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혼자 사는 남자, 독거남 베짱이입니다. 당근마켓에서 중고사기를 당했습니다. 식료품의 일정부분을 이마트나 SSG.COM에서 구매하는데 5~10% 할인된 가격으로 신세계상품권 구매 후 SSG PAY에 충전해서 결제합니다, (5~10% 할인효과). 중고거래사기 결과, (판매자 주장) 용돈이 필요한 미성년자가 당근마켓에 판매대행 알바를 했고, 사기꾼 몸통은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일단, 미성년자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사기 혐의는 명백하기에 당근마켓 판매 글, 대화내용, 이체확인증을 증거로 제출하고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사건 발생 20시간 만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뒤 판매자(미성년자)는 나도 사기를 당했다며, 카톡 오픈채팅 캡쳐 이미지를 보내왔고, 알바를 해서라도 돈을 갚을 테니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자의 시간끌기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에 우선 경찰에 사건 접수는 완료한 뒤 회유 중입니다.
사기꾼은 피해자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략합니다.
베짱이의 피해금액은 27만원입니다. 계좌이체를 하였고, 실명과 계좌번호 체크 후에 입금했습니다. 3만원을 쉽게 벌 욕심이 27만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누군가에 속았다해도 베짱이에게 사기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기에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의 법적보호자인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기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과거에 여러번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경험이 있기에 후속절차 등도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베짱이가 걱정하는 것은 사기의 도구 입니다.
베짱이가 당한 사기의 도구로 미성년자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회경험이 없는 미성년자의 약점을 악용한 범죄로 간단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으로 미성년자가 동원되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금수거책은 사기꾼 몸통을 모르며, 일정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운반하는 역할만 담당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입니다. 미성년자는 사기의 도구로 이용당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기 범죄에 노출되는 줄도 모르고, 미성년자의 본인 계좌가 사용되었고, 모든 사기 범죄의 행위를 미성년자가 수행하였기에 사기 혐의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더구나 미성년자의 부모가 100만원 미만 소액은 그냥 변제하고 합의하는 걸 선호한다는 것을 노린 것입니다. 자녀가 경찰서나 소년원 등에 노출되는 걸 좋아할 부모는 없으니까요. 경찰 조사로 계좌 명의자가 특정되고, 조사가 시작되면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미성년자가 무리수를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성년자는 당근마켓 메시지로 알바를 해서라도 갚겠으니 부모에게 알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사정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약점을 잡힌 미성년자는 또 다른 범죄에 노출 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아마 미성년 성범죄인 N번방 초기에는 이런 형태로 시작되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약점 잡고, 무리한 요구로 노예화 진행 등
미성년자가 할 수 있는 알바는 많지 않습니다. 몸을 쓰는 노동이 가장 쉬운 방법이며,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이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 사기 범죄에 이용당하는 겁니다. 이때 미성년자의 성별이 여성이라면, 성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해당 미성년자는 여성이었고, 문제 사실을 알리자 자신의 번호를 노출하고 통화로 회유하려 하였으나, 베짱이는 가볍게 씹어주었습니다. (^^)
가해자(?)와 접촉하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화적 상상력(IF)을 동원해보면, 또 다른 셋업 범죄에 베짱이가 낚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 여성 / 알바를 해서라도 돈을 변제할 테니 경찰 신고나 부모에게 알려지지 않길 바란다.는 조건을 유효하게 만들기 위해 여성성을 무기로 거부할 수 없는 딜(deal)을 시도할 가능성이 없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의 성범죄 비율 상당합니다. (몸조심)
병신 같은 베짱이의 영화적 상상력(IF)을 발휘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대가로 금액의 일부의 변제를 요구한다거나, 조건 만남의 형태로 발전하거나, 유사성행위 등 음란대화를 나눈 대화내역과 사진, 동영상 등의 정황으로 가해자가 뒤바뀌게 되거나 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사회 일수록 이런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 또한 높아집니다. 기본적으로 여성과 남성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여성은 약자이고, 남성은 상대적 강자입니다. 여기에 성인과 미성년이면 상황 끝.
팩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해자가 나도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가해자가 여성이며, 미성년자라고 주장한다. 가해자 본인의 전화번호를 노출하며 통화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부모나 경찰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 베짱이는 베짱이의 신분을 노출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가해자의 요구대로 가해자와 통화하는 순간, 가해자가 원하는 방향의 초기 단계에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특정 불가)
베짱이의 억측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100% 확신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일본의 30년전에 비유되며,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묻지마범죄, 조건만남 등이 이미 주변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짱이는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10년 이내에 대부분의 공기업은 민영화되고, 연기금은 개박살이 날 것이며, 중산층은 사라지고, 부자와 극빈층만 남겨지는 지옥이 올 것이라 확신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명확한 증거로 사실로 입증된 것이 아니라면 단순 주장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주장과 사실은 다릅니다. 주장을 믿고 행동한 뒤, 그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그 책임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즉, 가해자는 미성년자도 아니고 여성도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해자를 만나 얼굴을 보고 신분을 증명할 문서를 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소와 소송을 해보니 알게된 사실입니다. ㅋㅋ
만약 상대가 미성년이 아닌 20대 초반 여대생이고, 전화번호 저장하고 카톡 프로필을 보니 엄청난 미인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베짱이가 혈기왕성한 20대 후반 이었다면. 100% 연락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빌미로 몇번 만나는 등의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20대 남자들에게 위와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할래? 라고 하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27만원 그까이꺼 그냥 선물했다 퉁 쳐도 되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함)
(핵심 포인트)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이야기의 당사자가 되었다.
베짱이 같은 의심쟁이가 사기 범죄가 노출될 정도로 사기 범죄가 폭증했다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베짱이라면 최소 수백에서 수억 정도의 판돈을 걸고 사기를 설계해야 그나마 검거 등에 따른 위험을 감수할 만하지 않나 싶은데, 수십만원 푼돈(?)으로 전과자가 될 수도 있을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는 소액을 사기쳐야할만큼 사기꾼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졌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베짱이가 사기라는 걸 깨닫고 든 생각은 하나 입니다. " 포스팅 꺼리 생겼다! " 만약 고소나 민사 소송 경험이 없었다면, 일정 기간 동안 화가 난 상태로 주변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표현하고 다녔을 겁니다. 그러나, 베짱이의 멘탈은 의외로 단단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작성해야할 문서(고소장 등)로 귀찮아 질 뿐이지. 결국에는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줄 문제인 걸 알고 있습니다. 27만원 따위 없다고 해서 죽거나 하지 않음 ㅋ
사기 피해자가 된 덕분에 법적인 경험치가 증가하였습니다. 1~2개월 중으로 임대인을 상대로 부동산사기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데, 베테랑 형사가 작성한 범죄 개요를 통해 어떻게 고소장을 작성해야 할지 흐름 파악이 되었습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사기죄만 성립한다면, 합의금 등 예상 수익은 세자리 숫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후속타로 진행할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 중)
본론으로 돌아와서, 베짱이 처럼 의심이 많은 사람까지 사기 범죄에 노출될 정도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리숙하거나 모자란 사람들만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닙니다. 사기 당할 확률이 높은 것이지, 사기는 모두에게 열려있습니다. 베짱이의 실책은 1) 예금주가 여자이름에 카카오뱅크 계좌라서 낚임 2) 당근마켓에서 신세계상품권 중고거래로 반년간 그냥 책상에 앉아서 10만원 수익 올림 (짭짤 ㅋ)
사기 고소 진행 상황 요약
1. 2023.8.3 새벽, 당근마켓에서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30만원권을 현금 27만원에 구매(계좌이체)
2. 같은 날 오전, 이마트 키오스크에서 이미 사용된 상품권이라는 메시지를 보고 사기 당했음을 알게 됨
3. 같은 날 오후, 사기 관련 증거 수집 하여 관할 경찰서에 사기 사건 접수
4. 다음 날 오전, 사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사기에 사용된 은행(계좌)에 피해사실을 알림
- 보이스피싱 범죄에 한해서만 상대방 계좌를 정지할 수 있다고 거부 당함 ㅠ..ㅠ
5. 3~4주 뒤 사기 피의자(가해자)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되었다는 우편을 받음
6. 1주 뒤 당근마켓 대화창을 통해 사기 피의자로 부터 " 혹시 고소 하셨어요? " 라는 다급한 메시지를 씹음
7. 수일 뒤 관할 경찰서 수사관에게서 연락이 옴. 피의자 조사 전이며, 합의 의사가 있는지 물어봄
(사기 피의자 부모에게 연락처 알려줘도 되냐고 물어서 ok 함)
8. 사기 피의자 아버지에게 연락이 옴. 사과 및 합의 를 원함.
(베짱이는 상식적인 사람이기에 피해원금 * 1.5배 상당의 금액을 요구함. 사실 2배 이상 요구해도 되는 상황)
9. 사기 피의자 아버지 바로 콜하고 베짱이 계좌로 합의금 입금완료
10. 합의서 양식에 맞춰 합의서 작성해줌 (피해자 이름, 주소, 합의내용, 제출인, 주소, 주민번호, 서명 등을 자필로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있음. 합의서는 민사에 해당하며, 처벌불원서는 형사에 해당함.)
* 합의서는 민사 부분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며, 경찰-검찰로 사건 진행은 막을 수 없음. 사기 피의자가 촉법소년이 아님. 따라서 전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이후에는 소멸하는 별을 달게 될 예정임. 학교에 통보가 되는 지 여부는 모르겠음.
결론 : 3만원 벌려고 당근마켓에서 30만원 짜리 상품권 27만원에 판다는 글에 혹해서 사기 당한 후, 경찰 고소 - 합의 후 1.5달만에 135,000원 수익 실현함. ㅋㅋㅋㅋㅋ 기대수익을 3만원으로 설정했는데. 기대수익의 4배를 범. 개꿀 ㅋㅋㅋ
토막상식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친고죄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고소)를 해야만 함.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음. 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 불가
사기죄는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님, 따라서 합의를 해서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했다해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음. 단, 합의를 했기 때문에 형량은 급격하게 낮아질 것이며,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면 실형은 나오지 않을 듯 (인생은 실전이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예방 백신을 맞았다 생각하길.... ^^)
사기를 당하고 보니, 중요하게 체크해야할 것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입금한 계좌가 사기친 사람 명의의 계좌인지, 대포통장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개인 명의 계좌여야 사기 피해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집니다. 그외 촉법소년 / 미성년자 / 성인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만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하며,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미성년자는 처벌 됨)
베짱이의 가계부 (2023년 8월 기준, 초긴축시 40만원으로 생활 쌉가능)
베짱이는 LH국민임대아파트 이사 전 과 후로 구분 가능합니다. 이사 전에는 고정생활비를 초긴축상태로 유지해도 50만원대가 한계였습니다. 이사 후에는 월세비용이 감소되어 초긴축으로 운영하면 40만원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와서 실험을 해보고자 합니다. 국민취업제도를 통한 월 50만원 지원도 종료되었고, 모든 현금 자산은 정기예금에 묶여서 보유한 현금유동성은 최장 4개월인 상황입니다. (취업을 고민 중)
단기 취업(또는 교육)으로 생활자금을 마련해야 할 거 같습니다.
2023년 8월 총 지출액은 435,150원입니다. 월세 등 공과금 총액이 178,640원이며, 병원비로 25,600원, 식비로 230,910원입니다. 9월에는 간식비 8만원 정도를 줄여서 지출 감소 및 체중 감량 등의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해봅니다. 집밥과 월세와 공과금만 내면 40만원 이내 지출이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9월부터 매달 대출이자 36,820원 추가 지출(2023년 9월 부로 버팀목 대출 정부 고시금리 인상으로 최종적으로 1.7%가 됨 ㅠ)
베짱이가 선택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은 3가지 입니다. 1) 국비지원 교육과정 수강을 통한 교육훈련비를 최대 5개월간 월 36만원 지급받는 것(출결 등 의무사항 존재) 2)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3개월 계약직으로 일을 하는 것(대충 보니 최저임금 정도 맞춰주는 듯 합니다.) 3) 연봉을 낮춰서 취업하는 것(2023년 기준 경기도면접수당으로 50만원은 이미 수령함 ㅋ) 무엇이 좋을지 고민 중입니다.
문제는 로잉머신 구매 자금 15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23년 9월 현재, 확보한 현금유동성 자금은 250만원으로 로잉머신 구매로 150만원을 지출하면, 약 2달 생활비인 100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0월 초 입사를 목표로 어디든 들어가서 월급루팡 놀이를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세후 월 190만원을 받으면, 평균 생활비 50만원을 공제해도 약 3달간(140만원) 버틸 수 있는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취업시 베짱이의 최소연봉은 3600만원입니다. (세후 실수령액 2,644,000원) 기본 생활비로 50만원을 지출하고도 250만원 흑자입니다. 미뤄둔 취미나 연애 사업을 확장시키는 비용으로 월 100만원을 지출한다해도 월 150만원 저축이 가능합니다. 단순 계산시 1년에 1800만원 저축 가능하며, 국민임대 퇴거 조건인 총 자산 3억 5천을 가정시 11년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 11년 동안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면 되는 시나리오
최소연봉은 LH 국민임대 월 소득 기준인 300만원(세전)에 맞춘 것
경력 대비 낮은 최소연봉이기에 건강한 근로환경과 문화를 가진 기업을 선택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 중
한달 평균 100만원을 오롯이 취미나 연애 등 유흥에 소비하며, 10년 이상 솔로 라이프를 즐기려면, 건강이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들은 결혼도 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도 보면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떄, 베짱이는 소비형 인간으로 살다가 혼자 외롭게 죽어갈 계획입니다만.... 지출 가능한 돈이 많다면 이야기는 조금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 정말 화목한 가정에 행복할까도 의문이 듭니다.)
희망 고문 없는 삶. 당장의 소소한 행복에 만족하는 삶. 베짱이가 원하는 삶
희망 고문이 없는 삶을 지향합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면 / 좋은 직업을 가지면 / 좋은 이성을 만나 연애 또는 결혼을 하면, 정말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까요? 열심히 저축하고, 노력하면 다가올 미래를 밝고 활기 찰까요? 과거에는 어땠을 지 몰라도, 2023년을 살아가는 현재의 베짱이에게는 다 부질없는 희망고문에 불과하다는 결론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행복 보다는 지금 당장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 선택 아닐까요? (^^)
열심히 하지 마세요. 1등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은 냉정하게 선택지에서 제거하세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은 애초에 갖지 마세요. 성공한 사람의 삶은 성공한 뒤에 포장되어 당신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생을 망칩니다. 30년 동안 개고생해서 성과를 이뤄내면 그것을 과연 성공이라 말 할 수 있을까요? 30년전이라면 성공이었겠지만, 다 늙어서 뭐하는 짓인가요? (인생은 망가짐)
최근 육아-출산과 관련된 회사 면접을 보았던 경험담입니다. 5년차 스타트업이었고, 임직원 수는 62명인데, 2일 사무실 출근 외 게더타운이라는 버추얼오피스 프로그램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62명 전원이 재택 시스템이 가능함에 놀랐습니다. 전원 1인 1업무노트북을 지급하고 게더타운에 온라인상태로 근무하며, 일주일에 2일 사무실(창업보육센터) 출근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구조였습니다. (개신박한데? ㅋㅋㅋ)
지원한 포지션 외 추천이 많은 편입니다. " 지원서와 포트폴리오를 검토해 본 결과, 이런 직무에 더 어울리실 거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라고 한다면, 달라진 직무에 따르는 처우 또한 달라져야 할 텐데... 왜 처우 변경 없이 날로 드시려고 하는 건지... ㅠ..ㅠ 주거 안정을 이룬 현재, 재택 근무 적극 환영입니다만, 고정지출을 줄이고, 근로자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사용자의 꼼수에 대한 보상 없이는 거부합니다. (신입은 거의 반강제 ㅋ)
게더타운 등 리모트근무는 신입과는 맞지 않습니다. 신입은 관련 직무 경험이 없다는 의미인데, 농담 등 자연스러운 스몰토크를 통한 관계형성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업무 트래킹을 어떻게 할지 내부적인 규정에 따라서 게더타운은 근로자 목의 개목걸리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사용자는 임대료, 간식, 중식 등 복리후생비를 엄청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월급 생활자의 삶은 피폐해질 듯. 그냥 출퇴근이 맘편함ㅋ
대한민국은 L 자형 장기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청년들이어 해외로 도망치세요. ㅋㅋㅋ)
윤석열 대통령의 건전재정은 긴축재정을 의미하며,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의 거짓 변명에 놀아나지 마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R&D 예산 삭감해서 우크라이나 퍼주고 있고, 방산업체에 압력을 가해서 회수 불가능한 차관(국가 간 대출) 형태로 폴란드에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등 방산기술을 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홍보예산을 편성하여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답이 없음 ㅋㅋㅋ)
우크라이나에서 거들먹 거린 결과로, 러시아가 북한에 인공위성 개발에 도움을 주겠다고 합니다. 발사체를 보유한 북한이 감시용 정찰위성이나 재진입 기술을 러시아로 부터 얻게 되면, 안보 개폭망. 경제는 최소 50년간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겁니다. 인구는 소멸중이고, 공기업 대부분 민영화될 겁니다. 베짱이 같은 의심쟁이가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을 보면 사태가 심각합니다. 인터넷으로 접하던 사건사고가 나에게 발생함
해외로 탈출할 능력이 안되는 베짱이는 5년간 내부 시스템을 혁신시켰습니다. 2인 가구 이상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어쩐다 하고 불평불만이 쌓여 가는 것을 베짱이는 잉여로움 충만한 시선으로 구경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인 가구 이상은 생존을 위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 없는 1인 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체질 개선에 어느정도 성과를 만든 베짱이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망할거 빠르게 완전하게 폭망해야 반등이라는 희망고문이라도 가능함
대한민국 폭망의 주역은 여성가족부입니다. 가족간의 친밀성 및 유대감을 강화하고, 가족 공동체의 가치를 확대 발전시켜야할 여성가족부가 여성 권익 신장, 해외이주여성 등 젠더갈등 및 다문화라는 핵폭탄을 가져와 터트렸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는 경제적인 문제 등을 거론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 조차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가족에 대한 인식과 정서적 유대관계가 파괴된 결과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었음
이미 돌이키기에는 늦었습니다. 왜냐면, 최소 10년 전부터 기획된 결과이니까요. 야간의 주간화 / 휴일의 평일화 / 가정의 초토화라는 3대 핵심 과업이 완수되었습니다. 베짱이는 정확히 이것의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간단하게 회사를 그만 뒀습니다. 가정의 초토화와 관련해서는 가족과 정서적 유대관계를 끊어내는 것으로 완벽하게 홀로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전 산업군으로 타격 범위를 넓히고 있는 중입니다. ㅋㅋㅋ)
전임 대통령 시절 부터 이어져온 주술의 힘이 2023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짱이는 여기서 느끼는 바가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쉽게 잊으신듯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비선 실세가 숨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는 숨겨지지 않고, 검찰이라는 거대 비호세력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된 만큼 누구도 이들을 막을 수 없고, 남은 4년 임기 동안 국가는 급격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ㅠ
전통적으로 빨간당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해왔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경제적 이념과 정책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로, 민영화,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복지축소 등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다가올 밝은(?) 미래입니다. 비판론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하지 않는다 하는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큰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국가 재정 파탄도 같은 맥락)
출구전략 따윈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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