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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7일 북한의 광명성 4호 발사,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나온 고고도 미사일 요격시스템 사드 배치 문제가 연일 논란의 중심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개성공단 폐쇄군통신선 차단이라는 결과까지 감수하면서 한국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려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드 배치는 한국의 국익과는 무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의 전력화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본질은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요격)입니다.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종말 단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미사일이 발사되면 이륙-상승-중간-종말 단계를 거쳐 목표를 향해 비행하게 되는데, 종말 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체계로 300~3,500km의 중장거리 미사일 방어를 목적으로 개발되어졌습니다. 최대 요격 고도는 150km이며, 미사일을 직접 타격하여 요격하는 방식입니다. 개발사인 록히드마틴사의 시험에서 12번 중 9번 요격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발사위치 등 모든 정보가 세팅된 상황에서의 요격 시험이었으며, 실제 전시상황에서는 미사일 발사 지점을 노출되는 경우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주요 탄도 미사일은 사거리 1,300km인 노동미사일300~500km인 스커드미사일이 있습니다. 사거리가 짧을수록 미사일의 비행고도가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미사일의 발사각도를 조정하여, 비행고도를 낮추거나 하는 등의 변칙적인 운용도 가능한 상황에서 만약 중장거리 요격용으로 개발된 사드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요격에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 지 의문입니다. 중국의 반발검증되지 않은 성능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의 중복 등의 문제를 감수하면서 까지 운용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조금 논지에서 벗어날지 모르지만 사드 배치는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통일대한민국이라는 관점에서 한중관계에서 얻는 외교적인 이점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중국이 내부적으로는 공산주의지만 외부적으로는 자본주의입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동북아를 둘러싸고 있는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 등 강대국의 미묘한 신경전을 활용하여 실리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사드 배치는 한국, 미국, 일본이 연합하여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는 메시지를 줄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종합해봤을때, 사드의 도입은 미국에게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단(레이더)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며, 한국에게는 전쟁억지력을 위한 정치적 도구를 하나 얻게 되는 결과를 이끌어 낼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쟁억지력은 핵무기처럼 실전에서 사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상대의 필살기(대륙간탄도미사일 등)에 대응할 수단을 갖추었음을 홍보함으로써 실무자 회담 등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의미합니다. 즉, 북한 핵에 대한 방어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국민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효과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한미동맹 강화 + 한중관계 냉각 = 신냉전시대 촉발, 통일은 물건너감)


차라리 핵무기를 보유하는 방향이 더 효용가치가 높을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사드는 실제 운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차라리 전쟁억지력을 위한 것이라면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도입하거나, 핵무기개발을 비밀리에 시작하거나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미국의 군수산업은 미국 경제의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무기 시험장으로 사용하기에 한국만큼 이상적인 국가도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F35 도입에 따른 기술이전도 백지화되어, KFX 차세대 전투기 사업도 차질을 빚고, 어느것 하나 실리와는 멀어져가는 상황에서 한국의 정치인과 대통령은 대체 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 총선용으로 써먹지 말고 제대로 본질적인 접근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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