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으로 촉발될 가까운 미래, 과연 위기일까? 기회는 아닐까?

2018년 부터 인구절벽 키워드가 (본격적으로)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인구절벽이란, 인구가 정체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절벽처럼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생산가능인구인 청년층이 증가하지 않고, 생산불가능인구인 고령층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와 기업 등에게는 인구절벽이 위기일 수 있지만, 개인에게는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것은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인구절벽으로 촉발될 가까운 미래, 과연 위기일까? 기회는 아닐까?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의 흐름이 막히면 안됩니다. 국가-기업-개인은 톱니바퀴 처럼 맞물려, 자본주의 체재를 유지시켜 나갑니다. 개인은 기업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기업은 개인의 노동력을 이용해 재화를 생산하고 수출을 통해 돈을 법니다. 국가는 이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기업과 개인에게서 합법적으로 징수한 세금으로 기업과 개인이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과 질서를 만들어 사회를 안정시킵니다.

 

 

인구절벽은 국가와 기업의 직무유기가 원인은 아닐까요?

 

1997년 IMF 경제위기의 교훈을 잊으면 안됩니다. 개인이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 후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은 국가와 기업이 마땅히 지켜야할 사회적 책임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것은 아닐까요?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언제나 공급자 중심의 사고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개인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미덕이었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끓어오르는 애국심으로 의무를 다해왔습니다. 그럼 의사결정 실패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IMF의 원인은 국민들의 사치가 문제였습니다. 정확하게는 국민 1%(특권층)의 사치 때문이었습니다. 인구절벽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개인주의가 만연해서, 결혼을 안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 개인을 보호해야할 국가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해서 개인 스스로 국가가 보호해주지 못하는 부분에서 자구책을 마련한 결과, 어쩔수 없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건 아닐까요?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입니다.

 

<출처 : 에너지경제, [카드뉴스] "지방이 사라진다?"...저출산·고령화 시대, '인구절벽' 현실화 중에서>

 

 

청년의 가치를 저평가시키고 착취한 결과(=인구절벽)

 

공돌이와 공순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나요? 고도성장기를 이끈 대한민국의 산업역군들을 비하하는 용어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개인에게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대신, 국가발전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농촌인구를 서울로 대거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쳤고, 순진한 그들을 착취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 집값은 폭등하게 되었고, 조물주 아래 건물주 전성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출처 : 스톤뮤직엔터테인먼트 유튜브 채널>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이고, 원인 이전에 필요/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당시 의사결정권자는 누구였는지, 당시 상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시의 의사결정이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최악의 결과를 이끌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번 더 생각해보면, 그 최선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최선이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재미있습니다. 나에겐 최선이지만 너에겐 최악이었을 무시무시한 결정

 

<출처 : KDI 한국개발연구원 유튜브 채널>

 

5년 임기의 대통령은 단기성과에 집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1년~2년 단위로 정치적입지강화에 중요한 선거가 돌아오는 만큼, 자신의 지지기반을 유지하고, 당권을 넘어 레임덕 등을 피해 국가권력을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겉으로는 정책수혜자를 위한 결정이라 포장하지만, 실상은 의사결정권자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서 있던 곳이 달라지면, 달라진 풍경만큼 생각 또한 달라집니다.

 

과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절에는 수요공급이라는 경제논리에 의해, 사람의 가치는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배고픔만 면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를 지불할 수 있었고, 아주 저렴하고 합리적인 자본가의 관점에서 법과 질서가 만들어 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도적 혜택을 받으며 성장한 계층(친일파?)은 지속적으로 부를 축적해나갔습니다. 이쯤 되면 인구절벽은 피지배계층인 개인에게 기회라는 생각 안드세요?(역발상)

 

가치는 수요과 공급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과거처럼 저임금에 착취를 당하기 쉬운 구조가 되는 것이고, 공급이 줄면 희소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개인들이 제대로된 가치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입니다. 지배계층은 4차산업혁명 등을 통한 일자리 감소로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지만, 그래봐야 기술은 인간이 사용하게 될 작업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

 

결혼을 장려하고(매매혼까지도) 출생률 증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냉정하지만, 개인을 위한다기 보다는 국가를 위한 것이며, 국가를 지배하는 특권층의 이익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배할 계층의 감소는 지배계층의 권력 약화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에 인구가 소멸되면, 합리적으로 국토를 재정비(부동산 가격변동)하면 됩니다. 단지, 그렇게 하는게 싫을 뿐입니다.

 

 

누가?? 특권층들이 싫어하지 ㅋㅋㅋ

(인구 소멸은 부동산 가격의 변동을 불러오고, 부동산을 기반으로 부를 축적한 그들에게 반가울리 없음. 임대료로 놀면서 돈버는거 개꿀인데!!!!)

 

 

인구절벽이 개인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인구절벽으로 인해 기존 질서는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불리한 쪽은 몸집이 큰 쪽입니다. 다이어트에 비유하면, 과체중인 사람이 저체중인 사람에 비해 다이어트에 따르는 고통이 큰 것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같은 개인이라도 미혼과 부양가족이 많은 기혼이 느끼는 온도차이는 클 것입니다. 그래서 베짱이는 결혼을 미루고, 지출통제를 통해 생활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안정적인 경제력만 확보하면 준비 끝)

 

"xx기업에서 xx으로 일하고 있는 xx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자기소개가 바뀌고 있습니다. 내가하는 일과 나이가 중요한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중요하던 시대에는 이만큼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자기소개는 없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 종사자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생직장은 사라지고,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당장의 수익보다는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이 중요합니다.

 

미디어에서는 청년세대들에게 소확행, 욜로, 탕진잼 등등의 신조어를 만들면서 어차피 이렇게 된거 그냥 저축하지 말고, 행복을 위해 소비하라고 부추깁니다. 왜? 가뜩이나 내수시장도 좁은데, 생각없이 돈을 써서 재화를 소비해야 또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국내 대기업 대부분 경쟁이 심한 수출보다는 안정적인 내수소비를 장려하는 전략을 통해, 사내유보금을 조물딱(어디 건물-투자 새로 크게 올릴 곳 없나?)거리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배운다. Feat.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확장 전략

 

서구열강이 국외로 눈길을 돌리게 된 계기는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때문이었습니다. 증기기관 등 산업화의 영향으로 생산력이 증가해서 내수시장만으로 그 공급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새로운 소비시장을 만들기 위해 식민지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종교 전파가 주 목적이었지만, 나중에는 통상요구로 이어집니다. 싫다고 하면 전쟁입니다. ㅋㅋㅋ 그리고 식민지 자원으로 전쟁물자를 마련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서구열강(기득권)의 식민지(내수소비시장) 확장 전략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과거처럼 무식하게 죽이지 않고, 밥줄을 끊어 버립니다. 알아서 죽다가 항복하게끔 말입니다. 기업 친화적인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해온 방식은, 대출이란 달콤한 사탕을 주다가 갑자기 대출금리를 높이거나, 신규대출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ㅋㅋㅋㅋ (빚 없는게 장떙인 시대입니다. ㅋㅋ)

 

아편전쟁은 중국의 차를 사기위해 대량의 은이 중국으로 흘러들어 가자 열받은 영국이 아편(마약)으로 중국을 정복한 대표적인 전쟁입니다.

<출처 : 국방tv 유튜브 채널>

 

인구절벽으로 부동산 시장은 급락할 것입니다. 왜냐면, 살 사람이 적어지니까요. 투기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여러채를 보유한 사람은 지금 난리일 겁니다. 자연스레 격동의 시기를 지나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저렴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기때문에 현재의 최저임금도 서서히 상승하고, 포괄임금제 등 불공정한 근로계약도 점점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바뀔 것입니다. (다만, 기득권의 저항은 예상)

 

앞으로 10년 뒤에 성인이 될 세대는 축복받은 세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구절벽으로 인해 변화될 정책의 수혜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가격도 저렴해지고, 근로조건도 좋아지고, 심지어 부실한 지방대학의 통폐합으로 가만히 있어도, 인서울대학은 편하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교육 그딴 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베짱이는 솔직히 10년 후 그들과의 경쟁을 준비해야한다고 봅니다. ㅠ)

 

정부는 미디어를 통해 고령화가 지속되면, 청년인구가 그들을 부양하기 위해 고생할 것이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Z세대는 기존 세대와 달리 100% 디지털에 특화된 세대이며, 유교적 사상에 자신을 구속하지 않는 자유로운 사고방식의 소유자들입니다. IMF 이후 치열한 경쟁체제는 그들을 계약에 기반한 수평적 관계를 지향하게 만들었습니다. (노인공경이 뭔가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가치들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해야만 한다.

 

지금 부터 말씀 드리는 건, 저의 개인적이고 엉뚱한 생각임을 밝힙니다. 공급자의 관점에서 결혼산업을 바라보면, 결혼적령기가 되면 값비싼 전세자금대출을 끌어다가 빚을 지고 본격적인 노예(?)의 삶을 시작해야할 호갱님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어라? 대를 이어가며 빚(대출)을 세습할 자녀 또한 낳지 않겠다고 하네? 식민지(피지배계층)를 탄압해야될 상황입니다. 어라? 근데 식민지 주민이 투표권 가진 국민이네? 헐~

 

 

뉴노멀 시대에는 정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은 나 자신 뿐입니다. 부모도 순진하게 믿다가는 "자식 잘못되게 하는 부모는 세상에 없다'라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나만큼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부모 자신을 위한 결정을 하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가중치로 자식을 생각할 뿐입니다. 이런 현상은 자식이 성장하면서 자기주관이 생기고, 부모와 의견 충돌이 생기기시작하면서 심각해집니다.

 

"넌 내 자식(소유물)이고, 난 너를 낳아준 부모(창조주)야"라는 생각을 하는 부모는 세상에 없겠지만, 세상이 넓은 만큼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소시오패스가 "저는 소시오패스입니다. 조심하세요."라고 커밍아웃하지 않듯이, 이런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신의 생각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주변사람이 눈치채지못하게 교묘하게 주변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뒤통수 칠 날을 준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가치들이 지금도 과거와 같은 가치를 지닐 것이라 착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남들이 뭐라하든 상관하지 말고,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른바, 뉴노멀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뉴노멀의 시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나요? (베짱이는 준비중)

<출처 : 한겨레경제연구소>

 

기업은 똑똑해진 개인 때문에 변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베짱이가 현재까지 백수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능력과 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유(제값 주기전에 내 노동력 안팔아!)입니다. 노동인구의 감소로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수급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것이며, 인력시장에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많지만, 기업이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부양가족에 의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는 기혼자들, 이미 많은 대출이자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기존의 관성에 따라 끝이 보이지 않는 삶의 굴레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달 신용카드대금을 납부해야만 하고, 매월 일정금액 이상의 생활비를 벌어야만 하는 사람은 고용주가 주는대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협상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분들에게 시간은 손실의 증가일 뿐입니다.

 

 

뉴노멀 시대를 준비해온 베짱이에게 시간은 재충전의 기회일 뿐입니다.

(저는 빚이 1원도 없거든요. 신용카드도 없어요. 그렇다고 부자는 아니지만 몇 년동안 수입 없이 버틸 수 있는 예금이 있습니다. ^^)

 

 

여러 건의 채용인터뷰를 진행해왔고, 고용주가 제시하는 연봉액을 수락하면 바로 일 할 수 있는 상황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베짱이는 베짱을 부렸습니다. 왜냐하면, 소인에게는 최소 몇 년간은 수입이 없어도 먹고살 수 있는 예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출통제를 통해 고정지출을 최소화시켰고, 도서관에게 수많은 책들을 보면서, 가까운 미래 취업시에 몸값을 높일 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빚 없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시대)

 

나의 인생을 정말 오롯이 나를 위해 살고 있는 것일까? 고민해봐야할 때입니다. 행동하기 전 충분히 생각하지 않으면, 행동한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습관화되면 답이 없습니다. 2020년에는 본격적인 저성장시대입니다. 이때는 가늘고 길게 가야 그나마 생존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며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동반자를 만나서 결혼이 아닌 동거를 해야 그나마 생존 가능성이 높은 시대가 도래 했습니다.

 

<출처 : ebs 유튜브 채널>

 

 

자본주의(capitalism) ;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

(우리는 이미 돈(자본가)에게 지배당하는 노예의 삶을 살고 있고,

저성장시대 돌입으로 신분상승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개발도상국으로 이민가면 신분상승 기회가 생기지만 사고위험도 증가)

 

 

혼자 사는 사람들, 1인 가구의 증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2018년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대한민국 총 가구수는 19,979,188 이며, 그중 1인 가구는 5,848,594로 전체의 29% 입니다. 2019년 3분기에 접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아마 30%초반대에 진입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70세 이상 고령층은 전체 인구의 24% 수준이며, 초고령화 사회로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수의 30%인 한국은 1인 가구가 대세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나 혼자 살아! 라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보통, 혼자 살기 떄문에 감당해야할 외로움, 불편함 등 부정적인 키워드가 생각나실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일어난 문제에 어쩔 수 없이 대응하던 기존의 정책의 결과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기전에 예방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주먹구구식 대응의 하책만을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세금만 엄청나게 낭비되어 왔습니다. ^^

 

<출처 : 통계청 - 2018년 기준>

 

누구나 1인 가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혼을 했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결혼 후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죽음 또는 자녀 독립 후 별거 등등 상황은 다양합니다. 1인 가구는 젊은세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한창 일할 나이인 30-34세 1인가구 수가 522,405입니다. 사회에서 은퇴하는 시점인 55-59세는 524,069입니다. 심각하지 않나요? 당신이 결혼한다해도 결과는 1인 가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울한 점은, 현재의 노년층 1인가구는 가족에게 헌신(?)한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젊을때는 한창 열심히 돈을 버느라 고생했고, 나이가 들고 경제력이 사라지자 버림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베짱이는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저분들이 결혼하지 않고, 젊은 시절의 경제력을 오롯이 자신을 위해 투자했다면 어땠을까?하고 말입니다. 1인가구의 삶의 질은 돈이 크게 작용합니다. 부유한 1인 가구는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ㅠ

 

베짱이는 기획자입니다. 근거 없이 판단하지 않고, 섣불리 행동하지 않습니다. 추석 연휴에 결혼 언제 하니? 라는 잔소리가 들리면, 한 귀로 흘려버리십시오. 그 분들이 당신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은 최대한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덜컥 생각지도 못한 결혼이나 준비되지 않은 자녀계획은 당신의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몰아가게 할 수 있으며, 결혼하라는 분들은 이미 그길을 가는 분들입니다.

 

 

어서와... 나도 그랬던 거 처럼 너도 당해봐야지...

 

 

우리에게는 아직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가 익숙한 길만을 걷다가 현재의 위기가 찾아온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방적 사회정책을 살시했고, 1인 가구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2명대의 출산율을 자랑하며, 누구나 꿈꾸는 복지국가를 이뤄낸 스웨던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만 할 때입니다. 망해가는 한국에 스웨덴의 알바 뮈르달과 같은 인물이 나타나기를 ㅠ..ㅠ

 

아무튼 부채(대출)가 많고, 책임져야할 것들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위기입니다. 그렇지만, 1인 가구와 같이 자유로우면서, 부채까지 없는 베짱이 같은 놈들에게는 기회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최대한 미뤄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출산, 결혼 등의 결정을 하셨다면, 최대한 충격이 삶의 근간을 파괴하지 않도록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이럴때 예기치 못한 의료비라도 생기면, 한순간에 훅갑니다. (^^)

 

 

스웨덴은 고독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