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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직권상정과 관련하여 야당 국회의원의 필리버스터(클릭)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법의 필요성 등을 떠나 정상적인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의 노림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정원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선거조작 의혹이 말단 국정원 직원의 죽음으로 일단락된 현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워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여집니다. 관련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변화의 바람이 휘몰아치길 바랍니다.

당하고 살지 맙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라는 법안의 이름만 보고, 테러를 방지하는 좋은 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지요? 있다고 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법을 모르면 타인에 의해 자신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많아질 뿐입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클릭)를 소개합니다. 가깝지만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대한민국의 법과 친숙해져야만 합니다. (어플 다운로드)




국가법령정보센터(웹)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게임의 법칙(법)을 아는 것은 기본입니다.




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헌법에서 소비자보호법 등 실생활에 관한 법률까지 아는 만큼 당하지 않고 살수 있습니다.




법령정보센터(스마트폰)




법제처 혻은 법령정보센터 검색





설치





필요한 권한 없음 -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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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현대사회속에서 아무도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승리자는 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패배자가 되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의 시작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운영하는 법을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어플 설치로 평상시에 대비합시다. 인생은 딱 아는 만큼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포기보다는 함께 노력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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