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혼자 사는 남자, 독거남 베짱이입니다. LH국민임대(36형, 11평) 입주 후 변화와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만족하고 있으며,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기준 : 보증금 37,138,000원, 월 15만원(=월세 72,010원, 관리비 77,270원)을 주거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 기준, 월 소득 300만원/자산 3억5천만원 미만 조건 충족시 최대 30년 거주 가능)
2018년 부터 5년 동안 월 32만원이던 주거비용(공과금 포함)을 이사 후 17만원으로 15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보증금은 300만원에서 37,138,000원으로 약 3,4138,000원 증가했으며, 버팀목 대출(70%까지 대출)을 이용하여, 25,900,000원을 월 32,370원(고정금리 1.5%)로 최장 10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대출 받은 이유는 예금 상품 가입을 통한 예대마진을 월세에 충당 위한 목적, 대출금리 1.5%, 예금금리 4.26%로 예대마진 2.76%)
[1인 기업 베짱이]의 살림 살이를 공개
베짱이는 전직 기획자(현, 6년차 백수)이며, 베짱이를 1인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비와 변동비, 영업이익 등의 개념을 삶에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베짱이는 적자 기업입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조금씩 적자 폭을 좁혀나가는 경영기법을 도입하며, 재정자립 건전성 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2023년 최대 성과는 LH임대아파트 입주입니다. (갈수록 늙고 병들어가는 1인 기업 베짱이의 문제를 혁신하기 위한 결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물 자산
[ 주방 ] (스테인리스) 팬(28cm) / 편수 냄비(17.5cm) / 양수 냄비(21.5cm) / 원형 채반(25cm) / 유아용 식판 / 사각 채반 / 도마(30cm*46cm) / 설거지통(38.5cm*30cm) / 양푼(28cm 믹싱볼) / 밀폐용기(3700ml2개, 700ml 6개, 350ml 3개 총11개), 수저/젓가락 각 6쌍, 텀블러 2개(뚜껑 여부 다름), 집게, 포크 4개, 티스푼 5개 (내열유리) 미싱볼(24cm), 냉면그릇(17.5cm) 2개, 볼이 깊은 국그릇(17cm/16cm) 2개씩 총 4개, 접시(대27cm 1개, 중20cm 1개 소13.5cm 1개), 뚜껑있는 오븐용기(중14.5cm 1개, 소12.5cm 2개), 계량컵(500ml) (전기제품) 전자렌지, 전기인덕션(1구), 멀티쿡커(스피드팟), 내열유리광파오븐, 전기주전자, 냉장고(254L) (기본 식재료) 쌀, 생수, 계란, 양파, 사과, 닭안심살, 참기름, 간장, 소금, 설탕, 후추, 고추가루, 식초, 볶은아몬드, 슬라이스치즈 (기타) 머그컵 3개, 국그릇 3개, 간장종지 3개, 전자저울, 식칼, 과도, 가위, 감자깎는도구, 뒤집게, 실리콘 손집게, 국자, 조리용 젓가락, 주방세제, 베이킹파우더(세척용), 수세미(사과세척용, 설거지용), 행주, 위생랩, 일회용비닐, 쿠킹호일, 위생장갑, 싱크대(기존 85cm에서 95cm로 10cm 연장), 주방환기장치, 비디오폰(새제품), 화장실 앞 동작감지 LED 등기구(추가설치 했으나 시도때도 없이 켜짐)
[ 거실 겸 침실 ] (업무) 조립PC(CPU : FX8300),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스피커, 모니터, 모니터암, ㄱ자사무용책상, 중역의자, 탁상달력, 안보는 문서철과 책, 인터넷 공유기 (운동) 스쿼트랙, 중량봉, 중량원판 5kg/10kg/20kg 각 2개씩 총 6개, 헬스바닥매트 50T 14개, 체중계 (의류) 정장 3벌, 코트 2벌, 반팔티 7개, 긴팔티 7개, 후드집업 1개, 반바지 3개, 긴바지(청 4개, 면 4개), 옷걸이, 행거 (기타) 속옷바구니(양말 15켤레, 팬티 7개), 파스, 비타민, 소독양, 밴드, 바느질도구, 면봉, KF94마스크, 방진마스크, 선풍기, 줄자, 자, 펜, 건전지, 코털정리기, 면도기, 립밤, 손톱깎기, 안경융, 카드지갑, 체온측정기, 진공청소기, 쓰레기통, 소화기, 공기청정기, 의자바닥긁힘방지판, 헤어드라이어, 드라이버, 다목적가위, 몽키스패너
[ 화장실, 베란다, 침실 ] (화장실) 수납장(수건10개, 비누, 칫솔, 샴푸), 양변기, 높이조절세면대(추가설치), 거울(추가설치), 샤워호스, 수건걸이, 청소솔(세면대, 양변기 각 1개) (베란다) 세탁기, 빨래 건조대, 이불보관가방(솜이불), 의류보관함(계절이 달라 안입는 바지), 전자제품 포장박스(이사 및 중고거래시에 매우 중요함), 생수, 단프라박스(대형, 이사짐싸고 운반하기 정말 좋음) 5개, 포장용 뽁뽁이 1롤, 접이식 운반 대차(무거운 것 옮길떄 정말 좋음, 중량원판, 생수, 헬스바닥재 등 이걸로 옮김), 삼각대, (침실) 싱글 침대, 침대 매트리스, 스마트폰 충전기, 베게, 침대시트
[ 추가로 구매/설치/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 ] (업무) 고사양 편집 머신,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운동) 로잉머신(짭셉2/컨셉2/세벡스 중 고민) (의류) 수납함, 추가 계절별 바지, 티셔츠, 잠옷 (침실) 계절별 침대시트/이불/베게커버, 온수매트(겨울을 보낸 후 결정 필요)
11평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1인가구 남성의 살림입니다. 거의 모든 살림을 6평 원룸에 거주하던 5년간 하나둘 장만한 것들이며, 2배 가까이 주거 면적이 넓어진 현재, 상당히 쾌적한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사시 1톤 용달차 가득이었고, 여기서 로잉머신과 추가적인 의류와 이불 등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미래에 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넉넉히 1.5톤 용달차를 수배해야 할 듯 합니다. 현재 살림이 쭈욱 고정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 집 마련과 국민임대아파트 중 인생을 건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내 집 마련의 경우, 수도권 59제곱미터 아파트 기준, 최소 5억의 추가 자금이 필요합니다. 대출로 상당부분 감액되어도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남은 생을 회사에 출퇴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면, 2023년 기준, 월 소득 300만원 미만 총 자산 3억원 수준을 맞추면, 일하지 않아도 현재의 잉여로운 삶을 30년 누릴 수 있습니다. (고소득 취업은 행복방해요인ㅋ)
베짱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초가공식품 줄이기)
초가공식품은 원재료의 형태가 크게 변형되었거나, 식품첨가물이 많이 들어 있는 제품을 말합니다. 초가공식품은 영양가는 낮고, 칼로리 등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식품첨가물로 인해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비만, 당뇨, 고혈압 등의 대사증후군을 유발합니다.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등이 대표적인 초가공식품으로 100%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먹는 양과 횟수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줄여야 합니다.
베짱이는 반찬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먹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반찬을 직접 만들어 먹었으나, 시간 등 투자 대비 효과는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냉동밥, 양파, 사과, 아몬드, 닭안심살, 달걀, 간장 조합만으로 한끼 식사를 만들어 먹으며, 하루에 최소 10분 이상 스쿼트랙을 활용한 근력운동(스쿼트/데드리프트/바벨로우)를 해주려 노력 합니다. (최고 심박수 140 bpm 이상이 10% 이상인 운동 강도로 운동해야 노동이 아님 ㅋ)
음료수를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생각 없이 마시는 음료 대부분, 엄청난 칼로리(액상과당, 초가공식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베짱이는 가능하면, 뜨거운 우유를 주문해서 마시는 편입니다. 술과 커피는 예전 부터 즐기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커피는 업무 집중을 위한 각성제였고, 술은 이성과의 관계형성을 원활하게 할 분위기 목적이 강했습니다. 백수에 이성 관계가 깨끗해지니 자연스럽게 술과 커피를 가까이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체 고정비를 월 5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주거비(월세, 관리비, 통신, 인터넷 등)로 월 17만원, 식비(쌀, 양파, 사과, 닭안심살, 간장, 군것질 등)로 25만원 쇼핑비로 3만원(옷, 신발 등) 건강관리비로 3만원(병원비 등) 기타 예비비로 2만원] 그외 친구나 지인을 만나거나 하는 등의 변동비는 10~20만원 수준에서 조율을 할 계획입니다. 평상시 규칙적인 운동과 초가공식품을 멀리하는 식단을 통해 가끔씩 먹는 것은 나쁘지 않음 (^^)
베짱이가 즐겨먹는 간식은 부침개(양파+닭안심살+계란+부침가루)와 샌드위치(계란+통밀식빵+소스)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영양성분을 고려해서 먹으려 노력하고,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다 싶으면 냉장고에 항상 있는 사과(탄수화물, 섬유질, 비타민, 무기질 등)과 삶은계란(단백질, 지방), 볶은 아몬드(양질의 지방)과 생수(수분) 섭취를 통해 보충하고 있습니다. 특정 영양소에 편중된 음식은 몸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공간이 가지는 의미 (단계별 목표 : 생존 > 자존 > 공존)
잔소리가 사라진 환경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방황하는 시기가 존재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해야만 합니다. 문제상황을 인식하는 능력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상대적으로 더 단순하고 체력이 좋은 남성이 여성보다 잘 관리합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해야만 하는 루틴(위생, 화장, 패션, 비교 등)이 상대적으로 많고 복잡합니다. (돈으로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려는 접근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 생존 ]
(먹는 것) 아침에 사과 1개(소과, 150g)와 아몬드도 5개를 먹습니다. 그리고 냉동실에 보관중인 냉동밥(210g) 1개과 닭안심(150g, 노브랜드 닭안심살 기준 5개)을 꺼내고, 전자렌지 사용이 가능한 냉면그릇에 날계란(꼭 터트리고 섞어줘야 함) 2개과 양파(장아찌용, 가위로 자르거나 잘게 잘라 보관) 2개(150g)를 넣고 전자렌지 출력에 따라 13~14분 조리합니다.(익힘 정도를 보고 추가로 조리 후 참기름과 간장 1수저를 넣어 비벼먹음
(자는 것) 침실에 가구는 침대만 존재합니다. 창문과 머리 부분이 맞닿게 배치하여, 침대를 기준으로 3면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청소를 하기 매우 수월한 구조이며, 방문을 제거하여 가능한 배치이기도 합니다. 과거 원룸에 살때, 침대에서 모든 살림살이들이 꽉 들어찬 모습에 답답함을 느껴, 침실은 특히나 공간 낭비가 심한 것을 즐기는 편입니다. (크기가 작은 편) 바닥에는 스마트폰 충전기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싸는 것) 잘 싸는 것만 잘해도 행복합니다. 식품첨가물 등 초가공식품이 아닌,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먹는다면 자연스럽게 잘 싸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커피나 음료수가 아닌 순수한 물(수분)을 충분히 공급되어야 대소변과 땀으로 노폐물 등의 배출이 원활해지며, 혈액 농도에도 관여하여 고혈압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수시로 마셔줘야 합니다. (물은 생명 그자체)
[ 자존 ]
(씻는 것) 화장실에 높이조절세면대로 설치했습니다. 세면대 사용을 위해서는 허리를 굽히는 것이 기본 값이며, 키가 상대적으로 큰 사람은 만성적인 허리 통증에 시달립니다. 베짱이 공간에서 세면대와 싱크대를 사용하는데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됩니다. 무언가를 수행함에 있어 통증 등 방해요인이 있다면, 수행의지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세면대와 싱크대 높이 조절로 아무런 부담 없이 잘 씻고 잘 먹고 지내고 있습니다. (^^)
(노는 것) 먹고 자고 싸고 씻고 등의 기본에 문제가 없다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성 등)에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돋보여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는 것은 매력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베짱이는 취미(전문적으로 잘하기 보다는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로 살림(의식주 등), 헬스(스쿼트, 데드리프트, 바벨로우 등) 그리고 블로그(라이프로그)를 하고 있습니다. 돈(학벌 등)과 자존감은 꼭 비례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 꿀팁
1. 날계란의 경우, 만지고 손을 씻어 계란 표면의 유해균으로 부터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2. 날계란 껍질의 경우, 흐르는 물에 안쪽의 계란을 씻은 후에 쓰레기 통에 버려야 날벌레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화장실 세면대, 베란다 배수구 등에 1~2주에 1번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날벌레 등 해충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가계부를 통해 전체 예산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지출내역을 세세하게 정리하면, 자연스럽게 지출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5. 의식주에 기본적인 능력은 꼭 확보해야 합니다. 그 뒤에 풍부한 기본 위에 가끔씩 응용을 하며 조금씩 삶을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6. 모든 것은 비용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아무 노력이나 희생 없이 쉽게 얻으려 하지마세요. 스스로 노력해서 획득하세요. (그게 가장 안전)
7. 세상의 모든 것에는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시점에 그 유효기간이 정상적인지를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변화함)
[ 공존 ]
(학습하는 것) 생존과 자존 단계 이후는 공존입니다. 자기계발 활동을 의미합니다. 베짱이는 매우 편협한 인간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새로운 것을 접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정체되고 도태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베짱이는 6년차 백수이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엄청난 것들을 학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충만한 잉여로움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나답게 살면 그것으로 충분함 (선택에 따른 책임은 필수)
(협력하는 것)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좌/우 이념이나 맞고/틀림이나 선/악의 개념 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 갑니다. 결혼이라는 사회계약을 통해, 완전한 내편(이성)을 만나게 되면 이상적이지만, 대한민국에서 결혼은 개인과 사회를 위한 생존도구로 전락한지 오래로, 누군가의 희생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력하는 것은 내가 살아갈 사회 등의 환경을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필요합니다.
[1인 기업 베짱이]의 중장기 목표 설정에 대한 이야기
베짱이는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1달에 60만원 / 1년에 720만원 / 5년에 3,600만원 / 10년에 7,200만원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베짱이의 현금 자산은 1억이 넘습니다. 따라서 10년 동안 지금 처럼 놀고 먹는 잉여로운 생활을 해도 10년 이상 생존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인생난이도를 최악의 수준으로 높이는 선택을 포기한 베짱이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 종속되기 보다는 암울한 미래를 준비해야한다고 느꼈습니다.
[베짱이]의 비교 대상은 [과거의 베짱이]
성공한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후에 포장되어, 평범한 사람의 인생을 망칩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애플의 스티브 잡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테슬라의 엘론 머스크 등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공한 사업가일 수는 있지만, 인성은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누군가의 특출난 일부분만 생각하고 그들을 따라하는 것은 병신 짓입니다. 당신은 그들과 다르며, 절대 그들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주제를 좀 파악하세요.
베짱이는 미래에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병신에 불과합니다. 작게는 폭행, 사기 피해자가 되서 억울함에 분통 터질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임의 법칙이라는 관점에서 [ 법 ]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임대차계약 등은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법률 입니다. 노동법과 민법, 형법에 대해 무지할 수록 이용 당하는 호구의 신세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정모니터단 활동 중)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생활법령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리고 지자체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과 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는 만큼 쉽게 당하는 시대입니다. 문제는 모두 다 같이 병신인 사회라면 상관 없지만, 문명의 발달로 정보/소득/교육 등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병신 처럼 당하는 역할에 충실한 삶을 살것인지, 최소한의 방어권이라도 행사할 것인지 당신의 선택(책임)입니다. 병신 처럼 억울하게 살아도 됩니다.
자본가와 법률가의 결합은 권력 최상층으로 점프하기 위한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베짱이는 그들을 흉내내는 방식으로 적응해나가는 중입니다. 베짱이의 중장기 목표에 따르면 [공존 : 학습하는 것]에 해당하는 단계입니다. 학습하는 것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전 단계인 생존과 자존이 안정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생존에 필요한 능력 대부분 타인에게 의존하면서, 공존에 관심 가지는 주제파악 못하는 병신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병신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병신 같은 삶을 살아 가는 시대입니다. SNS를 통해 조작되어진 평균때문에 이런 병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어도 잘 못하면서 영어를 배우는 식입니다. 한국어(기본)를 못하면, 기본을 건너뛰면 절대 안됩니다. 기본도 못하는 병신이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은 도피성 선택인 경우입니다. 결국, 시간만 낭비한 뒤, 나이만 많은 병신이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평생 건강을 위한 투자, 안전하게 운동하기 [홈짐 : 스쿼트]
베짱이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운동하지 않습니다. 다치지 않고, 평생 근력 운동과 영양 가득한 식사를 통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중량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헬린이 입장에서 베짱이가 몸으로 체득한 스쿼트 지식을 공유하려 합니다. 핵심은 1) 앉은 자세에서 종아리와 허리는 평행 상태를 유지하는 게 이상적 2) 무게 중심은 발의 뒤꿈치에 70% 정도 분배 3) 무게축은 시작과 끝 모두 발의 중앙에 위치
위에서 아래 화살표는 중력의 방향. 스쿼트 시작 자세를 보면 중량봉은 발의 중심에 수직으로 정렬되어 있으며, 앉은 자세에서도 중심이 유지되는 자세가 가장 좋습니다. 스쿼트 앉은 자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량봉과 발의 중심에 있던 무게축이 앞으로 이동해 있습니다. 허리와 종아리가 평행을 이루지 않는 잘못된 자세입니다. 유관 근육이 발달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바른 자세가 될때까지 반복 후 조금씩 중량을 올릴 예정
저중량일 때는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게가 점점 늘어날 수록, 당신이 스쿼트를 열심히 할 수록, 당신의 허리와 무릎에는 조금씩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다음 순번을 기다리는 대기자가 있는 헬스장에서는 이런 자세 교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목표 횟수 채우기에 급급) 그러나, 홈짐에서는 다릅니다. 베짱이가 홈짐을 구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안전한 운동)
베짱이는 빈봉으로 12번씩 10세트 스쿼트를 실시합니다. 세트 중간에 빈봉을 든 상태로 휴식을 취합니다. 세트 중간에라도 무릎이나 허리 통증 등 자세에 문제가 발견되면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자세를 재정비합니다. 이정도 하면, 최대 심박수의 피크치는 160~170 정도를 찍습니다. 운동 후에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느껴지면, 조금 더 휴식을 취한 후 통증이 사라진 후 운동을 재개합니다. 운동 직후 수분 섭취 후 샤워를 합니다.
12회씩 총 10세트 운동시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여기에 로잉머신(60~140만원)을 구매하여, 유산소운동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베짱이는 먹는 즐거움을 위하여 운동을 합니다. 초가공식품(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빵 등)은 가능하면 먹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빵 만큼은 포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로 통밀식빵이나 우유식빵을 사와서 프렌치 토스트나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습니다. (홈베이킹을 해볼까 하지만. 가성비가 문제)
평생 안정을 위한 투자, 인생의 규칙 공부하기 [ 자치법규와 실정법 ]
쉽게 사냥 당하지 않기 위해 법에 대해 공부합니다. 법은 국가단위의 실정법과 지자체단위의 자치법규(조례)가 존재합니다. 실정법은 자치규약의 근거가 되기도 하며, 2022년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전국 226개 지자체에서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또다른 예로 2023년 7월 기준 전국 226개 지자체 중 단 17개 지자체만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는 지원근거가 되며, 조례없이 예산편성 불가능함
실정법의 제정과 개정은 국회의원이 만들며, 조례는 시군구 기초의원들과 지자체장이 만듭니다. 제정 후 일정기간의 입법예고기간을 두며, 제정일과 공포일 그리고 실제 시행일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자치법규(조례)에서 중요한 것은 조례의 동사 입니다. 1)하여야 한다. / 2)할 수 있다. 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1)은 꼭 해야만 하는 의무의 성격인 반면, 2)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선택의 성격이 강합니다. 작지만 엄청난 차이임
자치입법평가조례의 유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2) 할 수 있다. 형태의 조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안해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례 제정 후 한번도 시행된 적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자치입법평가조례를 통해 주기적으로 제정된 조례들이 목적에 맞게 잘 시행되고 있는 지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자치입법평가조례 내용으로 결과에 따른 상벌 사항 까지 추가한다면 담당자는 신경 쓰게 됩니다. (^^)
개인적으로 선출직 공무원의 공약 이행율을 매년 공시하고, 이행율이 저조할 경우, 자동 탄핵되는 조례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당선되기 위한 거짓 공약과 사기꾼들을 거를 수 있습니다. 현재는 당선 되고, 공약을 무시해도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나 기초의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이나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없기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사기꾼들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입니다.
끝으로 주민조례발안제도가 있습니다. 간단히 인구 총 수의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동의서를 받아, 지자체 의회에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민조례발안 청구에 관한 법률에 자세한 요건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으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근거(법률, 조례 등)입니다. 법은 환경을 구축하는 근거가 됩니다. 기초의원(시의원)이 제대로 일하는 지 견제해야 합니다. (^^)
외부 환경으로 눈을 돌리는 중
직장 생활은 길어야 30년, 삶은 죽을 때까지 지속. 무엇을 우선해야 할까? (베짱이는 의식주 자립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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