가해자 변호사나 피해자 변호사나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는 관심없습니다. 단지 사건수임료와 성공보수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는 입장에서 자신이 돈을 받는 대가로 변호해주는 사람에게 자신이 팔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일 뿐입니다. 세상은 돈 없는 약자 따위는 신경쓰지 않습니다. 피해자 부모께서 피해사실을 증명할 사진을 유포하여 그나마 이렇게 된겁니다.


만약 피해자 부모께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피해사진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조용히 합의되고 끝났을 사건입니다. 온오프믹스 부대표의 성폭행 등의 혐의 내용에 관해서는 1차적으로 온오프믹스(법인)과 가해자(부대표)와 분리시켰고, 2차적으로 변호사 선임, 피해자와 합의 등 가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계에서도 쉬쉬하는 분위기가 답답하기만 합니다.



사건은 더 큰 사건으로 덮는다. 


- 드라마 "조작" 중에서



신고

글 내용은 유익하셨나요? 글 하단의 태그(tag)를 클릭하시면 직관적으로 연관된 글들만 모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베짱이 공간의 모든 저작물은 단순 링크 참조를 제외한 모든 외부 참조를 불허합니다. *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BlogIcon sword 2017.09.08 11:03 신고

    역시 한국은 오너가 회사의 암이네요 ㄷㄷㄷ
    좋은 분들도 있지만;;

    • BlogIcon 베짱이 2017.09.08 19:10 신고

      원래 적보다 무서운 게 바보같은 의사결정권자죠. ㅋㅋ

      군대에서는 우리의 주적은 간부라고 합니다. ㅋㅋㅋㅋ

  3. BlogIcon 애리놀다~♡ 2017.09.08 12:26 신고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로 끝나는 이 관행도 없어져야 해요.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맞게 형사법정에서 처벌을 받고, 금전적으로는 민사소송으로 또 배상을 해야죠.

    • BlogIcon 베짱이 2017.09.08 19:12 신고

      합의하면 뭐... ㅋㅋ

      보통 형사나 검사나 합의하라고 유도해요.

      정식 재판까지 가면 별거 아닌 일에 행정력이 소모된다는 뉘앙스를 풍기곤 합니다.

      이건 남일일때 애기고, 자기 부모나 아끼는 사람의 당하면 완전 달라지죠. ㅋㅋㅋㅋ

  4. BlogIcon 양정석 2017.09.08 12:46 신고

    스타트업 정말 어렵다고 하던데요^^;

  5. BlogIcon 몰드원 2017.09.08 14:07 신고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6. BlogIcon 『방쌤』 2017.09.08 14:07 신고

    요즘 안타까운 소식들이 너무 많이 들려오네요.
    좋은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너무 삭막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게 되네요ㅜㅠ

  7. BlogIcon 줌마토깽 2017.09.08 14:10 신고

    베짱이님
    사회정의에 대한
    가슴속뜨거움이
    표출되는 글 같습니다
    잘봤어욤~~

    • BlogIcon 베짱이 2017.09.08 19:14 신고

      사회정의라기보다는

      그냥 주절 주절 댄거에요. ㅋㅋㅋ

      저도 줌마토깽님과 비슷하거나
      더 수준이 낮은 일반 사람이랍니다.

  8. BlogIcon Spatula 2017.09.08 20:25 신고

    참, 씁쓸하네요....
    그래도 열심히 살랍니다.
    내가 사는 이 곳이 메이져니까요~

  9. BlogIcon 멜로요우 2017.09.08 23:10 신고

    요즘에 너무 어두운 소식만 들리니까 안타깝네요 ㅠ 소년법 폐지라는 말도 있을정도로 요즘 애들은 너무 폭력적으로 변해버린거같아요. 이런 큰 사건을 언제까지 숨길수 있었던걸까요...

    • BlogIcon 베짱이 2017.09.08 23:19 신고

      부산여중생사건의 경우에는 부산경찰의 개입이 있었죠. 자신들의 직무유기와도 연결될 소지가 있어서 언론에 노출되지 않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흐......

  10. BlogIcon 슬_ 2017.09.09 02:10 신고

    으아아;; 첫번째 문단에서부터 스트레스.
    엉망진창 잘 돌아가지도 않는 회사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도 떵떵거리고 대접받길 바라고 으시대는 사람들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정말정말 싫습니다. 그리고 또 슬프네요.

    • BlogIcon 베짱이 2017.09.09 03:01 신고

      문제가 된 온오프믹스의 임원진과 전혀 인연이 없어서 평소 행실이나 그런 것들은 모르지만 사실관계만 놓고 보더라도 비난 받아 마땅한 상황인거 같아요.

      온오프믹스는 8월 말에 기사화 되었고, 부산여중생, 북한 핵실험 등등 사건 들이 연이어 터지고 하나둘 묻히고 잊혀지고 있네요. 누군가는 참으로 감사한 북한 핵실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11. BlogIcon 휴식같은 친구 2017.09.09 11:24 신고

    돈만되면 비양심이 앞서고, 자기 기분에 안들면 부정하는 세상이 무섭네요. 복잡다변화된 사회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 BlogIcon 베짱이 2017.09.09 12:10 신고

      솔직히 사업하는 사람이나
      어느정도 위치에 올라온 사람에게
      도덕이나 윤리 등 보편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남들이 하지 않는 방법이나 노력을 통해
      그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많기에....

  12. BlogIcon lifephobia 2017.09.09 13:11 신고

    미꾸라지 몇 마리가 호숫물을 흙탕물로 만드네요. ㅠ_ㅜ

    • BlogIcon 베짱이 2017.09.09 13:19 신고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지만, 기사 내용만 놓고 보면 말씀하신것 처럼 미꾸라지가 맞는거 같아요. 직원수 10인 미만의 어찌 보면 영세한 스타트업일 수 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부분 변화가 있을 줄로 압니다.

  13. BlogIcon 평강줌마 2017.09.09 15:01 신고

    어두운 부분이 많지요. 위로 올라갈수록 도덕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기본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많네요. 꾹 누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 BlogIcon 베짱이 2017.09.09 19:31 신고

      서 있는 곳이 달라지면
      보는 풍경이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죠.

      권력에 가까워지면
      초심을 잃어버리기 쉬워지는 거 같아요.

  14. BlogIcon Deborah 2017.09.09 17:13 신고

    그저 한숨만 나오는 내용이군요. 정확한 해답을 제시해야할 사법부의 페단이 권력자의 권력 행사등이 비일비재하게 아직도 일어나고 있음을 볼때,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오늘날 까지 왔지만 더 많은 투쟁을 해야만 될것 같네요. 아직도 갈길이 먼듯합니다. 아쉬움과 정의를 위한 사회는 언제 올까요.

    • BlogIcon 베짱이 2017.09.09 19:32 신고

      복합적으로 총체적인 난국이죠.
      사람사는 곳에는 일상적인 일이겠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기도....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건
      문재인 정부의 할일이 많아 보이네요.

      이런 것이 소위 말하는 적폐가 아닐까 싶어요.

  15. BlogIcon H_A_N_S 2017.09.10 01:26 신고

    생각지도 못 한 어두운 이면 얘기를 해주셨군요. 하루 아침에 바뀌진 않겠지만 사회 적폐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16. BlogIcon 아빠달 2017.09.10 18:36 신고

    마지막 글귀가 정말.... 아......
    정말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퇴출을 시켜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정말.. 답답하기만 하네요..

    • BlogIcon 베짱이 2017.09.10 20:45 신고

      정의라는 것이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인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들이 눈치 보는 세상인 거 같아요.

  17. BlogIcon 울트라맘 2017.09.12 01:15 신고

    대표가되면, 하고, 꿈꾸고 열심히 하던 시절을 잊고 사는거 같습니다.
    올챙이시절을 생각하고, 살아가야되는데, 씁쓸하네요

    • BlogIcon 베짱이 2017.09.12 01:36 신고

      서 있는 곳이 달라지면
      펼쳐지는 풍경도 달라지는 법이죠

      씁쓸하기는 하지만
      초심을 지키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 될 놈과 안될 놈이 구분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잘된 일일수도 있죠.

  18. BlogIcon 해화동 2017.09.12 07:39 신고

    음 나쁜사람들이 정말 많군요
    잘보고 가요

  19. BlogIcon 선연(善緣) 2017.09.12 07:58 신고

    성추행 범죄가 가장 악질적인 범죄죠.

  20. 지나가다 2017.09.12 18:19 신고

    사람이 악한 건지.... 상황이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건지....

  21. BlogIcon 이리데샤 2017.09.14 17:11 신고

    사건은 더 큰 사건으로 덮는다.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 영화 '더킹'의 대사가 생각나네요

    • BlogIcon 베짱이 2017.09.15 10:48 신고

      시민단체나 비영리기구들이 이런 지속적인 감시를 해야하는데... 시민단체나 비영리기구들의 돈줄이 기업이라...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