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년 6월 4일 현재, 대한민국에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리하면, 파란당 대통령 선출 / 인공지능(chatGPT 등)의 창조적 파괴 / 고교학점제 시행 / 군대 진급심사 강화 등 시간만 보내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베짱이가 하고 싶은 말은 " 성취가 목표인 삶에서 완주가 목표인 삶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라. "는 것입니다. 스스로 검증한 사실만 믿으세요. 인공지능이 만능이 아님
인공지능으로 지식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졌습니다. 사무직 선호가 현장직 선호로 바뀌었고, 노가다라 천시하던 직업군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학벌중심 사회는 처절하게 파괴될 거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변호사도 일개 자영업자로 전락한 시대입니다. (로스쿨로 매년 수천명의 변호사가 충원되며, 수습과정에서 이탈하거나, 회사소속 변호사 비율도 상당합니다.) 치열한 경쟁이 기다립니다. ㅠ
<"변호사 시대 끝났습니다" AI한테 전부 잡아먹힌 변호사 근황 (법사이다 박중광 변호사 2부)>
주제파악 필수!! 인공지능은 양날의 검입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습니다. 위기에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위험이 찾아올 예정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죽지 못해 하루하루 버티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어쩌다 보니 태어났고, 어쩌다보니 고만고만한 주변 친구 등 인간관계 속에서 고만고만한 수준에서 주제파악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처절한 주제파악이 필요함
파란당 이재명 대통령으로 촉발될 사회 변화 예측
빨간당이 이재명 만큼은 절대 안된다고 극렬 저항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 입장에서 파란당 이재명은 죽여도 죽지 않는 미친놈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문재인 정부를 중심으로 여대야소 국면이 형성되었고, 정권 교체라는 명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으로 교체 후 박근혜 대통령은 엄청나게 유능하고, 겸손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란당 이재명 대통령은 거침 없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정책 시리즈 및 임기 내 추진 예상 정책
기본사회 정책 시리즈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사회’ 실현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기본사회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로, 빈곤과 가난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정책 및 제도
-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기본사회 실현을 총괄하는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이행을 관리하고, 민간 기업·시민사회·협동조합 등과 민관협력을 강화해 재정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 아동수당 지급 대상 단계적 확대
- 청년 미래 적금 도입
-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
- 농어촌 기본소득 및 햇빛·바람 연금 등 맞춤형 소득 지원
- 주택연금 제도 확대,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노동·복지
-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및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
- 정년 연장 사회적 합의 추진
- 상병수당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
-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온동네 초등돌봄제도 도입
- 평생학습 체제 고도화
- 경제 및 지역 활성화
- 동남투자은행(가칭) 설립 등 지역균형발전 추진
- 지역화폐·온누리 상품권 확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 대도시·광역권 청년·국민패스 확대, 농어촌 지역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확대
- 사회안전망 및 의료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사회적 재난·범죄 예방 체계 강화
- 필수의료 보상 확대, 지역의사·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 비대면 진료 제도화, 감염병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
-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신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3
- 민주주의·정치개혁
-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
- 공정경제 실현,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 세종 행정수도 및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
- 기후·환경
- 기후위기 대응 강화, 산불·호우·땅꺼짐 등 자연재난 예측·감시 시스템 구축
10대 핵심 공약 요약
| 경제 | 세계 선도 경제강국, 가계·소상공인 지원 |
| 정치·민주주의 | 내란극복, K-민주주의 회복 |
| 외교·안보 | 실용적 외교안보 강국 |
| 안전·의료 | 생명안전기본법, 의료개혁, 사회적 재난 대응 |
| 국토균형발전 | 세종 행정수도, 5극 3특 추진 |
| 노동·권리 | 노동존중, 권리보장 |
| 생활안정 |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아동·청년·어르신 지원 |
| 저출생·고령화 | 위기 극복, 돌봄 강화 |
| 기후위기 | 적극적 대응, 재난 예측·감시 |
| 사회안전망 | 기본사회 실현, 든든한 안전망 구축 |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 정책을 임기 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기본사회 실현과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회복 및 성장, 의료·복지 강화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추출한 정보임>
정보나 지식, 사람 등에는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 어제 알았던 경험에 기반한 사실이 오늘이나 내일에는 쓰레기가 되는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이 불확실성의 주기단축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실현 가능한 정책에 대해 알려달라는 내용의 답변을 받기 까지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지능이 자료를 찾고 정리하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인공지능은 지치지 않습니다. (무제한에 가까움)
<디스토피아가 아닌 현실이 된 'AI 발 일자리 위기'💥 각 분야에서 활용되는 AI,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알쓸별잡:지중해>
인공지능은 사고의 한계를 무제한급으로 확장시켜줍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대화보다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화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얻는 상황이 더 많아 질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더이상 지식을 제공하는 교사나 교수의 형태는 사라질 겁니다. 서로가 밀도 높은 토론을 통해, 토론하는 시점에서, 토론 당사자들의 상황과 환경 등 눈높이에 맞는 그들만의 답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토론을 진행하는 MC 역할이 교육자의 미래가 됨
핵심은 질문을 하는 능력입니다. 질문 수준에 따라 답변은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것이며, 인공지능은 확률적으로 그럴듯한 답을 지어냅니다.이를 할루시네이션(환각)이라고 하며, 이런 거짓을 판단할 수있는 능력이 질문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편한 것에만 중독되어 있지는 않은가요? 문서가 아닌, 이미지와 동영상 중심의 지식 습득과 전체를 파악하고 자신만의 관점을 주장보단 누군가 정리한 것을 발췌(베끼기)하기 바쁩니다.
결국, 누군가 미리 학습하고 설계한 방향대로 편향된 지식을 일방적으로 습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신만의 고유한 생각은 사라지고, 인공지능에게 의존적인 인간이 다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이글을 보는 당신도 포함될 것입니다. 정치권은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며,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약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황당 이준석이 대표적인 혐오와 갈라치기의 아이콘)
인류의 문명은 (문서)기록의 역사로 시작되었습니다.
말로 하는 대화는 편하지만,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정립하는 데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문자로 생각을 정리하고,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깊이 생각하게 되고, 문자로 정리된 내용을 시각적으로 인식하면서, 논리적인 언어체계가 정립되었고, 그것이 기록을 통해 현재 인류의 문명을 발달시켰습니다. 최근, 영상 콘텐츠 중심 그리고, 독서가 아닌 대화 중심의 소비 문화로 점점 문자기록 체계에 문제(문해력 등)가 심각함
인공지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을 입력하는 방식(문자/음성)의 선호도는 차이가 극명합니다. 문자와 음성으로 지식과 정보를 담을 수 있는 한계도 다르고,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인공지능으로 인해 망가질 것으로 생각되며, 빈부격차를 넘어, 사고능력격차가 신조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것을 접해도 누군가는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대체 왜 저러는 거지?라고 걱정할 수 있음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질문을 받는 답변자가 질문자보다 무지(또는 태업)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든 공무원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최근 공무원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체감하고 있습니다. 8~9급은 일을 열심히 합니다. 민원인(베짱이)에게 전화를 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원하는 것을 제공하려 노력하는 게 보입니다. 케바케지만 문제는 6~7급들입니다.
공무원과의 업무에서는 감정을 드러내면 망합니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 급한 건 너지 내가 아니야. 어. 퇴근시간이다!! " 마인드가 기본값입니다. 따라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면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줘야만 합니다. 요청은 최대한 단순하게 해야했는데, 베짱이의 실수입니다. 베짱이는 지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줄 때까지 정보공개청구를 할 생각입니다. 1인가구/청년/돌봄 과 관련해서 전국 지자체 사업 파악 중
<그것이 알고 싶다. "나만의 친구, 애인 AI의 소름 돋는 두 얼굴? ">
이기적인 동물인 인간은 본인에게 유리하고, 편한 것만 추구하다가 폭망할겁니다. 코로나로 비대면(관계의 단절)에 익숙해지고, 인공지능 때문에(?) 사람과 소통해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지도 모릅니다. 사람과 소통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양보와 비용이 필요합니다. 반면, 인공지능은 그러한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공지능과의 소통에만 익숙해지면, "사람과 얼굴보고 인사하는 방법 " 등의 교육이 필요할 것임
인공지능으로 대량의 키보드워리어(아가리파이터)가 육성될 것으로 보여짐
연애를 글로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가까운 현실입니다. 다양한 청년 문제, 1인가구 문제, 돌봄 사각지대 문제로 확대해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문제 또한 상당합니다. 인공지능에게 부정적인 질문(상황예측)을 해보았습니다. "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소통) 보다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의 소통(질문 답변 등 상담)이 강화되면서 생기는 예상되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전부 정리해줘 " 라고 질문
아주 중요한 문제 제기야.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가 강화될수록 인간 사이의 관계가 약화될 위험이 분명 존재해.
특히 청년, 1인 가구, 돌봄 사각지대처럼 사회적 연결이 이미 약한 집단일수록
AI에 의존한 소통은 ‘편리함’이 아닌 ‘고립의 심화’로 작용할 수 있어.
아래는 예상 가능한 부작용들을 11가지로 분류해 정리했어:
💥 AI 소통 강화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정리
1. 사회적 고립 심화
- AI가 ‘말 상대’가 되면서 사람과 말할 필요 자체가 줄어듦
- 처음엔 위로가 되지만, 결국 인간 관계 맺기에 대한 회피 심리 강화
2. 정서적 무감각/회피
- 감정이 항상 논리적으로 반응하는 AI에 익숙해지면
인간 고유의 **불완전한 감정 표현(실수, 어색함, 침묵)**을 견디기 어려워짐 - 갈등 회피, 대면 소통 회피 습관화
3. 비판적 사고력 저하
- 질문 → 답변 반복 구조에 익숙해지면
스스로 생각하거나 모순을 검토하는 힘이 약해짐 - "AI가 알려준 대로" 수동적 태도 고착
4. 의존성 중독
- AI는 즉각 반응하고, 지적이 없고, 피곤해하지 않음 →
인간보다 더 편한 존재로 착각 - 불안할수록 더 찾게 되고, 결국 자기결정력 저하
5. 자아 왜곡
- AI가 ‘칭찬’ 위주로 반응하거나, 사용자의 감정을 과잉 반영할 경우
객관적 자기 인식 왜곡 가능성 증가 - 피드백을 안 주는 인간관계보다 AI만 편하게 느껴짐
6. 관계 기술 퇴화
- 공감, 눈맞춤, 침묵 견디기, 갈등 조절 등
실제 사람과의 소통 기술이 퇴화 - 면접, 소개팅, 협업 등에서 사회적 역량 결핍
7. 자기검열 과잉
- AI는 "기록된다"는 전제가 있음 → 솔직한 감정 표현 회피
- 사적 감정도 논리화/정당화하려는 버릇 생김
8. 사회적 책임 분산
- 문제 상황을 AI에게 털어놓는 순간
“나도 말했으니 됐다”는 심리적 책임 회피 - 실제로는 문제 해결이나 도움 요청이 안 일어남
9. 공동체 감각 약화
- 서로의 실패, 무기력, 슬픔을 공유하고 위로하는
‘사람끼리의 연대’ 기회가 사라짐 - AI는 ‘공감’하는 듯하지만 진짜 감정 교환은 없음
10. 취약계층 통제 리스크
-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일수록
AI ‘모니터링 시스템’에만 의존 →
인간적 따뜻함 없는 기계적 관리로 전락
11. 불평등 심화
- AI와 소통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문해력, 디지털 기기 숙련자)만 혜택
→ 디지털 격차로 인한 소외 강화
🧨 요약:
“AI는 편하지만, 사람은 따뜻하다”
관계 맺기를 AI로 대체할 순 없고, 보완적 수단이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혼자 살아남는 법은 배워도, 같이 살아가는 법은 잃는다.
베짱이가 2018년 이후 계속하고 있는 돈 안되는 뻘짓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2018~2023년까지는 6평짜리 분리형원룸에서 맨땅에 헤딩하며 먹고살기위해 생존투쟁을 했고, 2023년 부터 비로소 LH국민임대아파트 입주와 함께 자립의 기초를 잡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동주민센터에서 행복이음 ID로 사회복지 실무(신청접수 등)를 경험하고, 2025년에는 자립생활센터에서 근무중입니다. (실무중)
베짱이는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타적인 성향의 사람도 이익실현시점이 일반적인 사람과 다를 뿐이며,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을 늦추기 위해서는 상대로 하여금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느껴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미묘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관계가 이상적인 관계가 아닐까요?
파란당 이재명 대통령의 청년 / 돌봄/ 기본사회 정책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AI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빨간당에서 극렬히 반대하는 기본소득 등 기본 시리즈 정책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빨간당은 상위 10% 국민만을 위한 정당임) 현재 읍면동 주민센터 인공지능 AI복지봇이 활동 중인데, 얼마나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대부분, 감정노동에 노출되어 있고, 엑셀도 잘 못함
공무원 문화(급한건 너지 내가 아니야. 어! 퇴근시간이다!)의 혁신 없이는 불가능한 미래라고 봅니다. 20~30년전 꼰대들이 현재 공무원 조직에서 의사결정권을 틀어쥐고 있습니다. 애들 패던 선생이 현재 짬먹고 교장하고 있고, 신임 교사들에게 학생 인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교권추락에 대해 힘들어 하면, 교장들이 자기 이해관계를 위해, 일방적으로 참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 대부분 이러한 상황)
베짱이가 하고 있는 돈 안되는 뻘짓에 관하여
목표는 성취가 아닌, 완주하는 삶입니다. 2018년 부터 돈을 버는 행위를 중단했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만의 방식을 찾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결과, 사회적 고립이 찾아왔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코로나19로 인해, 3년간 전세계인들이 베짱이와 사회적고립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먹고살기 위해 아둥바둥할때, 베짱이는 다가올 1인가구, 은둔, 고립, 고독사, 자기돌봄을 고도화 시켰다는 것
<베짱이가 돈 안되는 뻘짓을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영상 - 돈은 안되지만, 즐겁게 일하며, 먹고는 살 수 있으니까>
자발적 고립, 은둔, 1인가구로 자기돌봄능력을 고도화
[제 1원칙은 누구도 믿지 마라.] 입니다. 대안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는 주관이 명확한 사람이 아니라면, 인공지능에 대한 의존과 중독이 매우 심각해 질 것이고, 이것이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베짱이는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다. 그래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키워야 한다. 이해하려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아니거나 둘중 하나라 생각
[제 2원칙은 모든 것에는 유효기간이 존재한다.] 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유한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는 음식에도 곰팡이가 생기고, 물도 썩습니다. 당신의 생각, 지식, 정보, 경험, 사람 등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변화를 대비해야만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시대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습니다. 돈 앞에서 자유로운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제 3원칙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바뀌면 모든게 달라진다.] 입니다. 결국,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겁니다. 사람에 따라 수단(돈, 명예, 권력 등)이 달라질 뿐입니다. 베짱이는 완주가 목표입니다. 완주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기(선택) 시작했습니다. 선택은 더 좋은 것을 위해, 덜 좋은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해야 하며, 이마저도 감사해야 합니다. 결혼을 포기하고 엄청난 선택권을 얻었음 ㅋ
[이해는 가지 않지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거 같아.]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중입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수정하면 결과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나는 원인제공자이고, 현재의 나는 문제의 당사자입니다. 미래의 나는 피해자가 될 수도 수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타인과 비교할 시간에, 과거의 나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게 더 가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그대로 두고 내가 바뀐다.] 라는 생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기본값인 것도 존재합니다. 어릴때는 변화시킬 수 있다고 자만했고 엄청난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험이 쌓이고 크고 작은 상처를 입고 치유되기를 반복하면서, 이제는 나를 바꾸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경제적 독립 보다 정서적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제야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이해함
함께 해서 더 강해지는 우리, 함강우리 (비영리 스타트업 아이템)
함강우리는 가망고객(청년, 1인가구, 돌봄이 필요한 계층 등)의 현재 상태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전환점을 마련하도록 돕는 역할을 제공하려 합니다. 간단히 동네에 믿고 의지 할 있는 아는 언니 / 오빠 / 형 / 누나 / 동생 관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각자도생을 강요받고 있는 가망고객군은 타인을 경쟁자로 인식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익인듯 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자살행위와 같음
크게 3가지 상태값(저활력, 은둔 진행, 고립 고착)을 부여하여 관리하며, 세부적으로는 자기혐오, 위장정상 등으로 분류해봤습니다. 현재 상태의 원인은 과거(성장과정, 실패경험, 장애질병 등)에 있으며, 원인에 대한 정의(이해)를 통해, 문제(현재)를 개선(반복 억제)하고 원인을 제거 또는 우회하여, 문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려 합니다. 기본적으로 측정불가능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며, 이를 가망고객 스스로 이해하는 게 핵심
7개 핵심요소 기반의 세계관을 어느정도 체계화 시킨 듯 합니다. 이걸 구체화하기 위한 첫단계로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입니다. 누구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는 공감하며, 대상과 접근방법 그리고 목적에는 이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돈(투표)도 안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도 신경쓰고 있지 않습니다. 청년 기본 소득(배당) 외에 일자리나 세금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복지 정책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본적인 먹고 자는 생존 능력 조차도 심각한 결핍상태라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돈(취업 등)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아마추어(가망고객)는 프로(기득권)에게 손쉬운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기회가 왔다는 것 자체를 먼저 의심해야합니다. 높은 확률로 함정입니다.
생존(먹는 것, 자는 것, 싸는것) 자존(씻는 것, 노는 것) 공존(학습하는 것, 협력하는 것)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눈높이는 공존 전문가인데, 현실은 생존도 부모나 타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스스로 삼시세끼 밥 챙겨먹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타인을 배려하고, 비용을 써가면서 협력(취업, 결혼, 육아, 세금 등 각종 의무요구)하라고 강요하는 상황입니다.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받으면 모든 걸 버리는 선택이 합리적임
중앙정부 및 지자체(광역/기초단체 등)의 관점 혁신이 필요
공무원 문화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1인가구 / 청년 / 돌봄 관련 엄청난 지원사업(예산낭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했고, 그 결과 몇명에게 얼마를 썼습니다.가 실적지표의 전부입니다. 여기서 이득을 취하는 계층은 사업을 운영하는 강사 등 자영업자들입니다. 해당 지원사업의 성과(고객만족도)를 추적하고, 측정하고 분석해서 다음 사업에 바반영하며 고도화해야하는데 하지 않음
공무원 지원사업계획이나 성과보고서를 보면, 정량 지표는 얼마의 예산을 써서, 몇명에게 몇회 지원했다가 끝입니다. 매년 숫자만 바뀔 뿐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지원사업의 기준은 오프라인 대면 행사이며, 행사 사진 등 근거가 보고서에 첨부하기 좋아야 합니다. 공적으로 치하(자랑)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청년은 구직, 연애, 취업 등으로 주간에 시간내기 어렵습니다. 결국, 할일없는 중/장/노년층들 소일거리 행사로 끝
시민건강위원회(민관협치) 활동으로 감염병 주제로 토론을 한적이 있습니다. 베짱이는 첫 성관계연령이 빨라지고, 성매개 감염병 관리감독이 시급하다. 성매개감염병 중 일부는 불임을 유발한다. 일본은 지금 매독으로 난리라고 한다라고 했다가 이 미친놈은 뭐지?? 라는 반응을 보고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100점 만점에 가만히 있어도 평균 70점 이상 나오는 과목에만 관심 있음. 왜냐하면 어차피 2년뒤에 인사이동해서 옮길테니까.
청년 / 은둔 / 고립 / 1인가구 / 돌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센터나 시청 가까이에 살거나, 뭐 타먹을 거 없나?하고 두리번 거리는 사람 등 작년에도 혜택 본 사람이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소일거리로 중복혜택을 받으며 유지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적지표가 예산(작년/올해/집행률)과 참여인원이 끝이기 때문입니다. 지원사업의 만족도나 강사 수준 따위는 공무원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만 안나오면 말이죠.
베짱이는 지자체 위원회 활동으로 월 2~3회 회당 5만원의 위원회 참석수당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가서 하는 일은 민관협치라는 이유로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가져온 현안을 검토하는 역할입니다. 현재 시민건강위원회(보건소), 시민행복위원회(자치분권과), 양성평등위원회(여성가족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과거 청년정책협의체(아동청소년과) 시의회의정모니터링단(시의회 사무과)로 회당 5만원을 챙겨왔습니다. (노인 놀이터)
함께 해서 더 강해지는 우리, 함강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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