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에 따른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현금거래) 양성화를 목적(세금 부과)으로 신용카드 사용 장려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세금은 증빙자료가 있어야만 부과가 가능합니다. 전통시장 등에서 현금으로 거래를 하면 거래증빙(증거)이 남지 않아, 자영업자의 소득을 추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라는 편익을 제공하여 거래증거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련된 재원을 가지고, 대선 공약에서 말한 무상복지, 반값등록금 등을 할 것이다.라고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제대로 이뤄진 공약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정부는 신용카드 거래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라는 편익을 국민에게 제공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난 뒤 수지타산을 맞춰보니 거두어들인 세금과 소득공제로 되돌려준 세금의 차액에 대한 딜레마에 빠진 것이라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또한 재테크와 관련하여 소득공제라고 하면 자신의 소득은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좋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소득공제란, 내가 지불한 금액 중 초과분에 대해 환급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수준이상의 소비를 하여야 가능합니다. 내가 버는 돈도 적고, 사용하는 돈도 적다면, 소득공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소비한 금액이 많은 일부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소득공제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고 싶지만, 폐지에 따른 반발이 두려워 선뜻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보이는 상황입니다. 이글의 핵심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입 의도가 당신의 소득추적을 통한 세금 징수가 목적이었으며, 거둬들인 세금과 소득공제로 되돌려준 세금의 차액이 미미하거나 현금거래를 신용카드로 유도하는 일련의 성과를 이뤄내었기에 기존의 혜택을 빼앗으려는 정부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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