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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문서작성 아르바이트를 약 1주간 시급 12500원에 계약(근로계약서를 퇴사하는 날 작성, 그것도 베짱이가 강하게 요청해서!)하였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경험한 신선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베짱이는 정규직으로 영업기획, 서비스기획 등 포지션으로 5~6년 경력을 가진 직장인이었으며, 근로계약, 연차, 복리후생 등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대한민국 30대 남성(현 백수)이라는 점 참고.

대한민국 아르바이트 근로환경의 열악한 현실, 기본적인 인격을 갖추고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이기를

정확히 2017년 2월 8일 알바몬을 통해 제안서 작성(일급:10만원)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입사는 잡코리아를 통해서)하였고, 1일차 되는 날, 고용주의 수준 파악이 끝났습니다. 수년간 영업기획 업무를 하면, 원가, 매출, 영업이익 등 숫자에 밝아지고 계약관계와 약정서, 합의서 등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사람 보는 눈이 날카로워집니다. 근데 여차하면 일한 급여가 떼일것 같은 같다는 촉이 왔습니다. 그래서!!!!



퇴사 후 1일 후에 다음과 같은 아르바이트 지급요청 근거 문서를 만들어서 회사 대표메일(입사지원했던)로 발송했습니다. 열악한 회사에게 너무나도 가혹하게 FM(Field Manual)적인 기준을 적용한거 같지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19대 대통령 후보들도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전국민적인 공감을 이끌어내는 이때, 베짱이라도 솔선수범하고 싶었습니다. 구멍가게 대표는 이걸 받아보고 빡치겠지만..




베짱이가 이렇게까지 하게 된 이유


회사는 대표와 수많은 알바들(사회경력이 있는 직장인, 정리해고 또는 사업이 폭망하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였습니다. 베짱이도 회사를 뛰쳐나온 경우라서 폭망한 분들에 속합니다. 아무튼, 업무분장 개판. 업무분장이 아니라. 일 잘하면 일을 몰아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신분은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정규직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책임을 안지면서 시급 페이를 받고자 함인데, 컨트롤타워 부재상황.



그런데, 정규직에 준하는 책임과 업무강도를 요구하면서 처우는 아르바이트(알바)였습니다.



대표는 그럴듯한 홈페이지로 고객들이 상담을 해오면 인바운드 영업을 하면서, 저희 회사는 이렇게 저렇게 이런 시스템으로 체계적인 고객만족을 실현합니다. 등등 고객들에게 환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작업자들은 정규직 1명없는 알바, 평균 근무기간이 1달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급여정산도 그래서인지 2주 주기로 지급했습니다. 베짱이는 알바이기에 칼퇴를 강행했고!! 이것이 퇴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됨.


가장 큰 문제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것, 우리는 총무직원이 없다. 총무직원 채용하면 근로계약서 작성하겠다며, 그렇게 1주일이 지났습니다. 총무는 신입으로 알바로 채용되었고, 총무경력이 없는 신입이었습니다. 조만간 퇴사하게 되면, 정당한 임금은 커녕, 잘못하면 엄청나게 골치아파질 것을 직감했습니다. 월급도 제대로 정산 못하고 지급일자가 미뤄지고, 대표는 이해해달라고 핑계를 댈 것이 당연시되고 말입니다. ^^



그래서, 대표가 뒷통수 치기전에 선빵(?)을 날리기로 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챙기고, 개인적으로 업무일지도 매일 기록하고, 혹시라도 노동부와 협업할 일에 대비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아마도 수많은 아르바이트들이 대표의 요구에 휘둘려서 제대로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혼자 끙끙앓다가 그만 두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짱이는 조금 다르죠. 직장인 5년차 이상이면 척하면 척이고, 자신의 포지션에서 이른바 빠꼼이가 됩니다. 상황에 휘둘리는 듯 유리하게 만들곤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쨉을 날리는 사람과 결정적인 한방을 날리는 사람


화를 많이 내거나, 어려운 이야기를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은 소위 쨉을 날리는 사람입니다. 쨉은 나에게 다가오지 마라. 적정 거리를 유지하라. 으르렁~~ 경고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럼 상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쉽게 봅니다. 그러나, 조용히 쨉도 날리지 않고 가드 자세도 취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카운터를 날리면, 상황은 종료가 됩니다. 베짱이는 살아오면서 카운터(결정적인 한방)을 날리는 사람으로 진화한 케이스입니다.


대표님과의 문자내용

  


고용주의 주장 : 노동부에 알아봤는데. 주휴수당 지급 안해도 된다고 답변 받음. 억지부리지 마세요.


근로자의 주장 : 근로기준법 55조 보세요. 서로 주장이 다르니, 일단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중재(민원) 신청할게요.


사람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하고, 객관적 사실 조차도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이렇듯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이 상충될때, 노동법에 근거해서 적절히 상황을 중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노동부에 정식으로 민원신청할테니 근로감독관 앞에서 봐요. 라고 했더니, 난... 단지 주휴수당 달라고 한건데. 아르바이트 고용주는 사기 및 협박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당연히 행사한 것인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노동부 민원은 간단히 온라인으로 가능)


사기죄와 협박


사기죄(詐欺罪)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대한민국 형법 제347) (핵심은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챙겨야만 성립합니다.)




협박(脅迫)은 남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위협하는 행위로,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따위에 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을 말한다. (주장이 다르니, 중재기관(노동부)에 민원요청하여 시시비비를 가리자는게 위협인가?)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것 같으니 달라는 거뿐인데. 참 어렵네요. 직장경력 6년에 30대 남성인 베짱이가 경험하는 반응이 이정도인데, 사회경험도 별로 없고, 하루하루 궁핍하게 살아가는(특히 나이 많으면 공경하라고 강요받으며 자란) 우리 청소년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은 딱 눈탱이 맞기 좋은 상황입니다. 19대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원칙을 만들지 말고 기존의 원칙이라도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요즘 19대 대통령 후보 검증 프로그램을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이재명, 안철수, 안희정, 유승민 후보를 조만간 몰아보고 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지식in) 근로기준 카테고리 상담사례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 3명이 식당에서 홀서빙 등의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식당 아주머니께서 약속(구두계약)한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 지식인에 질문을 올렸길래. 베짱이가 조금 조언 몇줄 적어주었습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몇만원 아끼자고 어린애들 착취하네요.





베짱이도 고등학생시절 신문배달 알바하면서 눈탱이 맞은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의 베짱이는 주는대로 받았고, 그 경험이 사회초년생이 되었을때, 크게 작용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자. 나하나 난리친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나? 나만 더 배고파질 뿐이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한 나의 비겁함이 대한민국을 병들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사실 내가 그러한 상황에 처하기전까지는 아무도 억울함을 모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말로, 툭 한마디 던지면서, 혀를 찹니다. "그깟돈 얼마나 한다고 이러냐?"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군대 훈련소에서 조교가 했던 말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너 하나 사회에서 사라져도 아무도 눈하나 깜짝 하지 않는다"라고..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러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러면 안됩니다. (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요즘 19대 대통령 후보 검증 프로그램을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이재명, 안철수, 안희정, 유승민 후보를 조만간 몰아보고 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이런 무지에서 오는 착취 좀 강력하게 개선해주세요.


세살 버릇 여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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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lifephobia 2017.02.26 01:43 신고

    양아치 같은 사장이란 것들이 대부분인 게 우리나라 현실 같습니다.
    꼭 이기셔서 1원 1전까지 모두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 BlogIcon 베짱이 2017.02.26 01:53 신고

      사장이 양아치는 아니에요. ㅋㅋ
      주휴수당자격이 된다/안된다 서로 주장이 다른 상황인거죠. 근데 그 과정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긴 하네요. ^^ 잘되것죠. 여유을 가지고 천천히 상황을 보면서 대응해야겠어요.

  2. BlogIcon 애리놀다~♡ 2017.02.26 04:17 신고

    다들 사회의 문제점을 토로하면서 사업주의 입장이 되면 급여나 보장된 권리에 야박해지는 것 같아요. ㅠㅠ
    이게 다 돌고 도는 것인데.
    사회초년생들은 정말 세상이 많이 어렵겠네요. 맘이 짠해요.

    • BlogIcon 베짱이 2017.02.26 05:22 신고

      서 있는 곳이 달라지면 보는 풍경도 달라진다고 했던가요? 우리나라만 유독이러한건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자영업자 대부분 먹고살기 어렵다는데. 세상을 바꿀 정치로 개선 시킬 생각보다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부족분을 채우려하네요.

  3. BlogIcon sword 2017.02.26 04:54 신고

    진짜 착취... 착취..

    착취가 없으면 운영도 못할 환경이라면 그 사업은 빨리 망해야... ..
    시대가 변해도 어떻게 착취가 사라지질 않는지...

    강력히 법을 적용하는 세상이 빨리 왔음 좋겠습니다

    • BlogIcon 베짱이 2017.02.26 05:24 신고

      아마 그런것 보다는 나이가 어리고 아들 딸 같으니까. 이정도는 덜 줘도 된다고 생각한거겠죠. 인건비로 지출되는 돈 몇만원으로 적자가 나는 사업체면 더 큰 문제 발생하기 전에 sword님 말씀처럼 문 닫는게 가장 좋지요.

      지식인 상담글의 경우에는 깝깝함을 느낍니다.

  4. BlogIcon GeniusJW 2017.02.26 11:23 신고

    에고고,,ㅠ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어요.
    저도 전 직장과의 돈 관계로 아직까지 씨름중이네요~~ㅠ

    • BlogIcon 베짱이 2017.02.26 11:27 신고

      네?????

      전혀 아닌데요????

      마음 고생은 전혀요. ㅋㅋㅋㅋㅋㅋ

      어떻게 보면, 제가 사업주 압박하는 걸수도. ㅋㅋㅋ 원래 급여 입금날짜 전에 잘 입금할지가 의문이 살짝 들어서 선수를 친거랍니다. 나름 경고를 날린거구요.

      그뒤로 해당 건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해요. ㅋㅋㅋ 그러려고 지급근거 관련 메일을 날린거랍니다. 입금될 날짜에 금액이 틀리면, 노동부 진정을 내면 되는 것이고, 그때는 근로감독관이 열심히 일해주실 단계라서..... ^^

    • BlogIcon GeniusJW 2017.02.26 11:29 신고

      ㅋ~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저는 저랑 아는 법무사, 변호사 분들과 지금
      어떻게 처리할 지 의논중입니다..

    • BlogIcon 베짱이 2017.02.26 11:31 신고

      GeniusJW님은 무슨일이시길래요?

      변호사 등 전문가가 중간에 낀거 보면 심각하거나 금액이 큰 가보네요.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 되시길....

    • BlogIcon GeniusJW 2017.02.26 11:32 신고

      금액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마음같아서는 그 대표를 구치소에 몇번은 더 집어넣었죠..ㅠ

    • BlogIcon 베짱이 2017.02.26 11:34 신고

      크...
      뭔지는 모르지만
      크게 물리셨나봐요.

      민사소송으로 가시는 건가요?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자문서비스나 소송지원 서비스가 있답니다.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요.

    • BlogIcon GeniusJW 2017.02.26 11:36 신고

      넵. 그래도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얼른 마무리 되었으면~~ㅋㅋ

    • BlogIcon 베짱이 2017.02.26 11:42 신고

      조급해하는 쪽이 지는 게임입니다.

      여유를 가지시고, 상대가 반박하지 못할 증거를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야.
      주휴수당 10만원의 자격이 되느냐 안되는냐가 핵심 쟁점이랍니다.

      이건 법리적인 해석문제인데.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주5일근무 등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거든요. 사업주는 노동부에 문의해보니 안줘도 된다고 했다는데 그거는 믿거나 말거나인 상황이구요.(명확한 근거를 제시해달랬는데, 사기및협박으로 고소한다는 답변을 해옴) 그러나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되는 고용주의 입장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속으로 캥기는 게 있을 수도...)

      솔직히 저의 입장에서 시간이라는 자원을 투입해서 노동부에 진정(중재)요청하면, 잘하면 10만원이 생기는 것이고, 잘 안되더라도 그냥 아쉬움이 남는 것이라, 일단 진행 하는 것이죠.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역할이 근로자와 고용주간의 의견이 상충될때 중재하는 역할이니까요.

      아무튼, GeniusJW님이 경험하고 계신 문제의 조속하고 만족 스러운 해결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5. BlogIcon 둘리토비 2017.02.26 23:39 신고

    잘 하셨습니다. 끝까지 제대로 짚고 넘어가셔야죠.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얼마전에 "노동법" 관련해서 책을 완독했는데
    더욱 구조적이고도 폭 넓게 바라보게 되더군요.

    꼭, 끝까지 제대로 받아 내시길 바랍니다.
    더욱 지혜롭게 잘 해 내실 것을 믿습니다~

    • BlogIcon 베짱이 2017.02.26 23:47 신고

      가능한 고용주를 괴롭혀야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미루는 습관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노동부 진정이 가지는 느낌은 근로자가 느끼는 감정이랑은 조금 다를 테니까요. 푼돈 아끼려다가 더 큰 손실을 보게 된다는 걸 몸으로 가르쳐주면 기회비용 측면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손실을 막기위해 근로계약서를 철저히 작성하겠지요.

      다들 오해하는게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의 권리도 보장해주는 장치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법으로 따지고 들면 최저임금도 안되는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출퇴근과 근무한 업무내용만 객관적으로 증빙하면 퇴사하면서 체불임금으로 신고도 가능할거 같은데 말이죠.

      근로자들이 이런걸 알고, 노동부에 진정한다는 행동 자체가 어렵지 않다는 긍정적인 경험만 많아지면 일상적인 풍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아무튼 주휴수당과 관련해서 제가 지불하는 비용은 시간 뿐이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다르겠죠. 누가 더 손해나는 행동일까를 고민해보고 마지노선으로 정한 시한내에 입금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결제대금을 계좌이체로 받던데. 증빙만 있다면 국세청에 신고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럼 엄청 털릴텐데... 그런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논란의 불씨를 만들지 않는게 최선이고, 가장 저렴한 해결책이라는 걸 이해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6.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7.02.27 10:46 신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게 당연한데도 이 사회는 그런 주장들이
    잘못된것이라는것을 인식하게 합니다
    결과(주휴 수당)는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주휴수당에 대해 근로자나 사용자 확실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 BlogIcon 베짱이 2017.02.27 10:55 신고

      그렇죠.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죠.
      그걸 정당하게 요구하는데, 사기니 협박이니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게 참.... ㅋㅋ

      그리고 서로 의견이 다르면 누군가 중재하듯이 노동부가 원래 그런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진 곳인데. 그곳을 통해 중재(진정)요청을 하겠다는데 저러한 반응이네요.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부족일지, 아니면 영세한 자영업자 스스로 탈세나 그런 부분에 제발저리는 행동일지... 나중에 저도 개인사업을 하게 되면 저렇게 변할지... ^^

      원래 소소하게 해먹다가 한번에 된통걸려서 뜯기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 사례를 많이 만들고, 미디어를 통해 소탐대실의 사례를 보여줘야 할거같아요.

  7. BlogIcon 라니뀨 2017.02.27 11:32 신고

    어딜가나 저런 고용주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만나본적은 없지만...그런 고용주를 만나게 된다면 베짱이님처럼 대응하지 못하고 멍청하게 당해버릴 것 같네요ㅠㅠ

    • BlogIcon 베짱이 2017.02.27 12:10 신고

      대부분 영세한 자영업자입장에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보다는 인건비를 줄여서 이익을 챙기려는 성향이 너무 높은 거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그것이 이익인 것 처럼 보이지만 그것만큼 장기적으로 바보 같은 행동은 없는데 말이죠. 싸게 가져와서 많이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장사와 손익분기점을 예측하고, 선투자 후 장기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과 대하는 마인드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8. BlogIcon peterjun 2017.02.27 16:36 신고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나 스스로가 지키지 않으면 안되죠.
    그 누구도 나의 권리를 일일이 찾아가면서 지켜주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아는 게 힘이기도 하고요.
    베짱이님 처럼 당당하게 내 권리를 찾아가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알바라고 무시하고, 그냥 애취급이나 하고, 이런 관행들이 없어질 날이 오려나 모르겠네요. ㅠ

    • BlogIcon 베짱이 2017.02.27 16:41 신고

      사람의 노동력이 매우 귀해지면 그렇게 되겠죠. 지금까지는 너 아니어도 일할사람 넘쳐. 라는 인식이 강하니까. 대충 약하다 싶으면 뒷통수치는게 일상이었지요. 그렇게 뒤통수쳐도 사회는 돌아가니까요. 근데... 그게 망가지기시작하면 엄격하게 규제하기 시작하겠죠.

      청년인구가 5년뒤 10년뒤면 엄청나게 희귀해질수 있는데. 그때가 되면 귀하게 대접할지도 모르겠네요. 인공지능에게 대체될지도 모르지만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