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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짱이 공간의 글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애드센스, 텐핑 등의 광고수익을 부당하게 얻고 있는 블로그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왔습니다. 문제가 되는 블로그는 베짱이 공간 뿐 아니라, 수십곳 이상의 블로그의 글과 이미지 등을 무단으로 복사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작권 침해 글은 총 6건. 저작권 침해 신고는 친고죄(신고를 해야만 처벌)이기에 증거를 수집하여 군포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을 방문했습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를 위해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feat. 군포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대략적인 피해사실을 사이버범죄수사대(http://www.cyber.go.kr)를 통해 신고했습니다. 신고와 상담 두가지로 구분하여 접수를 받는데, 신고는 추가적으로 경찰서에 내방하여 조사를 받아야하며, 상담은 단순히 법적인 지식을 갖춘 상담원에 의해 관련 내용이 신고 및 처벌 대상인지 등을 파악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짱이는 저작권 침해 위법 사실이 명백하기에 바로 신고를 하였고, 7일 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관할 경찰서에 수사관을 배정 받아, 정식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한 목적의 저작권 침해 증거자료를 출력하였고, 관할 경찰서인 군포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궁금한 사항을 질문한 결과,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 관련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에는 각하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피해사실도 당한 사람이 증명해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ㅠ


법률용어 " 각하 "


민사재판이나 헌법재판에서 신청이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을 경우에 본안 심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신청 자체를 배척하는 재판을 말한다. (형사소송 제외. 형사소송에서 공소제기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을 함.) 물리침이라 순화하여 표현하기도 함

 

소송요건이 결여되었을 때에 하는 소각하 판결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그 밖에 (소송요건은 구비되었지만) 상소요건이 결여된 경우에 하는 상소각하 판결도 있으며, 소장이나 상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나 인지대가 보정되지 않았거나 상대방의 주소가 보정되었을 경우에 하는 소장각하명령, 상소장각하명령도 있다소송사건뿐만 아니라 비송사건에서도 이론적으로 각하의 재판이 있을 수 있다.


즉, 경찰이 1차적으로 조사한 내용과 증거를 검찰에 보내면, 검사가 사건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 뭘~ 이런 걸 가지고 소송까지~ " 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에 대해서는 각하 라는 결정을 해서, 피해자에게 " 이런 건으로 검사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 라고 되돌려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ㅠ..ㅠ 유형의 재화에 대한 절도나, 폭행, 명예훼손 등 물적 피해 사실이 명확하지 못하는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모호함이 많습니다. ㅠ..ㅠ



돈이 많다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고소미를 먹이고,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돈 많은 분들의 이야기. 베짱이와 같이 변호사 선임비용(착수금 400만원, 성공보수 5~7%, +알파 등)를 감당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착수금이라는 비용은 재판에서 이기고 지는 것과는 무관하게 지불되는 비용이기때문에 상당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ㅠ



그렇지만, 이러한 행동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처벌 유무를 떠나 관련 법 규정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사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다 체계적으로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며, 유사 피해에 대한 재발방지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음에는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저작권법 법문을 인용해서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좀 더 고도화시켜야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법제처 저작권법 링크클릭)



과연 처리 과정 및 결과가 어찌 나올지 궁금합니다. 최소한 애드센스와 텐핑 등 광고수익을 부당하게 취득한 블로그의 광고료 몰수 및 폐쇄 등 해당 블로거에 대한 티스토리나 구글, 텐핑 차원의 제재가 필요해보입니다. 베짱이가 침해받은 저작권과 별도로 말입니다. 가능하다면 다시는 구글 애드센스나 텐핑 서비스의 영구적인 가입 불가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광고 수익이 없으면 자연히 블로그를 하지 않을 테니까요.



경찰서(사법기관) 이용 후기 - 법은 감정이 없습니다.


경찰(사법기관)은 약자의 편이 아닙니다. 사법당국은 약자와 강자를 차별(구별)하지 않습니다. 누가 약자인지 강자인지 알아야할 필요가 없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도 의심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감정적인 동물인 사람은 강자를 옹호하는 듯한 사법당국에게 서운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법은 감정이 없습니다. 착각에서 깨어납시다. ^^



다만, 돈(권력)이 많은 사람은 조금 구별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맞아서 전치 4주 진단이 나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당연히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진단서를 끊고 경찰서에 내방하여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그럼 폭행을 가한 사람과 맞은 사람을 담당 수사관(형사)가 불러 대질심문(3자대면)을 합니다. 이때, 누구의 증거가 더 객관적이냐에 따라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당방위가 살인미수가 되고, 일방적인 폭행이 쌍방폭행이 되기도 합니다.



해당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구성요건이 필요합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금전적인 피해가 명확해야 하며, 정당방위의 경우 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당방위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냥 체념하고 얻어맞아야 합니다.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입니다. 폭행의 경우, 쌍방폭행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일체해서는 안됩니다. 법은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바라봅니다. 법에게는 눈이 없습니다. ^^



누가 디케(정의의 여신)의 눈을 가렸나?


사건을 마냥 길게 끌어라. 정의 따위 내가 알게 뭐람! - 제바스티안 브란트, <바보배> 중


정의의 여신 "디케 DIKE"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은 디케(DIKE). 디케는 정의(正義) 혹은 정도(正道)라는 의미다. 로마시대에는 유스티티아(Justitia)로 대체됐는데, 정의를 뜻하는 영어 저스티스(justice)는 여기서 유래했다. 디케는 칼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고, 유스티티아는 여기에 형평을 지킨다는 의미로 저울이 더해졌다.


의의 여신은 오른손에는 칼, 왼손에는 천칭을 들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칼은 정확한 판정에 따라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는 뜻이며, 저울은 엄정한 정의의 기준을 상징한다. 디케가 맹인인 이유는 정의와 불의의 판정에 있어 사사로움을 떠나 공평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의의 여신은 비록 서양에서 유래했지만 현대 사회에서 정의 혹은 법의 여신으로서 갖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모든 사람에게 엄정하고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법과 정의는 힘없는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폭력이 될 수 있다.


국정농단,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


너무 멀리 갔나?? ^^



포털 사업자의 명예훼손 및 저작권 침해 대응 체계


1. 구글

- 법률정보 고객센터 :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 https://support.google.com/legal/answer/3463239?hl=ko&ref_topic=4558877


- 법률정보 고객센터 : google에서 콘텐츠 삭제

: https://support.google.com/legal/troubleshooter/1114905?rd=1


2. 카카오(구 다음)

- 권리침해신고안내

: http://www.kakao.com/ko/right


3. 네이버

-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

: https://inoti.naver.com/inoti/main.nhn



피해자가 요청해야만 하는.... 으하하하하하하


그나저나 증빙서류가 뭐 이리 많아!!! 신고하라는 거야? 하지말라는 거 같은데??

(기분 탓입니다. - 병x같은 대한민국 호갱님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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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logIcon 순간을채집하는이 2017.06.20 21:05 신고

    글을 마구 퍼간건 어떻게 알게 됐나요?
    저작권 정말 조심하고 조심하는데... 마구마구 퍼가다니.. 참...할말이 없네요.
    고생도 내가 더해야하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 BlogIcon 베짱이 2017.06.20 21:52 신고

      아주 우연찮은 계기로 알게 되었습니다.

      네이버에서

      베짱이 공간을 검색하니

      분명 내가 쓴 글인데, 엉뚱한 주소로 표시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들어가보니 장난 아니더군요. 조금 둘러보니 수십곳에서 네이버 티스토리 가리지 않고 긁어오더군요.

      그것도 아이 얼굴, 어른 얼굴, 휴양지에서 수영복 입은 여성분, 지인들과 파티하는 사진 등등등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나마 사진에 낙관같이 블로그 주소 적혀있는 분들에게는 해당 블로그 방명록에 이런 곳이 있다고 알려드린 상황이구요. 저는 경찰서로 바로 갔구요. 장난 아니네요.

  3. BlogIcon sword 2017.06.21 14:51 신고

    아오 진짜 열심히 쓴글을 불펌하는 놈들 정말 가만둬선 안된다고 봅니다 ㅠ_ㅠ !!!!!!!!
    불펌은 너무나 쉽지만 법은 쉽지 않은건 참 아쉬운거 같아요 ㅠ_ㅠ

    • BlogIcon 베짱이 2017.06.21 19:44 신고

      법에 의한 처벌이 너무 약한거같아요.

      일단 침해하고
      재수없으면 걸리는거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ㅠ..ㅠ

  4. BlogIcon 블블리 2017.06.21 18:18 신고

    와 아무래도 베짱이님의 블로그가 좀 핫하다보니 저런일이 있나봐요... 글쓰는거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는건데 그걸 마구잡이로 퍼가다니 정말 화가나네요!!

    • BlogIcon 베짱이 2017.06.21 19:44 신고

      핫하다기 보다는
      그냥 프로그램 돌려서
      막 긁어가다가 제꺼도 딸려 들어간거같아요. ㅋㅋㅋㅋ 사람이 복사 붙여넣기 한거면
      좀 더 안걸리게 교묘하게 했겠죠. ㅋㅋ

  5. BlogIcon 겨울뵤올 2017.06.21 21:13 신고

    아응~ 정말이지 남의 글 긁어다가 왜 지들이 수익을 내려하는지...
    저도 블로그글들 가져다가 모아놓은 사이트에 제 글이 있는 거 보고 화나서 내려달라고 우선 댓글을 달았었는데, 관리는 안하는지 감감무소식이라 흐지부지됐던..
    그나마 거긴 완전 불펌이 아니라 제 블로그로 링크를 걸어두긴 했습니다만, 검색 노출에서 제 원본글이 아닌 그 사이트의 제 글이 검색되니 어이없더라구요.

    • BlogIcon 베짱이 2017.06.22 01:52 신고

      관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댓글을 달면 안됩니다. 상대방이 씹습니다.
      어차피 경찰서에 가는 수고로움을 거쳐서 신고를 하지 않으리라 지레 짐작을 해서라고 볼 수 있지요.

      근데 신고하세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가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해야 유리해집니다. 일단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신고하면, 집근처 경찰서에 배당이 됩니다. 이때, 담당 수사관이 이거이거 필요해서 준비해서 언제오시라고 하면 그때 가면 됩니다.

      방문 시간 일자 등은 편하신 시간으로 조율하시면 됩니다. 저는 토요일에 갔습니다. 그러면 담당 수사관이 포털사이트 등에 공문보내서 아이디 등으로 사용자 특정하고 주소나 그런 인적사항 나오면 경찰서로 나와서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우편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범죄가 성립하면 검찰로 보낼겁니다. 그럼 검사나 판사가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대한민국 법이 말랑말랑해서 저작권 위반의 경우, 미성년자이거나 전과가 없는 초범의 경우 각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이런 수고로움을 의미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6. BlogIcon 카멜리온 2017.06.21 22:46 신고

    저작권침해 신고를 위해 직접 다녀오셨군요. 저도 딱 한번, 어떤 네이버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 제 사진을 떡하니 올려놓고 자신이 직접 갔다온 것처럼 써놓은 걸 어떤 분이 제 블로그에 알려주시고 주소도 링크해주셔서 알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블로거는 제 사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사진도(심지어 제가 아는 티스토리 블로거 분 사진도 있더군요) 도용했다보니 제가 신고하기도 전에 네이버 측에서 글을 강제로 내려버리더라구요. 신고가 접수되었었나봅니다.
    그리고 사실 가끔 보다보면 제 사진이 많이 돌아다니긴 하더라구요 커뮤니티에서도.. 제 얼굴사진은 아니고 주로 빵이나 케이크 사진같은건데 제가 직접 만든 제품들 사진도 돌아다닐 때가 있어서 신기할 때가 많더라구요. 사실 그런거로 사진 내리라고는 말을 하지는 않아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자기가 만든것처럼 도용하거나, 사리를 채우려고 이용한다거나 저에게 피해가 온다거나 하면 그냥 넘어가진 않겠죠.

    • BlogIcon 베짱이 2017.06.22 01:54 신고

      그렇게 부분적으로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은 솔직히 침해여부를 증명하기가 다소 까다롭죠.

      근데. 저의 경우에는 그냥 처음에서 끝까지 100% 그대로 복사 붙여 넣기 한 경우에요. ㅋㅋ 보통은 경찰서에 신고하면 관계자를 모두 불러서 대질심문을 하는데, 수사관이 이건 워낙 명백해서 그럴 필요도 없을거라고 하시더군요.

      전 그냥 기다리다가 결과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ㅋㅋ

  7. BlogIcon 하스타s 2017.06.22 19:34 신고

    이 정도의 사소한 저작권 문제는 경찰에서도 가볍게 넘어가려하죠 ㅠㅠ 저것보다 더한 사건들도 대부분 기소유예, 아주 심해야 벌금형 정도라서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거 같아요.

    그나저나 배짱이님 군포사시나요? 저도 고등학교까지는 군포에서 나왔습니다 ㅎㅎ

  8. BlogIcon H_A_N_S 2017.06.23 23:24 신고

    전 오래전에 제 여행후기를 그대로 복사해서 자기 블로그에 올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서 정말 황당했어요. 네이버 블로거라 주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그 사람 블로그만 검색되길래 댓글로 안 지우면 신고 한다니까 삭제했던 기억이 납니다. 남의 블로그 글을 훔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처음 봤는데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9. BlogIcon Tae-Ho 2017.06.24 13:03 신고

    ㅎㅎ 전 말도 안되는 명예훼손으로 포털에 신고 당한적이 있습니다~ ^^

    • BlogIcon 베짱이 2017.06.24 22:18 신고

      명예훼손은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인거 같아요.
      구성요건이 있는데... 걸면 걸립니다.
      조심해야해요. 저도 저작권 침해한 블로거
      주소나 이런 저런 이야기를 쓰고 싶지만
      혹시나 하는 명예훼손에 대한것 때문에 안하는거죠.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 침해고
      명예훼손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ㅋㅋ

  10. BlogIcon 초록배 2017.06.24 17:21 신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네이버의 경우, 정말 문제가 심각하더군요. 복사방지 해 놔도 그대로 긁어올 수 있는 불법프로그램까지 써 가면서 여기저기 양질의 글을 모아다가 땅짚고 헤엄치는 악당들이 엄청 많더라구요. ㅠㅠ

    • BlogIcon 베짱이 2017.06.24 22:18 신고

      네이버는 네이버광고회사에요.

      이메일이나 기타 다른 서비스는 광고를 위해 존재하는 악세사리 같은 것이죠.

      네이버는 정말 누가 원작자인지 모를 정보가 돌고 돌고 돌려막기가 너무 심해요. ㅋㅋㅋ

  11. BlogIcon 쏠용이 2017.06.24 19:52 신고

    이 시대에 누가 저작권까지 위반하면서까지 수익을 내고 있다니요........ㄷㄷㄷ
    전 그 사람 얼굴 한번 보고 싶네요!!!
    고생해서 사진찍고 힘들게 만든 포스팅을 감히....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신고해야합니다!!

    • BlogIcon 베짱이 2017.06.24 22:22 신고

      의외로 많아요.
      프로그램과 같이 저작권협회나 그런 곳에 등록하는 것을 침해하는 건 바보짓이죠.

      그러나 개인이 창작한 저작권은 등록제가 아니다보니 그냥 쉽게 가져다가 쓰고 안걸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12. BlogIcon 밥짓는사나이 2017.06.25 16:56 신고

    어려운 일이에요.. 인식을 바꿔주어야 하는 일들인데,
    법적으로 대응하시려면 큰결단내리셨겠어요.ㅎ
    모두에게 공정하기 위해, 일반인으로서 법이라는 것이 더욱 복잡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 BlogIcon 베짱이 2017.06.25 19:35 신고

      너무 사각지대가 많은거 같아요.
      오늘은 세입자가 51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고 무단 점거하고 있는 뉴스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 법이 시대가 변하는 만큼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간통죄 폐지나 하고... 입법하시는 분들 실질적인 경제정의 구현 보다는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가봐요.

      알게 모르게 고구마 같은 법이 너무 많은거 같아요.

  13. BlogIcon 레오 ™ 2017.06.25 19:11 신고

    대놓고 글 빌려 쓰겠다는 미친놈 땜시 일부 글을 잠가 버린 기억이납니다

    • BlogIcon 베짱이 2017.06.25 19:37 신고

      대놓고....

      무식하면 용감하군요.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말이죠.

      얼마전 아파트 외벽에서 작업하시던 분의 생명줄을 자른 사례도 있고, 참 다양한 분들과 함께 살고 있음을 느낍니다.

  14. BlogIcon 씨디맨 2017.06.26 04:54 신고

    같은 주민으로서 (군포라고 하시니) 저작권 침해 당하고 난 뒤 그거 신고하고 하는것 참 힘들더라구요. 당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거 해명하는게 더 복잡하고 힘들고.. 저는 명예회손으로 고소하려고 알아보려고 경찰서 가본적이 있는데 제 닉네임이 들어간 글이 있고 분명 누가봐도 저를 말하는거였는데 (여러 증황상) 근데 제가 그 닉네임이 맞는지 알 수 없다면서 신고해도 의미없다고 경찰관에 업무담당하는 사람이 말하더라구요. 이래저리 그걸 증빙하려고 엄청 노력해야 그나마 신고된다는 소리이고 신고가 되어도 결과 알수 없다는 건데.. 참 답답하더라구요. ㅜㅜ

    • BlogIcon 베짱이 2017.06.26 08:07 신고

      너무 범죄자 친화적인 법이 은근 많은 거같아요. ㅋㅋㅋ 우리나라에서 가장 효과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사기]랍니다.

      수십~수백억을 해먹어도, 구치소 1~3년 다녀오면 끝인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랍니다. 정말 [사기]죄가 쏠쏠한 거 같아요.

  15. BlogIcon 괴도뤼팽 2017.06.26 23:08 신고

    저런거 떄문에 블로그서명은 꼭써야될꺼같습니다
    불투명하고 조금만보이게 해놓고

    • BlogIcon 베짱이 2017.06.27 00:38 신고

      맞아요. 귀찮아도 이미지에 서명은 꼭 하셔야해요. 그래야 최소한 방어는 가능합니다. 저의 글 무단 복사해서 가져간 블로그에 보면 어떤 여성분이 수영장에서 동성친구분과 함께 수영을 즐기는 ....

      몸매가 부각되는 그런 사진도 엄청 많아요. 근데 메일이나 그런걸로 알려드리고 싶어도 이미지에 서명이 없어요. ㅠ..ㅠ 이러면 누군가는 블로그 주인인줄 알죠. ㅠ..ㅠ 만약 이런 걸 그 여성분이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죠.

      근데 이런 문제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해야하는데.. 사진에 아무런 표식이 없다면... 원 저작자가 누군지 경찰은 양쪽을 의심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ㅠ..ㅠ

  16. BlogIcon 김치앤치즈 2017.06.27 09:27 신고

    힘들게 쓴 남의 글과 사진을 훔치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벌을 주면 좋을까요..
    남의 글과 사진을 자기 것인양 자기 블러그에 떡 하니 올리는 그 사람들의 심리가 전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런 글을 읽을때마다 제 블러그에 글과 사진을 올리기가 좀 무서워집니다.

    • BlogIcon 베짱이 2017.06.27 09:39 신고

      마땅한 벌을 주기 어렵습니다.
      ㅋㅋ 그들의 목표는 돈이기 때문에....
      문제생기면 블로그 글을 내리거나
      블로그를 내리면 그만...

  17. BlogIcon TikNTok 2017.06.28 19:57 신고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심각한 것 같네요ㅜ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데 정작 접수할때 불편한게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특허의 경우도 금액과 관리가 힘들다던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주는게 아직도 허술한 점이 많은 것 같아 아쉬움이 크네요ㅠㅜ

    • BlogIcon 베짱이 2017.06.28 22:55 신고

      선진국의 척도가 이렇듯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디테일한 관리가 되느냐 아니냐의 차이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18. BlogIcon 지후대디 2017.07.02 23:38 신고

    요즘도 이렇게 글을 무단으로 가져가 사용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군요.
    저도 계속 오른쪽 클릭이 가능하게 열어두다가 사진 도용등이 심해져서 결국 다시 막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배껴가는 건 역시 변함이 없긴 하지만~ 저도 어쩌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겠네요.

  19. BlogIcon 동동히야 2017.07.13 22:05 신고

    통쾌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20. BlogIcon 꿀봉♪ 2017.07.16 23:40 신고

    사진에 서명을 넣어도 서명부분 제외한 부분만 쏙 빼고 자기 블로그에 가져가서 본인이 먹고 쓰고 한 것 처럼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더라구요.. 신고를 해도 그때뿐... ㅜㅜ

  21. BlogIcon 이은수 2017.08.13 16:15 신고

    아직 저작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저작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할 필요가 있고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람들에 처벌도 어느정도는 되어야 인식이 바뀌지 않을 가 합니다.
    또, 법에는 감정이 없고 돈과 권력에 따라 차별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 합니다.~

    • BlogIcon 베짱이 2017.08.13 18:04 신고

      아직은 무형의 자산에 대해 보호해야한다는 생각이 대중에게 널리 퍼져 있지는 않은것 같아요.

      다만. 내가 저작자일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ㅋㅋㅋ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쓰는게 선진국인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더 노력해야하는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