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미래에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청년의 가치를 깨닫는 국가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은 사람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 국가경제에 활력을 이끌어내는 계층은 생산가능인구 중 하나인 청년들입니다. 유아,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이 모여 저마다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투표에 적극적인 소수계층의 눈치를 보며, 상대적으로 그들의 권익보호에만 집중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투표율이 높은 중장년층과 노인을 위한 정책과 제도만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5년 10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강화시켰습니다. 핵심은 과거 6개월 이상 재직 후 해고 또는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었지만, 9개월 이상 재직 후 실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바소득자에 대한 증세(국민연금 재원마련)를 예고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지 않았지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혜자는 누가 될 것이며, 피해자는 또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청년은 국가에서 남발하는 단기계약직인 청년인턴 6개월 후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중소기업은 청년인턴 채용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받아먹고, 청년은 다시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반복 될 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청년이 낸 고용보험료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실업급여를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무관심 때문에 상대적 약자이며,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정치적수단이 없는 청년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서울시와 성남시에서 청년수당이라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사정없는 무차별 정치적 공격을 당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자자체)의 과도한 포퓰리즘 행위라는 이유로 지방정부에 가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비난하였습니다.
아래 동영상을 보시면 자신들만의 정치적 입지를 위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무관하게 청년이 죽든지 말든지 정치적이 선동난무합니다.
청년들은 값싼 용돈을 매우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죽어야만 하는건가요? "국민은 개, 돼지입니다."라는 이병헌 주연의 영화 내부자들의 대사가 상당히 신빙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고갈되는데, 가뜩이나 돈이 없는 알바소득자(청년 등)를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으라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죽는데 너는 왜 혼자살려고 하느냐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닐까요? 국민연금은 120개월 납부해야만,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수급자격이 되기전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걸 알면서 가입하려고 하는 바보가 있을까요?
흩어져야만 그나마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대입니다. 독자생존, 각자도생, 배틀로얄, 이러한 현실을 바꿔보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헬조선을 구하라 청년혁명. 다음내용 부터 청년혁명 홍보인쇄물 내용 인용
재벌을 살리기위해 나선 박근혜 VS 청년을 살리기 위해 나서는 청년혁명
지난 1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은 "오죽하면 이 엄동설한에 경제인과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겠느냐"며 경제단체의 관련 법안 촉구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은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으로, 질 낮은 일자리 양산과 의료, 교육 등을 보호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재벌을 위한 법안입니다.
또한 정부의 고용사업으로 일자리를 구했다는 청년은 26%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절반에 가까운 청년은 비정규직이었습니다. 노인에게는 노인 복지기본법, 여성에게는 여성발전기본법, 청소년에게는 청소년기본법, 유아에게는 영유아보호법 등이 있지만 유독 청년 관련 법안은 없습니다. 이제 청년이 직접 나서서 일자리 문제를 비롯한 최소생계를 보장하는 법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앞 다투어 청년팔이정책과 청년 후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그 정책과 후보에 어떤 감동도 관심도 없습니다. 이유는 정확합니다.그들이 청년의 삶을 바꾸줄 것이라는 기대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의 삶을 망치고 있는 정치권 꼰대들의 잘못된 정책을 다 폐기하고 우리가 원하는 정책, 정치인을 만들어 봅시다. 헬조선을 바꾸려는 청년들의 목소리로 국회를 점령해봅시다. 20대 국회의우너 선거를 앞둔 3월 26일, 그 첫 시작을 함께 합시다.
단기적으로 노인이 살아야 정치생명이 오래가겠지만,
세금낼 청년이 없다면 그 많은 노인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다문화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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