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집정부제 또는 의원내각제로의 개헌, 국회의원 총선의 중요성

박근혜 대통령 이후 보수 진영을 통합할 강력한 대선후보가 현재 새누리당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새누리당 의원을 중심으로 외치는 반기문(현재 UN 사무총장)이 내치는 새누리당(집권여당)이 장악하는 이원집정부제(의원내각제+대통령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정서는 세월호, 국정교과서, 노동개혁, 일본위안부, 개성공단 등 반새누리당 정서가 상당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원집정부제 또는 의원내각제로의 개헌, 국회의원 총선의 중요성

2016년 4월 13일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만약 새누리당이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하게 된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가 사라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며, 테러방지법으로 국정원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을 막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재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을 가정한 상황이지만 그렇게 된다면 새누리당은 쭈욱 집권여당의 지위를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육룡이 나르샤 44회를 보면 병제개혁을 통한 왕권 강화를 도모하는 삼봉 정도전의 책략이 기가막힙니다. 명나라와 전쟁을 일으켜, 국가위기상황을 만들어 내고, 자연스럽게 귀족의 사병을 중앙군으로 흡수시키는 책략입니다. 생각의 틀 자체를 완전히 뒤엎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경우 테러방지법을 통한 국정원의 권한 강화, 미래의 주적(새누리당에게 진보성향의 어린이는 주적이 맞습니다.)을 위한 국정교과서 등등 실로 치밀하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판을 짜고 있습니다. 대단한 새누리당.

여론이 여의치 않으면 총선이후, 개헌에 대한 필요조건이 완성된다면 대통령선거는 손쉽게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장기적인 관점의 야당은 평생 야당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당은 최선과 차선, 그리고 차선의 차선들을 체계적으로 갖춰나가는 이때, 야당은 무얼하고 있을까요? 이원집정부제(의원내각제+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위한 개헌이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본질 같습니다. 육룡이 나르샤를 보면서 무명을 보수, 정도전은 진보로 대입시켜 현실을 비춰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보가 언제나 진보인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서있는 곳이 달라지게 된다면 진보였던 사람이 보수가 되기도, 가능성은 낮지만 보수였던 사람이 진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란 참 아리송하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살아있는 생물처럼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에 계시던 김종인 의원이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 계신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 정치란 무엇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진보에서 다른 진보정당으로 가는 것이 아닌 노선(신념)을 바꾼 것이니 말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

아무튼 2016년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