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 노인시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맞춤형복지팀에서 근무 중

안녕하세요. 혼자 사는 남자, 독거남 베짱이입니다. 2024년 1월 2일 부터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에도 일했던 개꿀 경험이 있기 떄문에 취업과 창업 카드를 만지작 거리다가 사회복지체계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경제 소득을 이유로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연차가 반토막이 났습니다.세후 급여는 20만원 가까이 증가했고, 행정망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천만 노인시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맞춤형복지팀에서 근무 중

이전 글에서 지방직 공무원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영유아,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고령층 등 전 생애에 걸쳐 어떠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2024년 기준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정부(지자체)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대면신청주의(와서 상담받고 신청서 작성 필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중위소득과 자산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지원자격을 부여합니다. (알아두면 개이득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는 국회와 중앙정부부처에서 발의한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지자체도 비슷함) 법령(조례)에는 목적과 지원자격 등 시행규칙에 대한 자세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으며, 사회 경제 문화 등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입법예고 후 시행)합니다. 한국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중위소득에 근거하여 크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노인을 사회복지서비스로 지원합니다.

 

 

수급자라는 따뜻한 물속 개구리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의료, 생계, 주거, 교육급여로 세분화되어 있고, 급여를 1개만 받는 수급자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2~3개 수급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려 노력하기 보다는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 투쟁(?)합니다. 수급자의 나이가 많아질 수록,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점점 심각해지기만 하는 경우가 많고, 정부가 제공하는 급여가 끊기면 생존할 수 없는 극한상황에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액은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것은 수급자는 초고령화의 영향으로 줄어들지(사망 등) 않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복지사업을 추가 하지 않아도, 기존 수급비만으로도 해마다 수천억이 기본적으로 증액된다는 의미이며, 수급자들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하나의 권리로 인식하고 더 많은 혜택을 위해 사회복지공무원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을 지원해야할 청년세대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 정치권에서 청년 복지를 늘리려 하면, 청년을 제외한 계층에서 정치인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꼰대(기득권)들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들의 이해관계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을 경우 새로운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서야 움직이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대한민국 소멸 중 ㅋ)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근로능력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학력/건강상태/과거직업경험/직업훈련경험/자활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는데, 대상자 중 80%이상이 통과합니다. 보통 자활근로나 국민연금 등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기존에 받던 수급비가 차감되기도 하는데, 놀고먹어도 되기에 굳이 일하려 하지 않습니다. 기초수급생태계를 맛보면 탈수급은 불가능합니다.ㅋ

 

다문화(결혼이주여성 등) 결과,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 사이에서 이혼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모자가정(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걸 느낍니다. 이들 자녀들이 얼마나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하게 될지 걱정입니다. 해외에 강제이주한 고려인 등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강한 대상을 찾아 일정기간 체류, 세금납부 등을 통해 한국국적을 부여하는 이민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문화 부작용 예방필요)

 

 

가스, 수도, 전기 이용감면 및 에너지 바우처, 양곡 신청, 문화누리카드 등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기본적으로 가스, 수도, 전기 요금감면 혜택이 가능.추가로 한달에 10kg의 쌀을 할인 구매가능. 책/영화/관광에 사용가능한 1년에 13만원(24년 기준) 상당의 문화누리카드가 제공됨. 추가로 대상자가 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족이면서, 등본상 세대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만 7세 미만영유아, 중증이상 희귀질환자가 포함되면 에너지바우처(가스,전기 요금추가감면) 혜택이 추가됩니다.

 

수급자가 이사를 하면 해야 할 일

이사 완료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입 신고 한 뒤, 1일 뒤에 주거급여수급자는 필수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주거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제공 받던 혜택을 새로운 주소지로 이전하기 위해 전기(고객번호)/가스(납부자번호)/수도 요금 이용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매년 2월초에 금액이 자동충전되어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베짱이의 업무 중 하나)

전기와 가스 이용감면신청시 사용량에 따른 할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액 감면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 요금을 5만원까지 감면해준다면 수급자가 5만원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금한다는 의미입니다. 양곡의 경우에는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매월 20일 지급되는 생계급여에서 차감하여, 익월 초에 쌀 10kg을 배송해줍니다. 그외 수급자는 매월 10일까지 쌀값(변동됨)을 입금해야 익월 초에 쌀이 배송됩니다.

가구원 1인당 1달에 10kg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즉, 수급권자의 등본상 가구원이 총 5명이면 최대 10kg*5포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생계급여는 1포에 2500원을 생계급여에서 자동 차감하고, 그외 수급자는 1포 가격 단위로 입금해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없다고 쌀달라고 찾아오면, 남는쌀이 있으면 줄 수 밖에 없고 이를 악용하는 수급자도 많음 (특히 노인은 쌀없다고 쌀달라고 와서 불쌍한 표정지으며 일 못하게 자꾸 말 시키면 뭐라도 줘서 보내야 함. 공무원은 문제를 만들지 않는게 업무성과를 내는 것 보다 몇배는 더 중요함. 그래서 쌩깜스킬 필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사회복지 공무원이 수급자는 악마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음

 

이외에 수급유형에 따라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를 받으며, 고령층은 국민연금, 기초연금(노령연금)이 추가될 수 있고, 경기도의 경우 만 65세이상 지하철 무료(G-pass카드), 장수지원금, 만 70세 이상 버스비환급,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베짱이를 비롯한 사회복지공무원이 담당하며, 중요의사결정을 해야하는 신규 복지 상담에 한하여 공무원이 전담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노인복지장난아님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기간제근로자 베짱이입니다. " 어떻게 오셨어요?"

이외에도 수혜자가 아니면 모를만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존재합니다. 노인 복지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노인은 목소리가 큽니다. (과격함)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유교사상)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이 노인을 보면, 자신의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로 감정이입 하기 쉽습니다. 이런 이유로 상대적으로 노인 복지는 차고 넘칩니다.

 

2024년 사회복시서비스의 변화 요약, 천만 노인시대를 맞이하는대한민국입니다. (청년 인구를 압도하는 파워를 가지고 있음)

맞벌이/취업 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 가정의 육아 고통(?) 완화 목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놀이방 개념, 경쟁치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생율증가를 위해 국민행복카드(첫만남이용권, 22.1.1이후 출생아동 200만원 바우처 제공, 출생등록 후 1년 지나면 신청못함)하고, 저소득가정에 아동급식카드, 드림스타트 등을 제공. 문제는 모든 복지가 대면신청주의로 소득, 자산 등 까다로운 조건을 걸어놓고 더럽고 치사하게 군다는 것 ㅋㅋ

 

베짱이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음을 깨닫고, 2018년 인생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 결혼 포기 -> 1인가구 의식주 고도화 -> 소득 & 지출 효율 극대화 -> 하루살이에서 10년살이로 체질개선 -> 가치평가 기준을 ' 돈 '이 아닌 ' 가치 있는 일 '로 변경 -> 취미 등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삶 ] 구체적인 실행으로 퇴사를 했고,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했으며, 청년정책협의체/시의회의정모니터/시민건강위원회/시민행복위원회 등 활동 중

 

 

대한민국 공멸 시나리오 (아동-청소년-청년은 국가의 미래인데..... 다같이 죽자 ㅋㅋㅋ)

 

노인, 수급자 복지가 증가할수록 상대적 취약 계층인 임산부,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등에 대한 복지혜택을 늘릴 수 없습니다. 초고령화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수많은 청년들이 노인이라 불리는 연령대에 도달하기 전에 자살(고독사 등)로 생을 마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언론에서는 노인의 물질적인 빈곤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청년들의 정신 빈곤은 심각 수준을 넘어 사회 공멸로 진행 중입니다.

 

<베짱이가 사는 지역의 노인인구는 이미 유소년 인구를 압도한지 오래 되었음. / 이제 정말 유아-아동-청소년-청년은 좆된거야. ㅋㅋㅋ>

대한민국은 노인(투표권)을 위한 나라입니다.

엄청난 경쟁을 통해 취업하고, 미친듯이 결혼자금을 마련하여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늦은 나이에 출산한 것도 힘든데, 아이를 양육하는 고통(?)이 펼쳐집니다. 정부에서도 임산부 지원이나 다함께돌봄센터 등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 비하면 의미 없는 숫자(진입장벽과 숫자에서 비교 불가)에 불과합니다. 노인의 투표권(파워) 떄문에 갈 수록 노인 복지는 증가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가 최우선인 이유)

육아휴직 후 복귀한 여성 공무원의 이야기 (케바케)

2021년 주민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여성 주무관과 나이도 같고, 같은 학교를 졸업한 공통점이 있어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은 박봉이다.(대출은 잘나온다.) 2. 민원인 스트레스가 심각하다.(공무원 정신건강 지원이 별도로 존재함) 3. 누구와 결혼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이건 누구에게나 적용됨) 2024년 그분은 질병휴직을 한 것으로 파악 (우울증으로 추정)

그분의 하루 일과는 기상-출근 및 자녀등원 준비-자녀등원 후 오전 10시까지 출근-근무-자녀하원시간에맞춰5시조기퇴근-자녀픽업-집안일시작의 반복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직업은 인근 지자체 공무원이었고, 당시 육아휴직 중이었습니다. 빵빵한 공무원 신용으로 대출로 더블 역세권 신축 아파트에 입주 예정인 상태였고, 아파트 잔금과 일정량의 대출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하루하루 버텨오다가 질병휴직을 한것으로 판단됨

결혼 후 아이만 낳기만 하면 내가 돌봐주마. 라는 친정과 시댁의 말을 믿었는데, 아이를 돌봐주겠다는 약속은 사라지고, 손주를 보면 귀여워 하지만, 그때 뿐, 육아는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몫이라고 합니다. 복지가 좋다고 소문난 공무원이지만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만만치 않다고 하였고, 2021년 근무 당시에도 힘들어하는 것이 보여서 멘탈을 옆에서 잡아주려 노력하기도 했음 (결혼생활 매우 어려움)

노인 세대와 청년 세대의 차이점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대하면 안되는 이유)

2024년 현재, 청년들의 할머니(노인) 세대(베이비부머)는 대가족 사회였고, 농업이 사회 기반이었으며, 일자리가 넘쳐나는 서울로 지방 인구가 유입되는 고도성장기였습니다. 그들의 성장기는 첫째가 부모 대신 자녀들을 양육하는 체계 였고, 부모 또한 첫째에게 많이 의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사회에 진출해서는 평생 농사를 짓고 산 부모 대신 자신의 선택을 오롯이 혼자 결정하고 감당했습니다. (자기결정권이 있었음)

예를 들어 결혼 상대자를 만나 연애하고, 임신하거나 결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면, 부모에게 인사드리러 가면서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해요.라고 통보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부모가 반대하면 트로트 가사 처럼 같이 야반도주하거나 부모와 인연을 끊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노인세대의 부모는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체념한 채, 쌀(농산물)이나 소(가축)를 팔아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요즘 청년 세대는 어떨까요? 일단 모든 것이 부모의 통제를 받습니다. 현재의 노인세대는 부모가 아닌, 학부모입니다. 유치원시절 부터 영어유치원, 초등학교시절부터 좋은 대학교 진학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방과 후 학원 뺑뺑이를 돌리던 것이 현재의 노인 세대가 만들어낸 문화이고, 엄청난 사교육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핵가족으로 형제는 많아야 3명이고, 첫째가 동생을 양육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개인간 무한경쟁체제)

끈끈한 가족애 보다는 돈이 가장 중요한 사회를 현재의 노인 세대가 만들었습니다. 현재 청년 세대 절망은 노인 세대가 만들어놓은 사회시스템에서 철저하게 사육(?) 당한 결과이며, " 넌 그런 거 신경쓰지 말고, 공부나 해 "라는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 시험 점수는 잘 받을 지 몰라도, 인성 쓰레기에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노인 세대의 작품(책임)


그런 노인들의 복지 덕분에 유아-아동-청소년-청년 복지를 늘릴 수 없는 구조입니다.정치인은 당장 선거에 이익(당선)이 되는 노인들만 챙기는 공약만 남발합니다. 선거에 도움도 안되는 놈(유아~청년들)들 챙겨서 뭐함?? EGR

 

 

청년 문제의 핵심은 공동체 기능의 상실로 요약됩니다. 과거에는 밥상머리 교육부터 오빠 언니 누나 형 등에게 눈높이 교육을 받으며,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고도성장기와 맞물려 저렴한 노동력 외에는 이렇다 할 자원이 없던 대한민국에서는 고학력, 고학벌 전문직을 중심으로 우월문화(기득권)가 팽배(빈부격차, 갑질 등)해졌습니다. IMF(국제통화기금) 위기가 주요 변곡점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의 ' 눈물의 똥꼬쇼 '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가 있습니다만, 소득 제한을 걸어놓아 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거 몇만원 받자고, 바쁜 일정을 쪼개서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서 쓰고, 상담하는 수고를 들이는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엽산제와 철분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는데, 택배비는 수신자 부담입니다. 양육비 부담에 하나를 낳아 귀하게 키우는데 정부에서 제공하는 엽산제나 철분제 따위가 눈에 들어오는 임산부는 없습니다. 대부분 병원에서 처방해주거나 추천하며, 출산 후 산후조리원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무의미함 ㅋㅋ)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도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처럼 그럴듯한 서비스 같아 보이지만, 솔직히 나가야할 지출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합니다. 없는 것 보다는 낫지만,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푼돈(?)으로 출생율의 개폭망, 인구소멸, 초고령화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의 가치는 없다는 것이 시장 반응입니다. 의사결정권을 가진 주류 꼰대 세력들은 ' 이정도 하면 되겠지? ' 라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는데, ' 이렇게 우리한테 지원해줘도 되나? ' 라는 느낌을 당사자들이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면 의미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척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음 (급한 건 너지 내가 내가 아니거든?? ㅋㅋㅋ 마인드)

 

 

부모는 자녀의 교육(신분상승 기회)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고 과외 등 엄청난 사교육비는 가계 경제를 휘청이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청년으로 성장한 자녀는 부모의 불행을 학습하며 자녀의 소중함보다 양육비용에 대한 걱정을 우선하게 되었고, 현재의 저출생, 인구소멸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대가족 사회였던 부모 세대와 달리 핵개인 사회가 일반화되었고, 상호 존중, 또래 집단 등 과거 공동체의 순기능은 소멸되었습니다.

 

당장 돈(이득)이 되는 지 여부가 최우선인 사회

2030세대에게 더이상 희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권력(돈 등)은 50대 이상에게 집중되어 있고, 돈(투표 등)도 되지 않는데 불평만 많아 귀찮기만한 2030세대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매력이 뛰어난 시니어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와 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30세대는 결혼, 출생 등 기존 사회시스템을 위해 살 것인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살 것인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음 생을 기약할 것인지 선택해야할 듯 합니다. 베짱이 처럼 냉정하게 자신의 상황을 분석하고 생존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자살 외에는 답이 없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게 될 겁니다. 생각 없이 살면 위험한 시대입니다. 일하지 마세요. 수급자를 지향하세요. 남을 위해 희생 당하지 마세요.

눈 앞의 이익을 위해 미래를 스스로 망치고 있는 상황이 무한 반복되는 총체적 난국 ㅋㅋㅋㅋㅋ

 

대한민국 공멸 시나리오를 멈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민감한 발언이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떠날 때를 아는 자의 뒷모습은 아름답다. '라는 말이 있는데, 떠나야하는 사람은 떠나지 않고, 모든수단을 총동원하여 악착같이 버티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력직은 신입직을 배척합니다. 경력을 쌓을 수 없는 신입은 취약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고,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2022년 10월 뉴스보도. 청년 수급자가 2배 늘었다는데, 점점 더 많아 질겁니다. 사회복지는 노인복지로 이름을 바꿔야 정확한 표현임 ㅋㅋㅋ>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

요약하면, 자산도 없고, 소득도 없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 건강도 안좋으면 완전 땡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뉘는 데, 각 급여마다 자산, 소득 기준액에 차이는 있지만 근로능력이 없으면서, 통장에 1천만원 미만의 잔고와 불규칙한 근로소득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ㅋㅋㅋ 비관적 낙관주의자 베짱이의 노후는 수급자가 되는 것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매우 현실적인 계획이지 않나요? 수급자가 되면 혜택이 엄청납니다. 상황을 유리하게 활용하세요.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노인들은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노령연금)을 신청해볼 수 있는데, 부동산, 현금자산, 근로소득 등등 공제해주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득은 없는데 다주택자일 수 있고, 공시지가 몇억이 넘는 토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요건만 맞으면 기초연금을 줍니다. 반면, 국가의 미래인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들은 어떨까요?? 노인에게는 예전부터 계좌에 현금을 꽃아줬습니다. 국가의 미래들는 인스턴트 등 가성비 높은 쓰레기 음식으로 연명하면서 희망도 미래도 없이 고독사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이야기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사건사고가 많음. 노인들은 얼굴이 두꺼운 반면, 국가의 미래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남이 아는 것에 대해 극도로 부끄러워하고 숨기기 급급 합니다. 그래서 노인에게만 막퍼줌. 청년들아. 수급자를 목표로 해라. 괜히 노력해서 다치지 말고, 수급자가 되자. 그게 현명한 판단이다. 너희들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건 없다.(꿈깨)

지랄 같지만 이게 현실이다. 너희 부모세대가 만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란다. ㅋㅋㅋㅋㅋ

 

<신자유주의 정치기조로 작은정부, 복지축소, 민영화를 계획하는 정부가 바보는 아니기는 합니다. ㅋㅋㅋㅋ>

 

 

노인 분들 툭하면 유튜브 보고 와서

xx 타먹으러 가라고 해서 왔는데, 왜 안돼? 를 외침 ㅋㅋㅋ

(기본적으로 수급자인 노인들은 반말에 남탓을 하며 쉽게 욱 함)

 

 

수급자가 되는 테크트리

인생 탕진(사유 다양) -> 긴급생계비지원 신청 -> 자활센터 연계 -> 제한적수급자 신청 -> 수급자 신청 -> 수급자 혜택에 세금이 살살 녹음

긴급생계비지원은 소득 하위 80%인 비수급자가 병원비, 공과금연체 등으로 생계에 심각한 위기상황에 노출되면, 3개월 정도 일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자격(소득, 자산 등)을 갖춘 경우 지원 가능하며, 자활센터와 연계하여 자활근로를 통해 일자리를 공공일자리를 통해 상황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함. 그러나 질병, 장애 등으로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제한적수급자로 등록하여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급여를 지급. 앞의 사이클을 몇번 반복하거나 하면 수급자가 되는 것. 수급자가 되면 다양한 혜택으로 인해 죽을 때까지 수급자로 살아감 (탈수급 없음)

수급자 혜택 정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 급여(생활비 매달 20일 입금), 주거 급여(월세 매달 20일 입금), 의료 급여(근로능력없으면 1종, 있으면 2종), 교육 급여(초중고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지원), 장제 급여(수급자 가족 사망시), 해산 급여(수급자가 출산 예정 및 출산 후 지급)으로 금액은 개인차가 있음. 만 65세 노인은 여기에 기초(노령)연금, 국민 연금 등이 추가되어 수급비가 차감되어 지급됨 (해마다 급여액과 산정방식, 개인에 따라 지급 금액과 혜택 다름)

그외, 쓰레기봉투(생계/의료/한부모), 수도요금감면(생계/의료), 정부양곡지원(생계급여에서 차감하여 배송, 주거/교육급여와 차상위는 매월 할인된 금액 입금시에만 배송), 영구임대/매입임대 주택(생계/의료급여는 1순위, 주거/교육급여 2순위), 기타 바우처(대상자 별도 문의), 문화누리카드(생계/의료/주거/교육/차상위계층에게 1년에 일정액 지원, 책/영화 등 결제 가능한 가맹점 제한), 전기요금및가스요금과이동통신요금 감면(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월 정액 감면, 금액차등),  TV수신료면제(생계/의료 급여, 1대 면제), 주민세면제(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민원서류발급수수료면제(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률구조(개인파산, 회생, 신용회복 등), 자동차검사수수료면제(생계/의료 급여) 정도의 혜택 존재

수급자들 특징 (개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듣기를 원한다.)

보통 수급자들은 정확한 용어나 자기의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막연히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로 달려와서 하소연하거나 화를 내거나, 뭔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때까지 감정노동을 무한반복시킨다. 일반적인 사람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한다. 예를 들어 등본 1통이요. 이용감면신청하러 왔어요. 라고 하는데. 나이가 있는 수급자일수록 무엇을 말하는 지 수많은 물음표 무덤에서 수급자의 짜증 등을 견디며, 추리해내야만 한다.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안되기에 본인도 답답하겠지만,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는 공무원도 짜증나고, 그렇게 부정적인 경험과 감정이 누적되기만 하는 무한반복이 시작된다. 수급자는 자신이 맞는데, 상대방이 못알아듣는다라는 억지가 기본이다.ㅋ

9급 공무원들 중 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남성은 감정은 걷어내고 문제해결에 집중하지만, 여성은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선의로 친절하게 대하다가 점점 감정이 메말라가고, 수급자를 속으로 혐오하고 모니터만 보고 사무적으로 일하는 형태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기제를 발동시키는 경우가 많다. 술먹고 오는 수급자 등 빌런들이 자주 출몰한다. 잃을 게 없는 사람(수급자, 노인 등)들 너무 무서움 (목소리 크면 끝)

수급자를 도와주다 보면, 이래서 수급자가 되었구나 싶은 수급자만의 특징이 있음

 

 

모든 것을 포기한 대가로 겨우 생존할 수 있게 된 청년은 장기적으로 수급자가 되는것이 현실적으로 현명한 판단입니다. 베짱이의 장기계획에 현재의 현금자산을 소모 하게 되는 50세즈음에는 수급자가 된다는 현실적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짱이는 2024년 현재, 월 50~100만원이면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을 완료해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자산규모는 월 100만원씩 소모시 놀고먹어도 10년 정도 생활 가능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년에 2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을 합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가족 계층을 지원하며, 중위소득과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에게 지역내 민간업체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결제는 국민행복카드라는 통합바우처카드로 하며, 본인부담금 선입금 하고 결제하는 형태로, 지원 신청을 받고 취합한 후 선정 결과를 통보(우선순위 높은 대상자 선별)하면, 대상자는 선정 통보 후 10개월간 사용 가능합니다.

 

 

 

일반 청년은 그림의 떡 ㅋ

 

사회복지서비스는 받는 사람만 계속 받는 구조입니다. 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이면서, 나이가 많은 노인 일 수록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정말 필요한 대상에게 혜택이 돌아가야만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내일배움카드를 생각해보세요. 교육기관의 퀄리티나 교육생을 대하는 업체관계자의 마인드가 어떠한지 말입니다. (어차피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안그래? 라며 대충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음 ㅋ)

 

대상자가 어리숙하면 어리숙할 수록 서비스제공업체 입장에서는 ' 세금이 아주 그냥 살살 녹는 다 녹아~ 개꿀 '이라고 느낄 겁니다. 지자체 마다 지역 내 복지자원(심리상담센터, 안마, 장애인보조기기, 운동처방 등)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며, 지자체 복지자원관리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상유지 성격의 지원 보다는 문제예방 성격에 좀 더 집중해야 할 것 같은데, 정치인은 투표 유무만 봅니다.

 

초고령화 사회일 수록 노인 인구는 청년 이하 인구를 압도합니다. 이미 천만 노인 시대로 접어들었고, 청년들과 달리 노인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지원을 공약하는 정치인들에게 투표합니다. 청년 100%가 투표한다해도 노인 전체 인구를 압도하지 못합니다. 청년들은 수급자와 노인들의 복지혜택을 위해 소모 당하거나, 구직실패 등을 반복하며, 수급자로 추락하거나 혼자 쓸쓸히 고독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기하면 편해요.ㅋ)

 

반면, 영유아 및 아동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 부모(30~50대)의 투표권(파워)가 상당하기에 청년 보다는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보면 청년만 빠져 있습니다. 주던 걸 안주기 시작하면 난리가 납니다. 특히 수급자나 노인들 처럼 감정표현이 과격한 계층은 시청이나 동사무소를 뒤집어 놓습니다. 복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줄 사람은 계속 많아지고 있고, 청년들의 복지를 늘릴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등에 보이지 않는 빨대가 꼽혀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현실을 깨닫고, 결혼도 안하고, 연애도 안하고, 자발적 백수로 잉여로움을 즐기며, 가능하다면 부모(노인)에게 기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인식하는 해야 합니다. 당당해지세요. 이런 청년들이 더 많아져서 대한민국이 하루라도 빨리 진짜 밑바닥을 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야만 의사결정권자들이 제정신을 차릴 겁니다. 크게 망할 수록 개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베짱이가 생각하는 문제점 (소득/자산/나이)

 

일단 지원자격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지원자격을 통과해도 그 안에서 우선순위가 존재하며, 한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 순위를 자릅니다. 기본적으로 중위소득(%)과 나이로 한번 거릅니다. 상황에 따라 의사진단서와 소견서 등 증빙이 필요하며, 참고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3,683,000원)로 10인가구까지 세분화되어 분류 됩니다. 중위소득은 기본적으로 1인 기준 최저시급 월급을 받아야 100%에 간당간당

 

청년의 경우, 일하는 경우에는 최저시급 월급 이상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해당사항 없을 가능성 높음. 더불어 반차 등 연가를 내고 동사무소에 와서 대면신청을 해야 하는데 지원하면 100%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일부러 시간을 내서 신청할 가능성 또한 낮음. 따라서 도움 필요성과 무관하게 시간이 남아돌면서 마땅히 할일이 없는 사람이 동사무소에 와서 공무원을 귀찮게 할 수록 하나라도 더 혜택을 보는 구조 (노인 많음)

 

제공 서비스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24개월까지만 지원 가능합니다. 대상자 1명이 2개 이상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ADHD 등 정신상담서비스의 경우, 장기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관련 서비스를 체험해보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수박 겉핥기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이 목표 같습니다. 돈은 쓰지만 현상유지도 불가능하며, 대상자만 특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로 문제가 있는 대상을 발굴하고, 약간의 맛보기 서비스를 제공한 뒤에 신규 발굴자를 위해 기존 발굴자는 방치 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평생 1~2회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이후에는 본인 부담 100%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요는 많은데, 지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엄격한 잣대를 통해 감독하는 공공서비스 특성(?)이라고 하기에는 " 급한건 너지 내가 아니거든? ㅋㅋㅋ "라는 공무원 마인드가 느껴짐 ㅋ

 

초저출생 시대에 한명의 아이가 소중한 이때, ADHD/자폐 등 정신질환의 증상 완화 및 개선 시기를 놓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뒤따르게 됩니다. 노인들의 격렬한 쌍욕이 예상 되지만, 이런 특화서비스라도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미래세대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초저출생 관련 지원에서 소득과 자산 등 조건을 폐지한다고 서울시의장이 선언했던데, 빨간당 시장이 가만 둘까 싶음

 

 

사회복지는 중위소득, 나이 등 때문에 수급자, 장애인, 노인 외에는 그림의 떡

 

 

 

선거철이 다가오자 똥줄 타기 시작한 빨간당의 정치쇼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폭망스러운 결과가 예상되자. 서울시의회의장(빨간당)이 저출생 정책에 소득조건을 없애겠다고 합니다. 더불어 빨간당 오피셜에 의하면, 돌봄 서비스에서도 소득조건을 없애겠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70일 앞두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서 지금까지 안하고 있던 것입니다. 선거에 도움이 될거 같으면 퍼주고, 아님 말고 /정치는 쇼(보여주기)입니다.

 

문제는 소득 기준을 완화해도 소득이 높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병신들이나 이런 쇼에 이용 당하죠.) 대상자를 선정하는 우선순위에 소득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우선순위에 의해 어차피 혜택 볼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등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병신 삽질을 해오던 빨간당이 국회의원 선거(총선)을 앞두고 실익이 전혀 없는 정치쇼를 하는 중임 (속는 놈은 병신)

 

<초등학교에서 저녁밥도 준대요. 초등교사들 난리남 ㅋㅋㅋㅋ 인력 충원 계획은 없음. 초등교사 쥐어짜면 되는데 왜 헛돈 써요??? ㅋㅋㅋㅋ>

 

예를 들어, 운동장에 수용 가능한 최대 인원이 100명이라고 가정할때, 누가봐도 운동장에서 운동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명확한 사람 1,000명이 눈치싸움을 하면서 100명에 들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동장 사용신청서 조차 제출할 수 없던 5,000명의 사람들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신청서를 제출하는 희망고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운동장을 더 크게 더 많이 지을 생각은 안함

 

수요는 이미 폭발적인 상황인데, 공급 없이 수요만 더 추가하면 결국에는 경쟁만 더 치열해지는 겁니다. 아파트는 수요가 없어도 엄청나게 선분양해서 고가에 팔아먹도록 다주택자를 위한 부동산정책과 금리통화정책을 남발하는데, 초저출생 등 국가소멸위기에도 돌봄 양육 보육 등 인력을 늘리거나, 관련 지원 센터를 크게 만드는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돈이면 노인복지시설을 늘리는 게 선거에 이득임ㅋㅋ

 

<어린이집, 유치원,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들이 전국적으로 녹아 없어지고 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청년은 선거 승패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에 가끔 단물 빨고 버리는 카드(토사구팽의 아이콘 이준석)에 불과합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인구는 갈 수록 많아지고, 노인을 위해서 노인이 아닌 사람의 혜택을 줄이는 것이 정치인들에게 이익인 상황입니다. 노인 입장에서 10년 뒤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손자들이 살아갈 대한민국 따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 피부에 체감되는 용돈 몇푼이 더 중요한 현실입니다.

 

<이미지 출처 : 한경석 (@yj5292y1006j)>

 

일본 영화 포스터입니다.

 

 

 

코로나가 노인 인구를 획기적으로 자연감소할 유일한 기회였음

이제는 노인이 아닌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들이 죽어나갈 차례입니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