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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대한민국 아르바이트 근로환경의 열악한 현실, 기본적인 인격을 갖추고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이기를 바랍니다.라는 글을 통해 베짱이가 사업제안서 등의 문서작성 아르바이트 후 아르바이트 급여(알바비)에 관한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의 핵심은 알바비 지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것인가? 불포함할 것인가였습니다. 당시 사업주는 노동청에 문의결과 안줘도 된다는 주장을 해오던 상황이었습니다. ^^

주휴수당 지급요청에 대한 결과 공유,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알바비와 주휴수당 모두 입금됨.

최근 방영중인 KBS 드라마 '김과장 14회'를 보면, 대기업인 TQ리테일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점주의 급여를 체불하였고, 이를 드라마 주인공인 김과장이 해결하는 과정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규모만 다를 뿐, 대한민국의 사업주들은 인건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경쟁자와의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만들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한데 말입니다.


<2017년 03월 10일 입금내역>




원래 제가 산출한 금액은 555740원입니다. 약 6740원이 덜 들어왔지만, 계산상의 오차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얼마전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될 일만 남았고, 차기 19대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베짱이의 경우에는 반박할 수 없는 근거제시로 요청한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알바비 지급요청 근거>


근로계약서를 눈치봐가면서 작성해달라고 부탁해야만 하는 근로환경에서 어떤 알바생 또는 을의 입장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기준법을 참고해서 근로자의 법적권리를 숙지하고 있으며, 소득세법까지도 파악해서 혹시라도 사업주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소득세가 원천징수 당하는 상황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을 까요? 이건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사업주를 상대로 강력히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 필요


2017년 현재, 노동부의 임금체불 민원신청 등 처리프로세스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노동부에 민원을 작성해야만 관할 고용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임금체불 등의 피해자인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알바 포함)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사업주에게 권고 등의 중재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근로감독관은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럴수밖에 없는 이유존재

근로감독관 수는 1300여명에 불과해 불법 노동 감시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수치가 없더라도, 전국에 자영업, 중소기업 등 이상의 기업들은 얼마나 될까요? 10만개? 100만개? 아무튼 기본적으로 기업의 수는 수백만개가 넘을 것입니다. 그들을 근로감독관 1300명으로 커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일까요? 극한직업 근로감독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가 임금체불 등의 민원신청을 하면 근로감독관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베짱이가 근로감독관이라면 끔찍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의 근로감독관을 대폭 늘리고, 노동경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일반적인 경찰이 치안유지활동을 하듯이, 노동경찰인 근로감독관이 불법노동행위에 대해 능동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짱이는 이말에 100% 동의합니다. 근로감독관 1300명이 전국의 기업 수백만개의 근로자의 민원해결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까요?



베짱이라면 업무처리 효율을 위해 우선순위로 분류할 겁니다.



체불 금액이 크고, 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빙이 확실한 사건 위주로 필터링(분류)을 해서 업무성과(해결)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업무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액이고, 미성년자이고, 사회적 약자일 수록(체불 된 임금의 가치가 절대적인 사람들 위주로) 철저히 우선순위에 밀려서, 혼자 끙끙 앓는 등의 문제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생명이 삶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임금체불액은 일본의 10배인데, 근로감독은 10분의 1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등이 이야기(포장; 정치인 화법)했던 다양한 경제정책들의 본질적인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부가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 구성원들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할 때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세금으로 보여주기식 정책과 제도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많은 사례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시장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격이 책정되고 운영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자본주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어느순간 부터 게임의 룰(법칙)을 대기업 등의 기득권(갑)이 독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국대학교 경영전략대학원 이영달 교수의 강연 내용(2016년 스타트업 창업생태계 평가 및 2017년 전망)처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시장의 힘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본질적인 정책만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치인의 말하는 방식(화법)을 조심해야 합니다.


2017년은 겉으로는 창업자의 시대라고, 다수의 불나방(창업자)를 만들어 내지만, 결국 웃는 사람은 대기업(상속자)들일 것 입니다.



기초적인 근로자의 권리가 현실적인 문제가 무시되는 상황에서, 창업을 하라는 건 죽으란 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에 대한 문제를 시작으로 창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간단하게 다뤄보았습니다. 사회정의가 실현된다는 느낌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관행이다. 어쩔 수 없다. 라는 핑계는 이제 그만 하고, 근본적으로 썪은 부위를 철저하게 적출(제거)해야만 할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그 시작일 뿐, 여기서 절대 만족하고, 주저하게 되면, 더 큰 혼란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베짱이는 개인적으로 스타트업 팀빌딩, 창직, 창업을 비롯한 4차산업으로 재편될 노동시장의 변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베짱이와 같은 평범한 소시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 보다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통해, 먹고사니즘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사람답게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때문입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 정책 대신에 본질적이고 명확한 방법을 제시해주세요!!



피해자인 국민(근로자)가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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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히티틀러 2017.03.11 10:06 신고

    최저시급은 적정시급이 되고, 주휴수당은 아예 존재조차 모르시는 사업주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예전에 아르바이트한 곳에서 주휴수당 문제 가지고 싸운적이 있어요.
    기본소득이니 뭐니 하기 이전에 법에 정해진 급여와 근무조건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관리 감독 및 처벌을 하는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 BlogIcon 독거남 베짱이 2017.03.11 10:11 신고

      현실이 이러한데.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 이런걸 하겠다는게 개인적으로 상당히 웃깁니다. 기존에 만들어놓은것들이나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만들어야할텐데 말이죠.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관점이 정치인 위주에요. 국민을 위하는게 아니구요.

  2. BlogIcon SoulSky 2017.03.11 11:56 신고

    전혀 몰랐던 내용이네요. 물론 정확하게 설명을 들을 기회도 없었지만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BlogIcon 독거남 베짱이 2017.03.11 12:21 신고

      몰라도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돈이 좀 있으시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죠. ^^

      권리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의무만을 강조하는 사회입니다. ㅋㅋ

  3. BlogIcon 핑구야 날자 2017.03.11 12:02 신고

    요구해야 하지만 세상일이 쉽지 않아요~~ 결국은 정당하게 주지 않을 경우 10배의 금액을 지불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면 ~~

    • BlogIcon 독거남 베짱이 2017.03.11 12:22 신고

      징벌적 배상제가 말씀하신 비슷한 취지의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 ㅋㅋㅋㅋ

      재수 없으면 걸려서 과태료 물고.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약자에게 겁을 줘서 그냥 흐지부지 지나가는 그런게 많지요.

  4. BlogIcon 쌍문동줌마 2017.03.11 15:25 신고

    그런데
    알면서도 요구 못하는 경우도 많은것 같아요
    을입장에서 말이죠ㅠ
    알바를 하고 싶은데 너무 임금이 적어서 그냥 직장을 다니게 되는것 같아요

  5. BlogIcon GeniusJW 2017.03.11 17:05 신고

    ㅎㅎ~ 받아내셨군요!!
    잘 되었습니다~ㅎㅎ

  6. BlogIcon 문득묻다 2017.03.11 17:06 신고

    관리감독 강화와 기업들의 정신개조 및 일벌백계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이런 제도를 강력하게 정착시킬 수 있는 리더십인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7. BlogIcon 줌마토깽 2017.03.11 20:50 신고

    베짱이님같은
    분이 계셔야
    더발전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

    • BlogIcon 독거남 베짱이 2017.03.11 20:58 신고

      일개미 조직에서 일안하고 엉뚱하고 미친짓을 하는 일개미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싶어요. 모든 일개미가 열심히 일하면 어느순간 모두 지쳐서 과잉노동으로 인해 과로사하고 말거든요.

  8. BlogIcon 평강줌마 2017.03.11 21:50 신고

    받았다니 기분이 좋네요. 챙길 수 있는 것은 챙겨야 한다고 봅니다. 꾹 누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 BlogIcon 독거남 베짱이 2017.03.12 07:38 신고

      과거 고성장 시대에는 이런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현명하게 행사하는 것이 상식이 되는 그날이 어서 오기를 ....

  9. BlogIcon 슬_ 2017.03.12 00:20 신고

    노동청에 문의도 안해봤을 거면서 안줘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건 정말 웃기네요ㅎㅎㅎ
    떼먹으려고 하시는 분이 잘도 문의를 해보셨겠어요ㅎㅎㅎ
    법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행을 안하는게 문제인데 말이죠.
    예전에 외국에서 일하는 한국분이 업무 열심히 하려고 수당도 안받고 자진야근했다가 상사한테 엄청 혼났다는 얘기를 접한 적이 있어요.
    다들 4시 칼퇴근 하는데 네가 이렇게 야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어떡하냐, 왜 노동법을 어기게 하냐, 다른 직원들이 불편해한다고 말이죠.
    한국은 반대라는게 참ㅎㅎ 법지킬 생각 없는 고용주가 많아서 큰일이네요.

    • BlogIcon 독거남 베짱이 2017.03.12 07:40 신고

      이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이런 관행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주지않으려는 사람에게
      달라고 요청하기까지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언제까지나 갈등이
      두려워 양보만 하고 살수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어린나이에 이런 경험들을 해보는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10. BlogIcon 둘리토비 2017.03.12 02:09 신고

    여전히 먹고사니즘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일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모두가 돌아봐야 할 중요한 논리이자 사회형태이겠죠?

    • BlogIcon 독거남 베짱이 2017.03.12 07:41 신고

      그렇죠. 먹고 사는것 만큼 소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현실적인 이유로 성향이 바뀌는 것이 이러한 먹고사는 문제때문이기도 하죠.

  11. BlogIcon *저녁노을* 2017.03.12 04:05 신고

    일한만큼...제대로 받는 시대가 오길 기대합니다.

    잘 보고 공감하고 가요

  12. BlogIcon Deborah 2017.03.12 05:23 신고

    잘됐네요. 오랜만에 방문했네요. 그런데 페이지 로딩이 한참 걸리네요. 랙이 걸린건지..다른분 사이트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요

    • BlogIcon 독거남 베짱이 2017.03.12 07:43 신고

      사이트 로딩 방식은
      본문글내용을 모두 다운로드하고 한번에 보여주는 방식인데...
      이걸 순차적으로 다운로드 시키는 방향으로 바꿔봐야겠네요. ㅠ..ㅠ

      예전에도 사이트 다운로드 속도가 문제가 되었었는데..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접속하실때는 쾌적한 속도로 이용가능하도록 오늘안에 고쳐놓겠습니다.

  13. BlogIcon 허니레빗 2017.03.12 14:05 신고

    저는 돈에 대해서 잘챙겨야하는데
    아직도 흘리고있는 부분이 너무많은거 같아요!
    이런정보 잘알아둬야겠어요!

    • BlogIcon 독거남 베짱이 2017.03.12 14:08 신고

      저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ㅋㅋ
      예전에 한번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민원넣고
      민사소송까지 가본경험이 있어서 이정돈 그냥 별 감흥이 없네요. 이미 해본거라.. ^^

      조만간 풀 스토리 가보겠습니다.

  14. BlogIcon sword 2017.03.13 10:03 신고

    역시 한국의 근로노동법은 나쁘지 않습니다
    굳굳 이네욤 ^^
    받으셔서 다행입니다 ^^

    • BlogIcon 독거남 베짱이 2017.03.13 10:05 신고

      법은 그럴듯한데. 지켜지지않아요.
      목소리 큰놈이 이기는 세상입니다.ㅠ
      저는 누가봐도 부정할 수 없는 근거를
      제시해서 수월하게 받아낸거구요. ㅋㅋㅋ

      설마 반어법?? ^^

      캐나다는 어떤가요?

  15. BlogIcon peterjun 2017.03.14 15:07 신고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것 같네요.
    한편으로는 사업주만 욕먹을 일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주휴수당이 뭔지도 모르는 사업주들이 많지요.
    자영업부터 사업까지~ 잘 배운 사람들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만큼 모르는 사업주가 많다면 그 자체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네요...

    • BlogIcon 독거남 베짱이 2017.03.14 17:45 신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정부의 책임도 만만치 않게 크죠.

      어디선가 들었는데.
      정부에서도 기획재정부같이
      한해 예산을 주무르는 요직이 있는 데 반해
      여기저기 눈치볼일 많은 부처도 많은데

      고용노동부가 대체로 이런 경우라고 하더군요. 자발적으로 이런저런걸 하려해도 대통령 차원에서 친 대기업 정책을 펼치고, 고 환율 정책을 펼치고,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 위축될 수 밖에 없겠죠.

      모르는 건 죄가 아니죠.

  16. BlogIcon 김치앤치즈 2017.03.21 02:37 신고

    그러고보니 베짱이님은 '아는 게 힘" 이라는 말을 실천하신 분이네요.^^
    아마 몰라서 못 찾아먹는 분도 있을테고, 알아도 차마 달라는 말을 할 용기가 없는 분도 있을텐데, 이 글이 그런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고,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용기를 북돋아 줄 것 같습니다.

    • BlogIcon 독거남 베짱이 2017.03.21 05:40 신고

      일개미시절인 저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ㅋㅋ 근데 베짱이 마인드를 하고 난 뒤부터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려고요. ㅋㅋ 요즘 정치적 공감대가 공정한 대한민국인것도 한몫하는 듯 해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