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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7일 북한의 광명성 4호 발사,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나온 고고도 미사일 요격시스템 사드 배치 문제가 연일 논란의 중심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개성공단 폐쇄군통신선 차단이라는 결과까지 감수하면서 한국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려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드 배치는 한국의 국익과는 무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의 전력화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본질은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요격)입니다.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종말 단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미사일이 발사되면 이륙-상승-중간-종말 단계를 거쳐 목표를 향해 비행하게 되는데, 종말 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체계로 300~3,500km의 중장거리 미사일 방어를 목적으로 개발되어졌습니다. 최대 요격 고도는 150km이며, 미사일을 직접 타격하여 요격하는 방식입니다. 개발사인 록히드마틴사의 시험에서 12번 중 9번 요격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발사위치 등 모든 정보가 세팅된 상황에서의 요격 시험이었으며, 실제 전시상황에서는 미사일 발사 지점을 노출되는 경우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주요 탄도 미사일은 사거리 1,300km인 노동미사일300~500km인 스커드미사일이 있습니다. 사거리가 짧을수록 미사일의 비행고도가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미사일의 발사각도를 조정하여, 비행고도를 낮추거나 하는 등의 변칙적인 운용도 가능한 상황에서 만약 중장거리 요격용으로 개발된 사드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요격에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 지 의문입니다. 중국의 반발검증되지 않은 성능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의 중복 등의 문제를 감수하면서 까지 운용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조금 논지에서 벗어날지 모르지만 사드 배치는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통일대한민국이라는 관점에서 한중관계에서 얻는 외교적인 이점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중국이 내부적으로는 공산주의지만 외부적으로는 자본주의입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동북아를 둘러싸고 있는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 등 강대국의 미묘한 신경전을 활용하여 실리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사드 배치는 한국, 미국, 일본이 연합하여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는 메시지를 줄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종합해봤을때, 사드의 도입은 미국에게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단(레이더)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며, 한국에게는 전쟁억지력을 위한 정치적 도구를 하나 얻게 되는 결과를 이끌어 낼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쟁억지력은 핵무기처럼 실전에서 사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상대의 필살기(대륙간탄도미사일 등)에 대응할 수단을 갖추었음을 홍보함으로써 실무자 회담 등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의미합니다. 즉, 북한 핵에 대한 방어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국민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효과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한미동맹 강화 + 한중관계 냉각 = 신냉전시대 촉발, 통일은 물건너감)


차라리 핵무기를 보유하는 방향이 더 효용가치가 높을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사드는 실제 운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차라리 전쟁억지력을 위한 것이라면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도입하거나, 핵무기개발을 비밀리에 시작하거나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미국의 군수산업은 미국 경제의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무기 시험장으로 사용하기에 한국만큼 이상적인 국가도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F35 도입에 따른 기술이전도 백지화되어, KFX 차세대 전투기 사업도 차질을 빚고, 어느것 하나 실리와는 멀어져가는 상황에서 한국의 정치인과 대통령은 대체 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 총선용으로 써먹지 말고 제대로 본질적인 접근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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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바람 언덕 2016.02.16 11:45 신고

    박근혜의 오늘 국회연설이 이 정권의 대책없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 그년 머리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정신분석전문가의 분석대로
    정신이 지금 제 정신이 아닙니다. 이를 어찌해야 할지...

    • BlogIcon 베짱이 2016.02.16 16:38 신고

      본질적인 접근은 없고
      답이 없네요. 통일을 위한 어쩌고...
      개성공단이 자금 지원 어쩌고...
      북한을 붕괴하기 위해서 무력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통일과는 점점 멀어져가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듯..
      오바마가 뭘 준다고 했을까요?
      뭔가 내부적으로 얻는 것은 있으면서 저렇게 호구짓을 하는 걸까요?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미래를 바라보고 의사결정을 해야하는데.
      자기 임기가 세상의 전부인양 오늘만 대충 수습하면서 산다는 것
      같네요.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것을 바라면 안되는 걸까요?

  2. BlogIcon peterjun 2016.02.16 13:24 신고

    이와 관련하여 저의 특별한 의견이 있는건 아니지만,
    이래저래 뉴스보고 있으면 걱정이 앞서기는 합니다.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들 하더군요. ㅋ

    아주 심플하게 생각을 먼저 할 줄 알아야 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윗분들 머리속은 너무 복잡해서 엉키고 섥히고...그러는건 아닌지.... ㅠ

    • BlogIcon 베짱이 2016.02.16 16:41 신고

      북핵 문제는 선거철만 되면
      매번 사용하는 정치적 카드입니다.
      내부 결속을 다지기에 안보 문제 만큼 좋은 것은 없으니까요.
      어차피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감흥이 없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도
      자기 주머니에 타격이 없기때문에 나만 아니면 돼라는 식인거같습니다.
      정치는 책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책임질지 모르겠네요. ㅠ..ㅠ

  3. BlogIcon 개인이 2016.02.16 21:55 신고

    차라리 핵무기를 보유하는 방향이 현실적이라는 표현이 답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요. 정말 투표 안한 분들은 꼭 투표 좀 했으면 좋겠네요.

    • BlogIcon 베짱이 2016.02.16 22:01 신고

      [팩트체크] 한국 '핵무장' 정말 가능한가? 확인해보니…
      https://www.youtube.com/watch?v=JQvLIDaocAw

      영상을 보시면 핵무장에 대해서 실현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는 해봤더라구여.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북한보다 월등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미동맹으로 가로막혀있고, 한반도비핵화협약 등등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가로막혀 있다고 하네요.

      일본은 유사시에는 자의적으로 만들수 있다고 하네요.
      한국은 유사시에도 핵개발은 막혀 있구요. 만약 핵을 개발하게 된다면 북한처럼 고립이 될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하네요. 현실적으로 한미동맹이 강하고, 미국이 그렇게 놔둘리도 없지요. ㅠ..ㅠ

  4.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6.02.17 10:06 신고

    본질을 오도하고 있는게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핵 보유는 안될일입니다
    엄청난 후폭풍에 국제사회에서 고립될것입니다

    • BlogIcon 베짱이 2016.02.17 10:16 신고

      현실적으로 핵개발이나 핵보유를 추진하는 것은
      북한처럼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사드를 배치를 강행함으로 인해 지불하게 될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차라리 핵 보유를 추진함으로 인해 지불하게 될 기회비용과
      맞먹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랍니다.

      사드는 비용이나 그런 문제보다
      동북아 균형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봅니다.

      사드 배치 후 한미일 동맹은 강화되고
      자연스럽게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 외 과거 공산권 국가의
      동맹 강화를 야기하겠죠. 공산권 국가들이 과거와 달리
      경제적 이익을 위해 외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도입하고 있고

      향후 한국과 북한의 통일 등을 고려했을 떄
      중국의 도움이 절실할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여차하면 한국에게 흡수통일 되느니 중국에 붙어서
      신분 보장을 받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테니까요.

      박근혜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등의 문제 해법으로
      통일을 은근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인것이죠.

  5. BlogIcon BLOG_ 2016.02.17 11:41 신고

    저도 사드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입니다. 사드가 실제로 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줄지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걱정입니다. 특히 중국의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건 없을 것 같네요. 자존심이 상하지만 우리나라 무역 수출량 1위가 중국이다 보니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 BlogIcon 베짱이 2016.02.17 11:47 신고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인데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죠. 박근혜 정부는
      그나마 미국에게 붙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이라는 판단인것 같네요.
      이번 정권만 대충 잘 마무리해서 한탕 하려는 생각인듯 합니다.
      어차피 헬조선에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니..

  6. BlogIcon Gilee 2016.02.17 15:12 신고

    다들 사드 찬성으로 입장을 바꿔주세요. 그러면 여당과 정부에서는 '어엇? 이게 아닌데?' 할지도 모릅니다. 들여와보라고 하세요. 당장. 선거철만 되면 어떻게든 국민들 속여먹을라고 엉뚱한 거 들고 나오는 저 놈들이나 거기에 또 좋다고 박수치는 콘크리트층이나.. 에효.. 사드는 논란거리 자체도 안됩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에 미사일을 쏜다고 우주까지 나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쓴다는게 말이나 되는 얘깁니까? X밴드레이다로 감시할라고 한다 쳐요. 그건 미국입장에서 개이득인거지 대체 우리 정부·여당은 왜케 앞장서서 찬성합니까? 선거 끝나면 사드 얘기 쏙 들어갑니다. 티비 틀어도 사드, 신문을 봐도 사드.. 진짜 이런 X같은 정부와 여당의 정치공작에 짜증만 늘어가는 하루입니다. 너무 짜증이 나서 하는 말이지 결코 베짱이님에게 화가 난 건 아니에요. 아시죠? ㅠ

    • BlogIcon 베짱이 2016.02.17 16:27 신고

      확실히 상대가 예측하지 못한 행동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런 반응은 충분히 예상하고 관련된 대응책 또한
      가지고 있겠지요. 친구랑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새누리당 1당 체제로
      가자는 이야기를 술먹고 한적이 있습니다. 그럼 자기들끼리 싸울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