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하고 살지 맙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과 관련하여 야당 국회의원의 필리버스터(클릭)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법의 필요성 등을 떠나 정상적인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의 노림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정원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선거조작 의혹이 말단 국정원 직원의 죽음으로 일단락된 현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워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여집니다. 관련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변화의 바람이 휘몰아치길 바랍니다. 당하고 살지 맙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라는 법안의 이름만 보고, 테러를 방지하는 좋은 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지요? 있다고 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것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