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는 클라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번복할 수 없는 결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가장 덜 나쁜 제도이다. - 윈스턴 처칠)

대한민국 18대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되고, 구속수감되었습니다. 현 시점에 19대 대통령 선거는 5월 9일로 확정되었고, 각 정당의 대권후보들이 어느정도 윤곽이 잡혀나가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JTBC에서 유시민 작가(전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을 사회자로 차이나는 클라스라는 시사예능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첫 주제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아테네, 그리스, 도편추방제.. 기억이 더듬거려봅니다.

차이나는 클라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번복 할 수 없는 결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학교에서 배웠지만, 우리는 매우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이것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패널로 나온 가나 국민인 샘 오취리는 민주주의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민주주의는 자유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유는 가나는 부족국가 정치체제에서 강대국의 침략과 내전과 독재 등을 반복한 뒤, 현재의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이룩한지 오래되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매우 가치 있는 시사예능 출현!!!)

만약 대한민국이 다민족국가(다양한 정치체제)였다면 어땠을까요?

가나 민주공화국이 1957년 영국의 식민지배에서 독립하고, 지금의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까지 수많은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건 부족국가(왕이 통치) 단위로 이어져 오던 국가형태 때문이기도 하였는데요. 만약 대한민국(조선)이 여러 민족과 통치이념으로 분리되어 있었더라면, 6.25 한국전쟁는 애들 장난 수준의 내전이 끊이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미국은 일본을 민주주의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통치체제 중 (그나마) 가장 덜 나쁜 제도이다. - 윈스턴 처칠

민주주의(democracy)는 이념체계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도 있고, 공산주의도 있고, 자본주의도 있습니다. ism은 주의(이념)을 의미합니다.

ism = 신념체계, 이념체계 / 그러나!!! 민주주의는 democracy 라고 적습니다. 즉, 이념이나 신념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민주주의는 이념체계가 아니다.

민주주의(民主主義, 그리스어: δημοκρατία, 영어: democracy)는 그리스말로 demo(국민)에 의한 cracy(정치) 곧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다.

 

민주주의는 의사결정 시 시민권이 있는 대다수나 모두에게 열린 선거나 국민 정책투표를 이용하여 전체에 걸친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실현하는 사상이나 정치사회 체제이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이념과 체제'라고도 일반으로 표현된다.

 

'민주주의'는 근대사회에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와 동의어처럼 사용되었으나 반자유주의 성격을 띤 민주주의 정체를 도입한 국가도 분명히 있는 맥락에서 수식어인 '자유주의'는 엄밀히 말하면, 입헌주의 성격을 띤 자유주의와 개인의 평등한 인권 보장을 지칭하나 민주주의는 다른 견해로도 기술된다.

 

어느 때든, 민주주의 사상이 사회와 정치 문화에 대한 합리적 여러 견해를 포괄하는 것으로 그 뜻이 널리 확장될 수 있다. 민주주의를 다룬 가장 간결한 정의로는, 에이브러햄 링컨이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한 정치적 연설의 한 대목인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통용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 국민주권과 국민자치, 평등주의와 복지주의를 포함한다.

민주주의의 특성(?) - 번복할 수 없는 결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예) 박근혜 탄핵 등)

질문하면 레이저 맞는 세상(?) ㅋㅋㅋ

어떤 의사결정을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했더라도, 언제든 주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되돌릴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즉, 민주주의는 번복할 수 없는 결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민주적 절차에 의해 히틀러를 선출했지만, 히틀러는 민주절차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결정으로 인해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유럽 전역에 폭풍이 휘몰아치게 되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의사결정을 했던 나라, 독일

1921년 독일 노동당(나치당 전신) 당수가 된 히틀러

1933년 국민투표를 통해 집권 / 1934년 총통 취임 (민주적인 절차-선거로 국가 권력을 얻어냄)

취임 이후 선거를 폐지 

(위험한 비유지만 개헌논의가 이런 노림수일 수 있음)

박근혜 대통령과 묘하게 오버랩 되면서,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보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독일은 당시 히틀러의 명연설(또는 명연기)로 인해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하고, 국가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 아돌프 히틀러의 왜곡된 애국심(진보, 보수 등 애국심의 표현 방식의 차이)으로 인해 독일을 비롯한 전세계인에게 씼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를 만들 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서 

민주주의가 시작된 서양에서도 이뤄내지 못한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민주적인 선거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연방총리에 오른 히틀러

총리가 된 후 의회를 해산시키고, 선거제를 무력화 시킴. 탄핵 된 박근혜도 국정교과서 등을 통해 히틀러와 비슷한 목적으로 자신의 권력기반을 유지시키려 하였습니다. 과거 국회의원 선거 시절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결과로 총선이 마무리 되면 내치는 여당이 외치는 대통령이 권력을 행사하는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한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었더라면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 권력을 지속했을 것입니다.

만약 민주주의가 번복할 수 없는 결정을 허용한다면, 선거제도를 무력화시킨 히틀러의 사례처럼 히틀러를 실각시킬 수도 선거로 정권을 교체할 수도 없어지게 됩니다. 현재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일예로 오바마케어법을 조금 변형한 트럼프케어법을 통해 트럼프를 지지해주었던 계층(저소득 백인층)에게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도 조만간 탄핵이 실행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민주주의는 돌이키지 못하는 결정을 허용하지 않아요. - 유시민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