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종료(폐지), 세금을 더 걷기 위한 한시적인 제도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에 따른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현금거래) 양성화를 목적(세금 부과)으로 신용카드 사용 장려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세금은 증빙자료가 있어야만 부과가 가능합니다. 전통시장 등에서 현금으로 거래를 하면 거래증빙(증거)이 남지 않아, 자영업자의 소득을 추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라는 편익을 제공하여 거래증거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종료(폐지), 세금을 더 걷기 위한 한시적인 제도 그렇게 마련된 재원을 가지고, 대선 공약에서 말한 무상복지, 반값등록금 등을 할 것이다.라고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제대로 이뤄진 공약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정부는 신용카드 거래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라는 편익을 국민에게 제공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