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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화장실 인테리어 업체와 분쟁 관련 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해당 업체가 다음(현 카카오)에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는 적반하장 대응으로 인해 삭제된 상황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2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 블로그에 글을 쓰고 마무리 하려 하였지만, 명예훼손으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등 문자로 장문의 협박문자를 보내와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접수완료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접수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처음만 어렵지 하는 방법만 알면 정말 쉽습니다. 베짱이는 약 2.5개월 정도의 준비를 거쳐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소장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보통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분쟁 대상자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기도 하지만, 의미없는 쨉보다는 상대가 방심한 순간 강한 카운터 펀치 한방으로 단숨에 제압하기로 전략을 짰습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에 고소장 송달해드립니다. 2018년 내내 괴롭혀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을 간단히 공유해드립니다.



사건 개요


2017년 9월 4일~9일 일정으로 서울/경기 지역 플라x 타일인테리어에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안방 및 거실화장실의 철거, 방수 등의 모든 인테리어 시공을 의뢰합니다. 단, 화장실에 들어가는 타일과 좌변기, 세면기, 장식장, 거울장 등은 최고급으로 직접 주문하였고,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간 중간 크고작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급기야 해당 업체가 하자를 고객에게 떠넘기고 잠적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견적서상에 나와있는 사업자정보를 기반으로 추적한 결과 어처구니 없게도 인테리어 전문성과는 무관한 통신사업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정보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2조 4항에 따라 누구나 접근가능한 정보이므로 별도의 모자이크 등 수정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상기 견적서를 클릭하면 해당업체 블로그로 이동합니다.>


먼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해당업체의 사기범죄 및 공사비 횡령 등의 혐의점이 의심되는 상황이라 추가 소송 또한 준비 중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소송이 이렇게 쉬울 줄 알았더라면 의심가는 모든 혐의점에 대해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전자소송 절차 안내


전자소송 절차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먼저 은행 등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등에 사용되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원확인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분쟁상황과 관련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고, 가능하다면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인의 법률적 조언을 받은 뒤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서류(입증서류)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면 모든 접수가 끝입니다.



이때, 관할법원과 판사가 배정되는 과정을 거치며, 고소를 당한 피고측에게 관련 내용이 전달됩니다.(법원등기가 피고에게 송달됩니다.) 이때, 고소를 당한 피고는 (고)소장 내용과 증거 등을 보고 판사가 정해준 변론기일에 맞춰, 억울한 점에 대해 문서(서면)으로 변론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 주장하는 바를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논리대결을 펼치게 되고, 판사는 법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거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 자소송 홈페이지 : http://ecfs.scourt.go.kr/ecf/index.jsp >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크롬이나 익스플로러 엣지 버전보다는 구버전 익스플로러로 진행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전자소송이 아니었다면, 법원에 가기전에 소장을 비롯한 증거자료를 출력하여 양식에 맞춘 뒤 법원에 가서 대기하고 인지료와 송달료를 납부하는 등의 물리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집에서도 간편하게 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장은 크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그리고 입증서류로 나뉩니다. 청구취지는 판사에게 이런 판결을 원합니다.라는 취지로 작성합니다. 청구원인은 청구취지의 근거로 분쟁이 시작된 원인과 결과 등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입증서류는 청구원인의 내용을 뒷받침해줄 증거서류(입증서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식에 맞춰 입력하고 작성된 소장 등 문서를 확인 후에 인지료와 송달료를 결제합니다. 간단합니다.



변호사 등 법률전문인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곳


국가에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대표적입니다. 보통 7일 정도 걸리는 사이버상담과 1회에 5분이라는 제한시간을 둔 전화상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홀로소송을 지원하는 안내페이지도 많습니다. 그리고 크게 권하지는 않지만 법원 민원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법원 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1층 한쪽에 법적 조언을 해주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이런 절차가 번거로우시면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2 / 각 지역 출장소 상담도 운영)


베짱이가 2.5개월이나 준비기간이 걸린 이유는 이것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준비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이제 한번 해봤으니 증거만 확보되면 1~3일 이내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변론할 수 조차 없도록 완벽히 준비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하여


소송의 크고작음에 따라 변호사 선임 비용의 차이는 있지만 500만원 정도는 기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맹점은 변호사는 의뢰인이 승소하든 패소하든 변호사비용은 전부 다 받습니다. 그리고 패소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도 부담해야만 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법률대리인으로 법적지식이 부족한 의뢰인이 적법한 대우를 받도록 조언하는 등의 역할만을 수행합니다. 변호사가 모든 것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소하게 되면 징역을 살게되는 등 심각한 범죄가 아닌 경우 5천만원 미만 소액재판의 경우에는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길 수 있는 소송은 어떻게 해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처럼 증거를 조작하거나 법정에서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끌어내는 변호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답은 나와있습니다.



보고 있나? 플라토X일인테리어 X상호 대표 ?



(후속으로 인터넷 전자소송 하는방법과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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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logIcon YYYYURI 2018.01.10 11:13 신고

    포스팅 잘 보고가요~

  3. BlogIcon 아빠달 2018.01.10 11:39 신고

    저도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합니다. 저희도 얼마전 화장실 공사를 업체에게 맡겼는데 타일공사를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몇몇 하지 땜시 연락을 했는데 안받으시고 사무실은 잠겨있고....

    어떻게해야할지 몰라 그냥 유야무야 되어 버렸는데요 이번에 저도 좀 알아두어여 할 것 같네요.
    특히 증거자료라고 하면 어떤걸 준비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래겠습니다. 화이팅!

    • BlogIcon 베짱이 2018.01.10 12:40 신고

      일단 거래에 대한 입증으로 계약서나 견적서 등이 필요하고, 시공과 관련된 협의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구두로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면 그에 따른 녹취록이 필요할거구요. 문자나 카카오톡 메신저 등 텍스트 형태로 증빙이 남으면 그것을 입증서류로 준비하면 됩니다.

      법원이나 기타 등등의 서면주의로 모든 것을 활자가 인쇄된 문서로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결과가 이렇다. 그래서 하자보수요청을 했는데 상대가 이런 문자를 보내놓고 잠적해버렸다.

      라는 것을 주장할시에 시공견적서 혹은 계약서, 보수요청한 정황증거(문자, 녹취, 카카오톡 메신저 등) 시공결과사진(누가보더라도 하자라는 걸 표현하려면 피해사진만큼 확실한건 없죠)

      이런 걸 문서로 정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자보수신청은 1년 이내에 해야합니다.

  4. BlogIcon 친절한민수씨 2018.01.10 11:58 신고

    이런방법이 있구나.
    물론 소송할 일이 없는게 최선이지만...
    혹시 모르니..열씨미 배워두겠습니다.

    • BlogIcon 베짱이 2018.01.10 12:41 신고

      가능하면 송사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사회가 점점 남 뒤통수치고 사기를 업으로 먹고사는 얄팍한 사람들이 넘쳐나기에 자신의 법적 권리를 지키기위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5. BlogIcon 윤뽀 2018.01.10 12:02 신고

    인테리어는 큰 돈이 들어서 문제 발생 시 골치아프더라고요
    전 송사에 휘말릴 정도는 아니었는데 돈 주고 일을 의뢰한건 난데
    작은 것도 부탁하듯 해야하니 이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좋은 결과 나오길 바래요

    • BlogIcon 베짱이 2018.01.10 12:44 신고

      3번 참으면 호구된다. 라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돈 주고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 굽신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부탁하거나 하면 상대는 쉽게 보고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럴 수록 이렇게 하면 절대안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하듯이 갈궜어야 했는데.... 아무튼 앞으로 진행할 다른 일들이 많은데. 이번 건을 계기로 안전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만드는 시스템을 고도화시킬 예정입니다. ^^

  6. 2018.01.10 12:17

    비밀댓글입니다

    • BlogIcon 베짱이 2018.01.10 12:45 신고

      변호사 비용 생각하면, 쉽지 않죠.

      그리고 변호사에게 100% 맡기면 100% 만족한 결과를 준다는 보장도 없구요. 잘못하면 의뢰한 변호사와 감정이 나빠지는 사례도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럴 바에는 시간 투자를 해서 직접하는 것이 알게모르게 깔끔하지요. 그래서 저는 직접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7. BlogIcon 담덕01 2018.01.10 12:22 신고

    어제 말씀하셨던게 이건가 보네요.
    패소할 경우에도 변호사 비용을 낸다는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인듯 해요.
    결국 아는게 힘이네요.

    • BlogIcon 베짱이 2018.01.10 12:47 신고

      어제는 잘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네요. ㅋ
      담덕01 님 정도면 저보다 더 잘 하실꺼에요. ^^ 이번 건은 패소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ㅋㅋㅋㅋㅋ

      증거가 너무도 명확하기 때문에........

      이것 저것 알아보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른 거죠. ^^ 이제 문제 하나를 해결했으니. 어제 담덕01 님에게 조언을 받은 그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하나둘 준비를 해나가야 할거 같아요. ^^

      어제 감사했습니다. ㅋㅋㅋ

  8. BlogIcon 즐거운 우리집 2018.01.10 17:22 신고

    이런것도 있군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9. BlogIcon 보약남 2018.01.10 17:40 신고

    좋은결과 있으실거에요~ 진실은 승리하게 되어있습니다 ^^

  10. BlogIcon SoulSky 2018.01.11 05:39 신고

    요즘은 정말로 편한거 같아요. 이런 시스템도 있고요

  11. BlogIcon 슬_ 2018.01.11 13:00 신고

    헐... 통신판매업자였다니오;;; 정말 어이가 없네요;;;
    힘내시고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12. BlogIcon 줌마토깽 2018.01.11 13:05 신고

    속 많이 상하셨을텐데ㅜㅠ
    꼭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13. BlogIcon 영도나그네 2018.01.11 18:07 신고

    아하!
    드디어 소송을 하셨군요..
    정말 잘한것 같습니다..
    시공을 잘못했으면 응당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하는것이 도리인데 적반하장으로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하다니..
    사필귀정이란 단어처럼 꼭 좋은 소식 있을것 같습니다.
    파이팅!

    • BlogIcon 베짱이 2018.01.11 18:42 신고

      귀찮다고 덮어두는 호구 고객들이 많아서 통신사업자가 전문성 어쩌고 하면서 관련 시장질서를 흐리고 다니더군요.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털어버릴 생각으로 소장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 충분한 승소 가능성이 있었기에 가능하기도 했죠. ^^ 실전임을 느끼게 해줘야겠어요.

  14. BlogIcon 감자튀김 2018.01.11 19:44 신고

    이런 시스템이 있군요. 좋은 정보 얻고 갑니다.
    소송 잘 해 결 되시길 바람해 봅니다!!!

    • BlogIcon 베짱이 2018.01.11 20:15 신고

      잘될거에요.
      잘 안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소송을 안했을 거에요.
      이제 여유를 가지고 판결을 기다리면 된답니다. ㅋㅋㅋㅋㅋ

  15. 헐..이런 사건이 잇으셧군요. 그동안 몰랏엇네요.
    소송 준비하시느라 너무 신경쓰이시겠어요.
    이런 업체는 제대로 걸려봐야하는게 맞는것 같아요.
    아무튼...... 소송이 끝날때까지 힘내세요.
    보니깐 소송은 엄청 긴 싸움이더라구요,

  16. BlogIcon 여행쟁이 김군 2018.01.12 12:57 신고

    캬~너무나도 유익한 정보인듯 합니당~^^

    손해배상 청구소송! 아는게 힘입니당~^^

    • BlogIcon 베짱이 2018.01.12 13:12 신고

      자주 방문해주시면
      더욱 더 유익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이밖에도 카테고리와 태그로 분류된
      글들을 보시면 단순히 트래픽을 끌기 위한
      어그로성 글이 아닌 읽고 얻어가는 게

      많은 양질의 글들이라는 걸 느끼실겁니다. ^^

  17. BlogIcon _Chemie_ 2018.01.13 14:11 신고

    예전 글 기억해요! 그 말도 안되는 인테리어업체! 역시나 적반하장격으로 나왔었군요.
    에고 정말 사후에 이렇게 마음 쓰게 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BlogIcon 베짱이 2018.01.13 14:25 신고

      이런 기본이 안된 업체는 사라져야죠.

      똥이 더럽다고 피하기만 하면 안되더군요. 누군가는 그 똥을 치워야 하는데, 어쩌다보니 그 똥을 치우게 되었네요. ㅋㅋㅋ

  18. BlogIcon 로변철 2018.01.15 00:57 신고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법언이 떠오르네요. 본인의 권익보호와 제 2의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해...잘하셨어요!

    • BlogIcon 베짱이 2018.01.15 01:00 신고

      어려운 말이네요. ㅋㅋ

      아무튼 귀찮다고(더럽다고) 그냥 넘어가려했는데(피했는데) 그러면 악취만 더 나게 되는 거 같아서 적극적으로 치우기로 했습니다.

  19. BlogIcon GeniusJW 2018.01.16 17:26 신고

    ㅠㅠ 저도 요즘 이 일로 바쁘죠.
    손해배상청구에 대법원 판결까지,
    요즘 이곳저곳 소송해대느라 좀 바쁘답니다..ㅠ

    권리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말아라,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제가 요즘 변호사님께 귀에 딱지 앉도록 듣는 말입니다..ㅋ

  20. BlogIcon 강봥옵써 2018.01.17 14:06 신고

    변호사 선임을 안하고 직접 소장 접수를 하신 모양이네요...
    사실 변호사 비용이 좀 아깝기는 하더라고요... 좋은 정보 잘 봤습니다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 BlogIcon 베짱이 2018.01.18 16:43 신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100% 승소한다는 보장만 있다면 선임하는 게 좋죠. 그렇지만 승소하든 패소하든 변호사 선임비는 얼마가되었든지 지불해야만 한다는 것이 맹점인 것이죠. ㅋㅋㅋ

  21. BlogIcon Normal One 2018.01.24 23:26 신고

    아고, 송사라니... 저 자체가 진빠지는 일인데 힘내시길 바랄게요!
    왠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조정하자고 요청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네요..

    • BlogIcon 베짱이 2018.01.25 08:20 신고

      조정(합의)하자고 요청이 들어오겠죠.

      소장을 보면 어버버할테니까요. ㅋㅋㅋㅋㅋ

      손해배상액의 차이이지 승소확률은 10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